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4년 6개월간 LH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 판명 퇴거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월말 합계 소계 1,953 2,901 2,021 696 115 7,686 전라북도 259 428 316 77 10 1090 경기도 268 332 161 81 29 871 서울특별시 232 311 220 50 13 826 부산광역시 223 299 197 55 7 781 광주광역시 173 274 210 53 6 716 대전광역시 152 283 180 67 14 696 대구광역시 97 172 173 63 5 510 경상북도 161 174 107 31 9 482 충청남도 65 118 82 35 3 303 전라남도 56 116 92 23 4 291 인천광역시 54 104 51 66 2 277 경상남도 60 86 67 38 7 258 강원도 55 72 68 21 3 219 충청북도 54 70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또한 2018년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홍문표 의원은 "성비위에 의한 징계건수는 각 부처 국가 공무원의 규모(숫자)와 관련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인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범죄에서 피해장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형사절차상 부당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채이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논란과 같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며, 13일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여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은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초강력 보유세(종합부동산세법), △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세 인하(소득세법), △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근절, 실수요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특히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없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만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부동산은 이미 저위험 고수익으로 여겨지는 ‘투자 상품’인데 정부가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조 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조 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2만 1,764명)의 소득은 28조 1,015억원(3.9%)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억 6,694만원, 최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억 9,119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2016년 266조 4,871억원으로 같은 해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3년 68.8배, 2016년 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년 25.6배에서 2016년 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합소득은 2013년 602조에서 2016년 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수) 국군모범용사 내외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문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태세 없이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 이 자리에 계신 부사관 여러분께선 국군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며, 기둥이다. 이 분들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강력한 국방력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국군모범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 “오늘 함께해주신 배우자분들도 모범용사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훈 갑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초급시절의 박봉, 육아와 자녀교육, 잦은 전출, 부부 부사관의 근무지 조정 문제 등 갖은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모범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뒷받침을 해주셨다. 배우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 숨은 공로자다”라고 국군모범용사의 배우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모두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이다. 그렇지만 군인가족이 느끼는 근심의 크기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과 그 가족들의 일상 속에 긴장과 우려가 스며들지않도록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격려사를 마쳤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1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의원실(자유한국당),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며, 전해정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불법 촬영 규탄 시위의 사회적 의미,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최근 벌어진 혜화역 집회 시위의 원인과 의미,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란 주제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및 촬영 정보 삭제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6일(목) 의장 집무실에서 윌버 C. 시무사 주한잠비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의회협력관계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잠비아는 자원 부국으로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로서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윌버 C. 시무사 주한잠비아대사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면서 “한국은 잠비아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양국 교류가 확대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또한 시무사 대사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의회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잠비아 의회가 한국 국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한-잠비아 의원친섭협회 및 의회협력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를 위촉하고, 9월 7일 12시에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29일 구성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과 국회의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약력>▷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지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현) 박태종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7일(금) 마리아 안또니아 리베라 로살레스 온두라스 부통령을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온두라스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형제같이 매우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면서 “리베라 부통령님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온두라스의 독립 197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온두라스가 그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감사를 드리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리베라 부통령은 “한-중미 FTA의 비준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발효를 위한 한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지금은 분단국가로 살고 있지만 향후 남북이 통일되고 힘을 합친다면 전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