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했다.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 삼쌍승 1경주 7.6 2.3/2.5/4.0 18.3 40.2 6.4/15.9/14.9 96.0 530.8 2경주 3.7 1.5/1.7/2.2 6.4 11.5 2.6/5.8/5.3 11.4 50.1 3경주 17.4 3.1/3.7/12.5 92.6 237.3 20.0/83.9/116.1 1848.8 10417.7 4경주 1.5 1.0/2.4/1.8 6.2 7.6 2.7/1.5/3.5 6.0 19.8 5경주 1.2 1.0/2.0/3.9 5.1 5.6 2.7/3.8/13.2 16.6 41.3 6경주 5.4 2.2/1.5/1.9 7.6 13.2 2.9/6.4/3.5 12.7 78.1 7경주 11.1 3.6/1.2/3.7 16.1 41.1 5.2/23.4/8.1 63.7 552.5 8경주 4.8 1.8/1.6/4.8 7.8 18.4 3.6/13.3/9.5 44.7 327.6 9경주 10.7 1.7/1.2/5.0 13.7 45.4 3.1/18.9/10.8 96.9 794.8 10경주 3.2 1.5/6.8/3.1 44.9 71.1 10.1/5.1/37.3 143.2 461.8 11경주 2.3 1.3/4.7/1.2 30.0 37.9 8.8/2.3/10.1 28.8 172.6 출처 : 한국마사회 삼복승식은 1등, 2등 및 3등으로 들어올 말 3두를 순서와 상관없이 적중시키는 방식이며, 삼쌍승식은 같은 등수의 말 3두를 순서대로 적중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환급금 중 복승식과 쌍승식, 복연승식의 환급금 비율은 각각 2009년 65.3%, 21.2%, 11.1%에서 2017년 38.2%, 14.0%, 4.9%로 급감한 반면, 2017년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의 비중은 32.0%, 8.1%로 나타나 이용객들의 경마 투표 양상이 변했음을 또렷이 나타냈다. 또한 2009년 7조 2,864억 원이던 마사회의 매출은 2017년 7조 8,017억 원으로 5,153억 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24%에서 41.3%로 급증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의 ‘도박중독의 진행 및 회복단계’에 따르면 ‘우연한 도박’과 ‘흥분’, ‘대박경험’과 ‘승리에 대한 환상’은 도박중독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고배당을 바탕으로 이용객들을 유도하는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역시 도박중독으로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윤준호 의원은 “국민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해야 할 한국마사회가 건전한 여가활동을 넘어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한국마사회는 ‘한 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박중독에 빠질 수 있는 승식 도입에 매진하기 보다, 국민들이 레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경마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사진=이훈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이 매우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아 해외자산 운영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홋고르 탄광 사업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지분 62.9%), 한몽에너지개발에서 몽골 홋고르샤나가 주식 51%를 인수하며 사실상 홋고르탄광 운영의 대주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서 지난 2015년 5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이 아닌 김모씨 등 5명이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왕복 비행편의 항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한 항공료는 655만1,600투그릭으로 한화가치로 314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11월에 지출한 항공료 100만9,900투그릭(약48만원)의 경우 항공권 발행 영수증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항공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실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신상정보와 이들 명의로 항공료가 지출된 경위와 목적 등을 파악한 결과, 석탄공사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기업이 국민혈세로 항공비용을 대준 격이다. 석탄공사의 안이한 자세는 사후처리에 있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해당 감사를 통해 석탄공사는 적발된만큼의 항공료를 환수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석탄공사는 당시 책임자에게 항공료를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임대관리와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석탄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홋고르샤나가 법인은 지난 2011년 현지 주주인 B씨에게 5만달러를 빌려줬다. 그러나 환수금액은 2014년 2만5천달러를 받는 데 그쳤고, 연체이자를 고려하면 2017년 기준 미납액이 5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를 각 시기별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홋고르샤나가는 9,390만투크릭(현 환율 한화 약4,131만원)만큼 받아야 할 돈을 적게 계상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당시 홋고르샤나가 대표였던 손 모씨는 B씨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가 있는 점을 알고서도 B씨에게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발전기 1대 등 현지 장비 5대를 1개월간 임대했다. B씨는 빌려간 장비 중 25톤짜리 덤프트럭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선 장비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손해보험에도 들지 않아 수리조차 못 하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홋고르샤나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란곰 난방소에 25,268톤의 석탄을 판매하고도 2억9883만8천투그릭(한화 약 1억4,493만6천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홋고르샤나가는 현지 주주인 선진호텔에 9만달러와 현지 거래처인 이츠첵츠에 4만3천투그릭을 무단 대여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 없이 호텔사용료로 임의 상계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홋고르샤나가의 전 대표 손모 씨와 전 관리이사 임모 씨는 몽골 현지에서 근무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식사비용으로만 3,924만투그릭(약 1,726만원)의 식사비용을 지출 처리했다. 이는 해당기간 중 휴가나 출장을 제외하면 매일 51,840투그릭의 식사비용을 쓴 격으로 당시 몽골 현지직원의 일 식대가 8천투그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식대에서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과다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400억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에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몽에너지개발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합계 투자금 - 20,000 7,400 - 1,900 960 - - 326 30,586 매출액 - 28 53 27 189 77 40 47 5 466 영업이익 △227 △2,457 △2,165 △1,701 △1,663 △933 △927 △648 △294 △11,015 당기순이익 △227 △2,944 △3,488 △1,988 △9,289 △1,553 △9,511 △8,230 △2,728 △39,958 자 산 2,429 27,261 29,746 22,892 20,172 19,903 10,171 4,674 4,715 부 채 246 16,285 23,473 23,476 25,374 25,392 28,524 32,039 34,804 자 본 2,183 10,976 6,273 △584 △5,202 △5,489 △18,353 △27,365 △30,089 [자료=이훈의원실]

[사진=김동철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취준생들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 자자손손 ‘신의 직장’인 셈이다. 고용세습 주요 사례 △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 성동조선해양) △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롯데정밀화학) △ 신입사원 채용 시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한국GM 군산공장, 결국 ‘18. 5월말 22년 만에 공장폐쇄 조치)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 하여 취업기회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노동법이 악용되고 있다.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수많은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안 아닌가?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을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것은 무책임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으나 엄격히 -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이며, 대표적인 노동적폐임 - 그런데 현 정부가 과거정권에서의 채용 비리는 수사하면서도, 귀족노조의 위법에는 눈감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음 - 특히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음 - 과거 정권의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고용세습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음 - 고용세습은 적폐 아닌가? - 이러면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를 말하나? -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2018.8월 연번 노동조합명 (노조원 수) 상급단체명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1 금호타이어 1) (2,997)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S&T대우 (336)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소요가 있을 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1명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태평양밸브 공업 (56)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사망 시노사 합의하여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현대자동차 (47,383)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별도규정)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당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5 현대로템 (1,705)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원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S&T중공업 (459)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한다. 7 두산건설 2) (두산메카텍) (87)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의 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하는데 협조한다. 8 성동조선 해양 3) (1,023) 민주노총 (금속노조)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 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9 TCC동양 (188) 민주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 10 세원셀론텍 (85) 한국노총 회사의 채용기회가 있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년퇴직자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11 현대종합금속 (340) 한국노총 회사는 감원자 및 정년퇴직자, 상병으로 퇴직한 자의 부양가족을 사원모집 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12 삼영전자 (550) 한국노총 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시본인의 자녀가 취업을 희망할 때는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성적, 전공 등 회사의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13 롯데정밀화학 (413) 한국노총 회사는 직원 채용 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그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14 부산주공 (235) 한국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직계의 우선채용을 인정

[사진=성일종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는 10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세 번째 국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치르는 첫 번째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합니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월5만4천원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패’ ➁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부동산, 교육정책 등의 ‘정책실패’ ➂ 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에서 보여지는 ‘갈등조정실패’ 등 3대 실패에서 드러난 총리실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갑질과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외면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의 갑질·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민원업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사례를 적발해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적폐청산에만 몰두해 전임 처장을 감사하고 고발하느라 보훈업무 외면한 국가보훈처, 국민의 권익보호에서 핵심기능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감사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재벌, 노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말은 하는 국정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저는 국민의 편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진=김수민의원] [정치닷컴=이서원] KBO가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에서 KBO 지명엔트리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날짜가 6월 19일이다. 가짜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KBO가 최종엔트리를 대한체육회로 제출 한 시점은 6월 15일이다. KBO는 “회의록 하단부는 ‘국가대표 경력’과 코칭스태프의 의견인 ‘코칭스태프의 코멘트’를 포함하고 회의록 말미에 ‘최종 선발 명단 주요 국제대회 출전 성적’을 첨부하여 6월 21일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즉, KBO가 대한체육회에 선발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시점인 6월 15과 21일은 김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에 기재된 19일과도 명백하게 다르다. 김수민 의원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와 오늘 발표한 KBO의 회의록 자료제출 시점이 다르다”라며 “최종엔트리 선발회의 당시를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 원본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해명자료 역시 의원실에 제출된 날짜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선수선발과정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반증이며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 전반이 담긴 진짜 회의록인 녹취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장정숙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하였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다.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부당청구도 심각하여,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였으며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하였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6일(토)부터 17일(수)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러시아-터키와 공동으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주최하고, 공식방문국인 루마니아를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39차 IPU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은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 지난 1~2차 회의에 적극적인 참석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 간 화합과 공동번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해 왔다. 이번에도 문 의장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회정상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10월 8일(월) 오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비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문 의장은 러시아·카자흐스탄 의장들과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회간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문 의장은 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규약 서명식을 통해 2017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국 의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9일(화) 오전 문 의장은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는 공동개최국과 아시아 12개국, 중동 7개국, CIS( 독립 국가 연합) 7개국, 유럽 11개국, 기타 5개국 등 45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의장은 현지시각 10월 8일(월) 오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비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간 의회교류확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먼저 국회의장 취임 축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2023년 터키공화국 수립 100주년에 발맞춰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비전 2023」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6.25전쟁 당시 터키 군인과 한국인 고아 소녀의 실화를 소재로 제작된 터키 영화‘아일라’를 관람한 것을 전하며,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준 굳건한 혈맹국가”라면서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터키의 한국전 참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의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터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일드름 의장은 문 의장에게“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특별하다”면서 “1950년 한국전쟁, 2002년 한일 월드컵 4위전으로 양국 국민 간에 특별한 감정이 형성되었고 양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이어 일드름 의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아일라’를 통해 한-터키간의 특별한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한 뒤, “터키에서는 자동차 산업, 유라시아 터널,고속철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일드름 의장은 “우리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우방국의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사진=정치닷컴db] [정치닷컴=이서원] 10월 5일(금)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을 의결한 후, 그 내용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은 보조금 제도의 개선, 국회 용역제도 개선,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가 미흡하고, 보조금 지원법인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보조금 지급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용역제도는 기존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관리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위탁연구용역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 전체의 연구용역 수요 및 집행을 관리하고 사후평가를 총괄하는 기구를 두고, 특혜성 지원 및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위탁연구용역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문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국회 운영을 위해 정보고개제도를 개선해 ‘국회백서’(가칭)를 발간하여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백서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한-러 양국관계,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 이뤄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5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간 교류확대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깃드는 좋은 시기에 방한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달 9.9절을 맞아 북한도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는데, 한달 내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시고 한반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또한 “이번 방문이 한-러 관계 심화는 물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의 심리적 거리를 더욱 좁히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한-러 양국관계는 한반도 평화 관련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한-러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는 양국 의회의 협력 관계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아태 지역 주요국인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한다”면서 “정상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의회간 교류도 보다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또 “지난 9.9절 북한을 방문해 남북 의회 지도자들을 만났고남북국회의장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면서 “남북 의회간 대화는 민간외교의 수단으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