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즈음한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 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남북협력의 핵심기반인 기술 표준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기술 표준 인프라 구축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함께 주관했다. 명지대 기정훈 교수는 한반도 기술 표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과 그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기 교수는 분단이후 남북간의 차이와 이질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남북한 국가표준을 비교, 통합해 나가기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상민 의원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산업표준 불일치로 인한 통합비용이 총 통일 비용의 10%에 달하고 180조원이나 들었다”며 “통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차이가 큰 기술표준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북한의 교류가 체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되고 있지만, 남북기술 교류 비중도 커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기술 표준을 마련하여 통일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과기인과 정부부처, 민간기업이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오늘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종결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는데, 장 의원은 이를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보호종료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한편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며, 또 자립지원금 산정·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룰라프 브런치에스 박사 한반도내 미세먼지 심각성을 진단 해법 제시할 예정 -설훈 의원, “미세먼지 타성에 젖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내일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룰라프 브런치에스 박사, 데이빗 델렛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UN산하 세계기상기구(WMO)의 대기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이자, NSF 미국국립과학재단 산하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CAR)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룰라프 브런치에 박사는 최근 한반도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스다코타대학교 대기과학과 인공강우 분야 데이빗 델렌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오성남 숭실대학교 재난안전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하종철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과장,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삼한사미가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사람들은 차라리 추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 미세먼지는 타성에 젖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각국이 인공강우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는 만큼 우리도 이제 머뭇거릴 틈이 없다.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1일(목)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영관 위원장(前 외교통상부장관) 외 9명의 자문위원이 초청됐다. 문 의장은 최근 방미성과와 2019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외유성 출장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를 당부했다.문 의장은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다” 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외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금년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미·중·일·러 등 주요 4강 의회인사 적극 초청·방문, 둘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포용성장 등 국제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의회외교 전개, 셋째,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의다자간 외교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회외교 외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장은 의회외교에 대한 그간의 제도적 개선사항들을 소개했다. 문 의장은 지난 1월 의회외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첫째,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둘째, 특정현안 외교에 대해 자문위가 해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와서는 30일 안에 출장경비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넷째, 국회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출장에 대해 자문위에서 분기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다음 외교활동에 피드백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정비한 것이다.문 의장은 이런 제도개선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사전에 전면 차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는 앞으로도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회외교가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1일(목)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100년전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끝내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를 번영시킨 영욕의 100년을 만들어 왔다”면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19년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촛불정신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 중이다”면서 “상호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경색된 여야 관계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이날 제12대 정각회 회장으로 강창일 의원이 취임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완전한 교내 석면제거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김정만 화학안전보건협회장이 맡았고, 이용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 한철희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교수, 최남호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근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용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며 “미국은 1986년 석면재난긴급대응법(AHERA)를 제정했고, 프랑스도 1997년 학교석면문제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결정하여 대응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학교 석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학교석면공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76개교이고 석면철거 공사 후 잔재물 검출 및 의심학교도 24개교와 146개교였다.”면서 부실한 학교 석면철거공사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한철희 교수는 “이미 교내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기술적 및 절차적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실효성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과 석면철거업체 심사 기준 강화, 관계부처 특별점검 내실화 등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한 물질로써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아 코나 기관지의 방어막에 걸리지 않고 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미 인체에 들어간 석면가루는 제거할 방법이 없고 10~5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비악성 질환(흉막병변, 폐실질 병변), 악성 질환(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등을 유발하는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다. 임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재 교내 석면 철거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거나 석면 제거 공사 완료 후에도 석면이 재 검출 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부실공사를 근절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완벽한 교내 석면제거·해체 작업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정책 토론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비롯한 학부모 단체, 학계 그리고 공무원이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문제로 총파업이 예정되고 지역사회 반대 역시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이정미․추혜선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사회로 전문가 발제와 노조담당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 토론회에는 금속노조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신상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등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는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산업생태계 문제 및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송덕용 회계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현대중공업 재벌특혜’를 다뤘다. 이어서 하태준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실장과 현대중공업지부 김형균 정책기획실장, 허민영 경성대 교수, 이상우 두산엔진지회 지회장이 이번 인수문제에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사회적 공론화나 노조와 지역사회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 매각계획을 발표했다”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조선산업에 미칠 악영향과 독점폐해, 인력구조조정 등 우려가 많은 만큼 토론에서 문제들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표창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2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표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윤리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의원은 “한 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실과 함께 수정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하고 곧 발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자들과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송수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김정철 변호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경찰청 감사관실의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표의원은 “국회윤리법은 국회의원 윤리규범, 공개의무를 지는 회계정보, 독립기구인 국회감사위원회의 설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제화된 윤리규범이 적절한지, 회계정보 공개의 범위가 충분한지, 국회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자, 법률가, 공직자 윤리 관련 실무부처, 의정활동을 감시해온 시민사회 영역의 참석자들을 초청했습니다.”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을 신중히 선정하였음을 강조했다. 표의원은 “법안을 기획하고 성안한 제가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간 공직자 윤리 혹은 의정활동 감시에 천착하여 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로 법안에 더욱 깊이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자금 집행을 감시할 독립기구를 설치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라며 국회윤리법 발의와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0일(수)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압둘라 샤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UAE 방문시 모하메드 왕세제의 환대에 감사했고,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이번 왕세제의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UAE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라면서 "우리 아크부대도 UAE에 파견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양국이 형제국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바라카 원전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UAE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알-누아이미 주한 UAE대사는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면서 "이번 왕세제의 방한으로 기술,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체결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0일(화) 오전 국회도서관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회도서관 이용 우수 국회의원을 시상했다.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은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성장해왔다”면서, “국회도서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세계는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국가적 데이터 구축에 매진해 왔다”면서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와 혁신의 요람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행사 시상식에서는 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8인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