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수) 오후, 딩 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현재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들이 3번째 만남을 갖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는 만남을 마쳤다”면서 “이렇게 좋은 날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잠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나,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국빈방중을 한 이후 한중간 교류 협력이 차츰 복원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양국 국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딩 부위원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특히 남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이 UN 안보리 결의에 맞추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북아 3국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딩 부위원장은 “우선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중국은 남북간 교류를통한 평화 이룩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딩 부위원장은 “작년 양국의 교역액은 약 2,400억불을 돌파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현재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매우 불확실하게 흘러가지만 양국이 과학·경제 분야 등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딩 부위원장은 또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문화교류 촉진 등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일 잘하는 실력국회, 365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을 통해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도 입법조사처가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다양한 통로를 발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주석 국방부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및 배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간 국회의장회담도 추진되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종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물수록 매력있는 충주’ 사진전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전시는 충주관광전국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과 충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 60여점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사진전과 함께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충주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충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언제 찾아도 좋은 여행지인 충주 여행을 설계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가의 경험과 추억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충주의 아름다움을 공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전을 주최한 이종배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께 충주를 알리고, 충주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전과 함께 마련된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사과, 복숭아, 밤 등 충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나경원 의원, 유기준 의원, 정우택 의원, 홍문종 의원, 김성찬 의원, 박명재 의원, 김성원 의원, 문진국 의원, 박성중 의원, 이철규 의원, 조훈현 의원, 최연혜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 허영옥 충주시의회의장, 서종석 재경향우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역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재난특교) 14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서산 지역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제방하류사면 누수 및 균열 발생 등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던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안 지역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사업에 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음용수에 대한 주민불신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이상기온으로 가뭄 현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하수 고갈로 고통받는 지역에 대한 급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병술만해수욕장 침식방지 사업에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최근 모래이동으로 인해 해안 침식 및 체험시설물의 훼손 등 재해위험이 증가하던 것을 예방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교 예산으로 지역의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주민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라며,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3일(목)부터 9월 18일(화)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의회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의장은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한인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동포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3천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100만명의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한다고 하니 무척 자랑스럽다”고 한인동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 회의를 주재하며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산업’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포용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람 중심 경제'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포용적 번영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축이 상승작용을 하며 이끌어가는 경제”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 잔재인 한반도가 서로 불신 반목 뒤로 하고 화해와 협력, 상생의 공고한 평화 체제로 바꿔나간다면 이는 믹타가 추구하는 국제 사회 평화 유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문제 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핵심적인 북미 협상에도 영향 미칠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적극적 노력에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믹타 회원국들의 한반도 문제 협조를 구했고, 이에 참가국 대표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사진=정용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3일(목) 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작동원리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가 입법·행정·사법부 3부와 자유언론이라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용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좌파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의회주의가 부정되며, 책임정치는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용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과학기술로 과학의 산업화·사업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최초계획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정상추진도 촉구했다. 정용기 의원은 “과학벨트 예산이 삭감되어 지금 충청권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하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과학벨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 1,753억원이 원안대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대덕단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축적을 잘 활용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국가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혈액투석을 위한 비용 등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경우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차상위 장애인 대한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심리적 불안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5일 김수민 의원과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가진 ‘장애계 문제점과 한계점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법제화 한 것이다.

[사진=오영훈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관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던 수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오영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민간인 2,530여 명 중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70년 전, 제주에서 고등군법회의로 불리던 군사재판은 오늘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만큼 국가권력 남용이 낳은 인권유린의 행위로 사법적 절차 없이 국민 한 사람과 공동체의 삶을 형무소로 보냈거나, 한국전쟁 중 집단으로 처형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후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 중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 수형인 중 18명이 2017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의 구성요건이 되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공소장’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기록한 ‘공판조서’ ▲법원의 ‘판결문’ 등 입증자료가 전무하고, 유일한 공식 문서는 ‘수형인명부’뿐으로 앞으로 재심 과정에서의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여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상통한 제주지법의 재심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일로 매우 환영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면서도 단기간의 재심 과정으로 이뤄져야 생존 수형인들의 70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재판 재심의 후속대책으로 현재 국회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4·3도민연대’는 1999년 최초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 1948년과 1949년 당시 재판이 ‘불법 군사재판’이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해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관계, 중동국가 방문이력 등을 종합하여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사증상만을 고려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