[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승객 전원 사망이라는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한 미국 보잉사의 신형기 ‘B737 맥스 8’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오는 2027년까지 114대의 ‘B737 맥스 8’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 4곳이 올해 4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114대의 ‘B737 맥스 8’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이 56대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항공(30대), 이스타항공(18대), 티웨이항공(10대)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대한항공 6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 4대 등 14대의 항공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스타항공이 국토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13일부터 운항중지를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철저한 특별조사를 거치는 동시에 해외 당국의 후속 조치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향후 도입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별 보잉사의 `737 맥스 8’도입 계획 19년 항공사별 도입계획 도입월 항공사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계 대한항공 1 1 1 1 1 1 6 이스타항공 1 1 1 1 4 티웨이항공 1 1 1 1 4 소계 1 2 3 3 2 1 1 1 14 도입년 항공사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대한항공 6 6 6 6 6 30 제주항공 4 7 8 10 10 10 6 1 56 이스타항공 4 2 2 2 2 2 2 2 18 티웨이항공 4 5 1 10 소계 14 17 16 16 18 12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하였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 건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감정건수 366 462 630 800 861 5년간 135 % 증가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장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임을 언급하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식약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어 장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포털, 플랫폼 ID 차단 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정부‧여당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여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한 것으로,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달까지 드론을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5월까지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완성하고, 각 지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해당 미세먼지 단속 시스템을 전국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단속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실효성이 검증된 점에 주목한다. 과학원은 지난해 드론 2대를 9일간 운영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또 이달까지 미세먼지 감지 드론 6대를 수도권과 영남권에 실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와 부산시, 울산시 등 지자체 3곳도 해당 드론 3대를 추가 구입했다. 드론 1대당 4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미세먼지 감지 드론은 측정센서를 장착하고 150m 상공에서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미세먼지(PM), VOCs 등 30여 항목을 측정한다.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배출원의 관리‧감독에 쓰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촬영 기능도 갖춰 향후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에도 유리하다. 또 올 하반기까지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 3대도 실전에 투입한다. 대기질 분석장비를 탑재하고 VOCs 등을 ppt(1분의 1초) 단위로 정량 분석한다. 시료 채취나 전처리 과정 없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설훈 의원은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대책이 하루 빨리 도입되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더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는 국감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잘못은 2017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 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했고,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한편 작년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 비위가 가장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2월말까지 적발 건이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는데 이는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발생한 사건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백53만6,200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고,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천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법인카드를 노래주점에서 사용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에서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대해 3억3천52만원을 납부했으며,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천333만원을 적립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라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말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빠른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의원은 고3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연간 약80만원 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 결과를 낳는데,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 되면 총 약158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교육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이 지역별로 달라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차별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되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원래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대구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지적이 밑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산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교 무상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 고 했다. 지난 달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위해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합쳐진 바 있어,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서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에의 투자는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수민 국회의원이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소각장 등 시설이 들어서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고, 현재 최대 5배까지 발생하고 있는 복합악취물질 1개항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폐수발생과 심각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발암성물질인 6가크롬이 건강기준을 초과하며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등 독성물질도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멸종위기 보호동물과 식물 등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됐다. 위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대기질은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배출량과 이산화질소(NO₂)의 1시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청주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은커녕 오히려 지금보다 초미세먼지가 늘어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산화질소는 아질산 가스라고도 하며,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적갈색의 기체로 유독하고 산화 작용이 강한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다. 흡입하면 호흡 기도나 폐가 침해되어 100ppm 이상의 농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물이 죽는 걸로 알려져 있다. 악취의 경우, 현재 사업지구 주변을 3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복합악취가 0.7~5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각장 등 시설이 들어설 경우 복합악취 1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는 영향예측 결과가 나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연간 13만4,147톤CO₂eq이, 폐수는 하루에 1만4,019m³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토양오염도 심각하다. 시설 운영시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된다는 예측결과와 함께 “유류 저장시설 설치시 유류누출에 따른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각재는 하루에 34.6톤(바닥재 25.5톤, 비산재 9.1톤) 발생할 걸로 예측됐다. 위생·공중보건항목에서는 발암성물질 6가크롬 1개항목이 건강기준을 초과하며,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항목이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영향 예측됐다. 특히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고농도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거나 호흡정지 또는 질식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김수민 의원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복합악취, 온실가스, 토양오염, 발암·독성물질 배출, 자연·생태환경 파괴까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주시민에게 총체적인 부작용과 종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작년 10월 주민설명회 때 과연 주민들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주 시민들에게 유해한 이런 사업이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주무부처의 장들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현재 무국적 상태 입양아동 약 2만6천명, 한국정부 국적 취득 지원 사후관리해야 유승희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및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이 원할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7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8천여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몇 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만 했다”면서 “필립 클레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필립 클레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뒤 지난 2017년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재근 의원, 김경협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라,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를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의외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체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부터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