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카풀 정책에 분노한 3번째 택시기사의 분신에 대하여 일련의 카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했다.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12월과 1월,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이 목숨 건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치우친 태도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를 설득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과정은 답을 정해놓은 협의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한 카풀 전면 백지화 후 논의가 아닌 도입을 전제로 결론을 내려한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택시노동자들에겐 퇴직금과 다름없는 개인면허 권리금이 수천만원씩 폭락하고,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 등 십수년 간 요구해 온 권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카카오카풀을 공유경제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년 전부터 우버를 허용한 해외의 경우 지역 택시시장은 붕괴했고 원래 취지와는 달리 카풀을 생업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처럼 대기업이 뛰어든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원 취지보다 골목 교통상권 붕괴만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카풀정책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부터 마련하라. 그것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2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더불어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정애, 전재수, 박홍근, 송옥주, 박찬대, 박정, 윤준호, 서영교, 김병기, 윤일규, 김영호,강훈식, 김병욱, 유동수, 이용득, 서삼석, 노웅래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 미 국무부를 방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대행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은 70년간의 분단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2차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진일보 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것은 한국 국회의 초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대행은 “변화의 시기이지만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는 중에 FFVD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평양협상)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다”면서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월)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틀란틱 카운실 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초당적 역대 최고의 의회 대표단 방미는 본격 개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크게 진전되도록 미 조야의 관심 취지를 환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베트남에서 개최돼 이번 방미 간담회가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시기에 열려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 "핵보유와 제재해제 지원은 양립불가하다”면서 "이를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음을 북측에 설명하고 한반도 신 경제 구상 등 포괄적대북 협력이 가능함을 제시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시너지를 주고자 한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비핵화 목표는 견지하되 포괄적 로드맵 합의의 필요성 측면과 이행상황의 병행적이고 단계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서로 조화롭게 추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모두 있다”면서 자신을 낙관론자라고 소개하며, 중국의 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언급했다. 이어 문 의장은 "여러 우여곡절과 변수에도 결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전한 뒤, "‘호시우행(虎視牛行)’은 조금 더 실천적인 원리”라며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잘 살피되 소걸음처럼 착실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전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한반도 정세의 놀라운 진전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한 치의 오차 없는 한미동맹만이 계속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월) 오전 대미 의회정상외교의 첫 공식일정으로 워싱턴 D.C. 내셔널 몰 서편 웨스트포토맥 공원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후 참배했다. 문 의장은 이에 앞서 10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 북동쪽 로건서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시설을 관람하고 오수동 주미대한제국공사관장으로부터 공사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통한 우리 외교의 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약사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77년 미국 해군 출신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세스 L. 펠프스의 저택으로 최초 건립되었다. 1889년 2월 조선왕조는 이 건물에 외교공관을 개설했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전까지 16년간 활발한 외교 활동의 중심 무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국권을 앗아간 일제는 단돈 5달러에 이 건물을 강제 매입해 되팔았고, 광복 이후에도 이 건물의 소유권은 되찾지 못했다. 이후 199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재미 한인사회를 시작으로 건물을 되찾자는 매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국내외의 많은 노력에 따라 마침내 2012년 10월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재매입에 성공, 건물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은 워싱턴 D.C.의 19세기 외교공관 중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로 한미 양국 모두에 높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이 주관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정부에서 수여하는 건국훈장 서훈등급은 1등급 대한민국장부터 5등급 애족장 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에는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김구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이 추서되어 있다. 하지만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열사는 3등급 독립장으로 대통령 헌화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추모의 날이 미국 뉴욕주에서 제정되는 등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공적에 맞게 상훈을 격상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비롯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작년 7월 발의하였고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 관련전문가와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토론회에서 유관순 열사 상훈 등급 상향을 위한 고견들을 잘 수렴하겠다.”며 “3.1운동 정신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현실에 맞게 격상시키기 위해 관련 상훈법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반침하 발생 건수(2018년12월31일) 시도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089 898 858 1,036 828 960 509 서울시 3,605 850 779 734 597 621 24 부산시 93 - 11 11 6 30 35 대구시 39 - 5 7 4 18 5 인천시 73 - 3 7 19 26 18 광주시 157 37 19 11 21 21 48 대전시 88 - - 12 27 45 4 울산시 51 1 5 21 12 8 4 세종시 17 - 1 3 7 2 4 경기도 390 6 15 122 66 46 135 강원도 95 - - 27 21 25 22 충청북도 213 - 2 13 2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2017~2018)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평가 보고서 등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 평가를 받은 지자체 수가 매우 적고 지자체별 평가보고서 작성도 미비한 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제도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기존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 제도의 사후관리로써 평가를 의무화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의 민주화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어 예산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2월 27일에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다. 2017년 연말까지 ‘한반도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국제정세는 긴박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면서 “실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과가 아니다”라며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수많은 북미회담에서의 협상과 합의, 6자회담을 이어갔던 미·일·중·러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보내주는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열린 ‘2019 평창평화포럼’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 폴란드 전 대통령, 리사 클라크 국제평화사무국 의장, 세르미앙 응 IOC집행위원 등 국제평화단체 관련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 등 정부, 체육계, 민간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10일(일)부터 2월 17일(일)까지 5박 8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문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낸시 펠로시 등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양국 의회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문 의장은 이번 국회대표단의 방미 목적에 대해 “새로이 구성된 미국 의회 지도부에 남북 ·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더 큰 진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의 의회 대 의회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문 의장의 순방 대표단에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외통위원장과 간사단 뿐 아니라 진영·백승주·박주현의원 등 각 정당의 대미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의원들도 포함하여 역대 최고위급 국회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이번 미국 순방은 의회지도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가동되는 첫 대미 외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