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했다.문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통해“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 사무국’이 유라시아 의회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덧붙였다.이어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재 남북국회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 광활한 대륙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나갈 때, 유라시아에도 진정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유라시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한국은 터키,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공동 개최국이며,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는 공동개최국인 터키와 러시아를 포함하여 40여개국이 참가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제3차 유리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9일(화) 오전 베트남 국회의장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면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정부가 신남방정책 교두보로 베트남을 지목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며,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한-아세안 포럼도 이의 일환이다”면서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경제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베트남이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11월 남북국회회담 역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이에 응언 베트남 의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특히 문 의장은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 문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른바 ‘안탈리아 선언’ 14조에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를 존중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협력을 지지한다”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모든 참석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문 의장은 폐회사에서 “우리의 논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구체화해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오늘 우리의 선언을 구체적인 정책, 법률로 발전시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문 의장은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의회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협력과 환경,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며 언급한 뒤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확고히 했다”고 성과를 밝혔다.문 의장은 8일과 9일 양일 간 치러진 회의 기간 동안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하여 러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 의장 등 총 네 차례의 양자면담을 진행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위한 남북 정삼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특히 문 의장은 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규약 서명식을 통해 2017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국 의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동 규약은 에너지, 디지털 경제, 교통, 산업, 과학·교육 협력, 첨단기술 공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례적 협의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국회의장 회의를 마친 문 의장은 오는 11일부터 공식방문국인 루마니아를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39차 IPU 총회에 참석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루마니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바실리카-비오리카 던칠러 총리, 컬린-포페스쿠 터리체아누 상원의장, 리비우 니콜라에 드라그네아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의 이번 루마니아 방문은 2009년 김형오 국회의장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국회의장 공식 방문이다. 현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상태다. 특히 문 의장은 이날 진행된 연쇄면담에서 “현재 250여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ICT(정보통신기술) 등 제조업 분야에 진출해 루마니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또한 문 의장은루마니아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루마니아는 민주화 혁명 이후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루마니아의지지를 강조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한국은 훌륭하고 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던칠러 총리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의회 간 교류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는 11월 방한 예정인 터리체아누 상원의장과의면담에서 “1개월 사이 양국 국회의장이 상호 방문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하며 “양국 간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터리체아누 의장의 방한은 루마니아 상원의장으로서는 17년 만의 일이다.문 의장은 이날 저녁 20여명의 루마니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동포들을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루마니아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9월 들어서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에 충원이 이뤄졌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명이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라돈 사태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누워서 잠을 자는 침대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2012년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라돈침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생활방사선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 인력은 충원됐지만 라돈침대 사태 수습에 매달리느라 곳곳에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다. 라돈침대 수거가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 임시보관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원안위는 어떤 지자체가 몇 개를 수거해서 어느 곳에 임시보관소를 운영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5월부터 태국산 음이온 라텍스,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구류에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량 측정이나 검출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최재성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합동참모본부,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전문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도 없어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에는 1,308개 지역에 총 82만 8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합쳐서 77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반면, 군은 현재 운용 가능한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키로 합의해도 막상 실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에는 786개소에 38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433개소에 38만 9천 발의 지뢰가 각각 매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제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제한보호구역인 민통선 이남에도 22개소에 5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후방지역에는 67개소에 9천 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1998년부터 작년까지 춘천과 파주, 우면산, 포항 등 후방지역 76개소에서 5만 8천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고성군, 연천군 등을 중심으로 미확인 지뢰 5천 4백여 발을 제거한 바 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는 국책 또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천 4백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6만 5천여 발 정도가 된다. 한편,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지뢰 사고는 3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6명, 부상 3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사망자는 모두 민간인이었다. 폭발한 지뢰의 종류는 대인지뢰가 19건, 대전차지뢰 4건, 목함지뢰 2건 및 종류 미상의 대인지뢰가 9건이었다. 우리 군은 현재 지뢰제거 작업을 공병부대 장병들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휴대형 지뢰탐지기로 지뢰를 찾아낸 후 바람을 불어 덮인 흙을 날려버리거나 굴삭기 등으로 파내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다.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다. 휴전선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20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격무인장비나 전문 지뢰제거장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러한 장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군은 MK-4(영국 수입)라는 지뢰제거 장비를 1대 보유하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지 않아 곧 퇴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군은 지뢰제거를 위한 전문 장비개발이나 취득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형 휴대용 지뢰탐지기나 지뢰지대에 임시 이동로를 내는 장애물개척전차 같은 전투장비 도입 계획은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의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비개발이나 취득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은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앞당겨질 것을 대비해 우리 군도 지뢰제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대중문화,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순이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하기 전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8. 9. 18.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 예술인신문고 공연분야 불공정행위 민원(신고) 접수현황 > 구 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계 신고건수 0 4 222 40 266 계약서 작성 0 0 107 10 117 계약서 미작성 0 4 106 29 139 확인 불가* 0 0 9 1 10

[사진 =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5년 간 중앙부처 홍보대사 위촉에 쓰인 국고가 효율적 집행 없이 일회성 행사에 쓰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1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실비 또는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에 받은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성 전시행사에 의한 홍보대사 위촉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침을 정한 기획재정부도 2017년과 2018년 홍보대사 선정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동안 홍보대사를 가장 많이 위촉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보건 복지부는 17개 사업에 총 5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은 약 2억5천9백만 원이다. 홍보대사 52명중 28명이 재능 기부로 활동하였고 나머지 24명은 활동비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뚜렷한 홍보 실적은 없고 그저 단발성 행사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홍보대사가 출연한 정책홍보동영상 배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홍보효과에 대한 실효성도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로 SNS를 통해 홍보 영상배포가 이뤄지지만 조회 수도 낮고 댓글 등의 호응도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실제로 2015년 제4회 인구의 날 홍보대사로 가수 김태우씨가 위촉되어 출연한 30초 분량의 보건복지부 홍보영상의 SNS 조회수는 165회이다. 김태우씨는 행사참여와 홍보영상 촬영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7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또한 2017년 배우 최여진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2천5백만 원 예산이 투입된 암 예방 홍보영상도 SNS 조회수가 40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보대사로 인한 홍보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가수 수영은 2017년 5월부터 1년간 희기질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지만 별다른 홍보활동 없이 관련행사 한번만 참여하고 7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중앙선관위 역시 홍보대사 위촉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약 6억 원의 예산이 홍보대사 위촉에 쓰였다. 최근 SNS를 통해 많은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인증 샷과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정부 홍보대사로서 가장 많은 활동비를 지급받은 연예인은 가수 설현이다. 가수 설현은 2017년 중앙선관위로부터 TV광고, 라디오 광고, 포스터 인쇄 등의 명목으로 1억4천3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2018년 행전안전부 안전무시관행근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윤아와 EXO-CBX도 1억5천만 원의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위촉받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다. 환경부에서 위촉한 전소민, 장우혁, 윤하, 박수홍 등의 홍보대사들은 모두 재능기부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위촉한 가수 아이유 역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국민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가 예산이 실효성 없이 집행되는 정부홍보대사 위촉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홍보는 재능기부 형식의 홍보대사 위촉, SNS등을 이용한 홍보로 예산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13일 미국 보스턴 주택가 연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57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52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각각 ′14년에는 120건이 발생해 105명의 사상자가, ′15년은 118건, 133명, ′16년 122건, 118명, ′17년 121건, 114명, 2018년(8월 말 기준)에는 93건이 발생해 70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가스사고가 발생해 3일에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다. 사고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167건으로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 118건(20.6%), 제품노후 또는 고장 87건(15.2%), 고의사고 61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폭발에 의한 사고가 202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에 의한 사고가 127건(22.1%), 누출에 의한 사고가 121건(21.1%), 파열에 의한 사고가 83건(14.5%)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발생장소별로는 주택에서 215건이 발생해 전체의 37.5%를 차지했고, 펜션·산장·가건물·비닐하우스 등 기타장소에서 90건(15.7%), 식품접객업소에서 85건(14.8%), 제조시설 등 가스허가업소에서 69건(12%),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제1종 보호시설에서 38건(6.6%)이 발생했다. 한편, 지역별로 경기도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4건, 부산 51건, 충남 42건, 경북 39건, 강원 35건, 충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사고가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사용자취급부주의로 인한 인재가 167건으로 전체사고의 35.2%에 달하는 만큼, 가스안전에 대한 對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식품접객업소,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로 또 다시 미뤘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