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경진 의원실(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이 좌장을 맡아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김우상 교수(연세대), 고유환 교수(동국대)가 참석하여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제2세션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좌장을 맡아 김용현 교수(동국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이해정 센터장(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 국방대 정한범 교수,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최용환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장 부재시의 제헌절 경축사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의장 부재시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주관행사에서 누가 의장대행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재 국회법이나 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며 참고로 국회법상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단을 선거할 때 등과 같은 경우(국회법 제18조 참조)다고 말했다.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국회주관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유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 50주년 제헌절 경축식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이 지연되어 전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제 11대, 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배 전 의원의 개인소장 도서 총 4천여책을 기증받아 국회도서관 서고에 「김진배 개인문고」설치를 완료했다. 김진배 전 의원은 1998년에 2,529책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 5월 29일 「새로운 한국사」등 역사 및 정치관련 도서 1,500여책을 추가로 기증해 지금까지 총 4,029책이 되었다. 김진배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1대, 15대 국회의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역임하였고「비화 제1공화국」등 많은 저서가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김 전 의원이 평생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은 모두가 본받을 귀감으로서, 모든 국민과 의회 및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개인문고」는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2,000책 이상 도서를 기증할 경우 심의를 거쳐 설치된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정일형·정대철·아들 정호준 전 의원이 함께 기증한 「삼대문고」를 비롯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손세일 문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윤환 문고」, 최근 3차례에 걸쳐 3,920책을 기증한 「양성철 문고」등 총 11개의 개인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개인문고 현황=국회도서관] 문고명 권 수 별치명 기증년월 비 고 三代문고 7,256권 三代 2014.8 정일형 제2-9대국회의원(1904–1982) 정대철 제9,10,13,14,16대 국회의원 정호준 제19대 국회의원 정추문고 2,313권 정추 2014. 1 전 평양음대 교수, 카자흐스탄 차이코프스키 음악전문학교 교수 하경근문고 2,260권 하경근 2009. 7 1932- 1985 제15대 국회의원 송건호문고 7,230권 송건호 2009. 6 1927-2001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양성철문고 3,920권 양성철 2006.(1차) 2012.(2차) 2018(3차) 전 주미대사 제15대국회의원 한반도평화포럼 고문 김윤환문고 3,450권 김윤환 2005. 10 1932-2003 제10,11,13,14,15대 국회의원 손세일문고 2,111권 손세일 2001. 3 제11,14,15대 국회의원 김진배문고 2,529권 金珍倍 1998. 11 제11,15대 국회의원 조영환문고 1,565권 曺瑛煥 1998. 10 전 서강대 교수 김동길문고 812권 김동길 1994. 2 제14대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동산문고 3,294권 東山 1993. 4 윤치영 전 국회부의장 총 계 11개 문고 35,837권

[정치닷컴=이서원]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개표초반, 전국 대부분 지역 더불어민주당 압승이 확실시 된다.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는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 대구시장 권영진. 인천시장 박남준. 광주시장 이용섭. 대전시장 허태정. 울산시장 송철호. 세종시장 이춘희. 경기지사 이재명. 강원지사 최문순. 충북지사 이시종. 충남지사 양승조. 전북지사 송하진. 전남지사 김영록. 경북지사 이철우. 제주지사 원희룡 등이다. 초반 개표결과의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야권 진영은 정계 개편과 책임론의 화문이 예상된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29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21개 기관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4차례의 업무보고, 1차례의 공청회,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의 긴급현안에 대한 2차례의 약식보고 청취, 포항.제천.밀양 등 지진과 화재가 발생한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건의 공동발의법률안, 업무보고 시 특위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 그리고 정책연구용역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을 활동결과보고서에 포함했다.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하기로 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활동과정에서 재난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나 특위의 입법심사권이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특위 전체위원 명의로 공동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또한 정책제언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재난안전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에 전달해서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안전 관련 법위반시 처벌이 약하므로 법의 집행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도 처벌수준이 낮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소방행정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소방청과 자치단체장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애매한 문제가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소방관련 법과 건축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6월11일(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미세먼지에 관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이번 연속 간담회는 미세먼지 관련 국가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미세먼지의 측정 및 배출원 분석 방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미세먼지 대책은 가능한지, 국내 환경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류영하 백석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는 자신의 개인소장 중국관련 도서 2,372책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류교수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를 위해 수집한 책들이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도서는 중국의 현대 역사와 문학, 철학 관련 자료로 중국문학과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류교수가 기증한 책은 중국서 2,296책, 외국서 13책, 국내서 63책이다. 국회도서관장은 “류 교수가 학자로서 평생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패를 증정하고, 모든 국민과 의회 및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념사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한 '2018 공로상 수상자'와 회원사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한 '2018 최우수기자상 및 우수기자상' 수상자를 6월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정 시상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언론공로대상'은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며,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언론인상'은 협회 언론환경 향상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공로자에게 수여된다. 또한,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공로상'은 협회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로자에게 수여된다. 지난 2016년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언론공로대상' 수상자에는 조동환 약사공론 총괄국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언론인상' 수상자에는 이서원 휴먼TV(정치닷컴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2016년 5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2016INAK사회공헌대상'시상식에서 협회 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 최우수기자상'에는 이채봉 세계타임즈 대표이사, 박명숙 경북IT뉴스 대표기자, 송종호 IBN한국방송 대표기자, 김헌수 환경법률신문 본부장, 이정우 대한인터넷신문 대표기자, 견재수 KJTimes 부장, 김경순 소비환경뉴스 국장, 권중호 코리아방송 대표기자, 우정자 경기매일 대표기자, 이평선 세종매일 대표기자, 이종엽 천안아산일보 대표기자, 김진구 전국뉴스 대표기자, 류광봉 PTB국민방송 대표기자, 서해 스타트업레이더 편집국장, 안영환 남동뉴스.(주)인천남동신문 대표기자, 이훈희 100뉴스 대표기자, 최재은 시사경인인터넷신문 대표기자, 신장호 여수인터넷뉴스 대표기자, 이청수 월드얀 기획취재부장, 조재현 KNS서울뉴스 대표기자, 김재하, 대한식품의약식품 대표기자, 김희철 강원인터넷신문 대표기자, 송기만 인터넷한국뉴스 대표기자, 김거수 충청뉴스 대표기자, 정성길 시사투데이 대표기자, 김은해 JMB방송 대표기자, 유혜련 레이디타임즈 대표기자, 안기한 시사우리신문 대표기자, 이규설 한국저널 대표기자, 김문교 CAM방송 대표기자, 백종구 세계환경신문 대표기자, 장현덕 스쿨iTV 대표기자, 정경화 동포투데이 대표기자, 김영달 한국요양신문 대표기자, 차효진 월드얀 경제부 차장, 박민근 스파크뉴스 대표기자, 김종주 티뉴스 대표기자, 한상희 소비자경제 대표기자, 신행식 대한연합방송 대표기자, 박현식 강원경제신문 대표기자, 고재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기자, 오세광 충청제일뉴스 대표기자, 한상익 뷰티경제 대표기자, 이명수 (주)피디언 경제부 기자, 허중학 서울문화IN 대표기자, 황성한 예천인터넷방송 대표기자, 윤일권 글로벌뉴스통신 취재기자, 김규남 정치닷컴 취재기자, 박진아 시선뉴스 아나운서, 김재현 정치닷컴 취재기자 등이 최종 선정됐다. '2018 우수기자상' 수상자에는 이우진 약사공론 취재기자, 강현구 약사공론 취재기자, 심재민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한성현 시선뉴스 PD, 이연선 시선뉴스 CG담당 기자, 이호 시선뉴스 취재기자, 한월희 글로벌뉴스통신 취재기자, John Yoon 스타트업레이더 취재기자, 조종건 정치닷컴 기획취재기자, 장경욱 정치닷컴 편집기자, 이근식 대한식품의약신문 취재기자, 심동철 대한식품의약신문 기획취재기자, 권태순 티뉴스 취재기자, 김경배 티뉴스 기획취재기자, 원국식 티뉴스 사회부기자, 이현근 전국뉴스 문화부기자, 김진구 티뉴스 심층취재기자, 장장운 티뉴스 사회문화부기자, 권광혁 스쿨iTV 경북취재본부장,김지성 정치닷컴 취재기자 등이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왕성한 취재 활동을 펼친 김재현 기자, 김규남 기자가 최우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퇴임하는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퇴임인사 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희호 여사는 정 의장에게 "나라를 빛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 하였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정치닷컴=이서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즈벡 하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및 예산 관련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 재정심사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등 우즈베키스탄 의원단의 예산정책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의원단은 예산정책처와 한국의 재정심사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며 김춘순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조직운용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예산정책처 등 국회 방문성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로드맵을 작성해 이행하고 있다. 이날 김춘순 처장은 “한국의 예산정책처는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함께 가장 큰 독립재정기구 중 하나로서 선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재정심사기능 강화와 양국 의회 간 교류ㆍ협력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