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가칭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은 2018년 6월 5일 오후2~6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i언론재단을 이끌어 갈 대표 겸 회장(이사장)으로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선출했다. 또한, 이날 가칭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이치수 회장은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의 권익을 대변할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치수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지난 2010년 2월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이 통합하여 공식 출범했다"면서,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1만6,000여의 군소인터넷언론사 거의 대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치수 회장은 이어 "우리의 언론환경 역시 급속한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정의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언론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 부문조차도 거의 대부분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치수 회장은 특히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태동한 이후로 단 한 건의 지원도 받지 못한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실제로 군소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광고 하나를 받아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광고 배분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치수 회장은 이어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에게 꼭 필요한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거의 전무한 일이며,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라고 그 심각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치수 회장은 "현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에 맞춰 해당지역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단지 군소인터넷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차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치수 회장은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사업자들에게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청렴한 인터넷언론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대한민국 언론환경의 질적 성장과 항구적(恒久的)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가칭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했다. [사진 설명: 2018년 6월 5일 오후 2시~ 6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칭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 발기인 총회 개회 모습]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성명서 존경하는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지난 2010년 2월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이 통합하여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1만6,000여의 군소인터넷언론사 거의 대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뉴스 이용 독자들은 종이신문의 지면에서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의 인터넷뉴스로 대거 이동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독자들의 욕구는 더욱 늘어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많은 인터넷언론사업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상당수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4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론환경 역시 급속한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정의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 부문조차도 거의 대부분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배제됐습니다. 특히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태동한 이후로 단 한 건의 지원도 받지 못한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군소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광고 하나를 받아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광고 배분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어렵게 수주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란 명목을 책정하여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에게 꼭 필요한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거의 전무한 일이며,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에 맞춰 해당지역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군소인터넷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차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은 현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정부의 대 언론지원은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을 배려한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 줄 것을 제안 합니다. 2.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게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공평한 광고 배분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산업의 참된 진흥을 위해서 먼저 군소인터넷언론들에게 해를 끼치는 권위주의적인 차별 정책을 반드시 철폐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정부는 현행의 일자리창출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중소규모 인터넷신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복지서비스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청렴한 인터넷언론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언론환경의 질적 성장과 항구적(恒久的)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전국 1만 6,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가칭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5일 가칭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치수 발기인대표겸회장(이사장): 이치수(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수석부회장(수석부이사장) 김광웅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수석부회장 겸 시선뉴스 회장) 수석부회장(수석부이사장) 조동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수석부회장 겸 약사공론 국장) 수석부회장(수석부이사장) 이서원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무총장김영달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겸 한국요양보호중앙회 회장) 부회장 이훈희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100뉴스 대표이사) 부회장 박민근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회장) 부회장 한상익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뷰티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유철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환경타임즈 대표이사) 부회장 장영승(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피디언 대표이사) 부회장 이채봉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세계타임즈 대표이사) 부회장 박태준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스타트업레이더 대표이사) 감사 김진구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감사 겸 전국뉴스 대표이사) 감사 견재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감사 겸 KJTimes 부장) <전국지회장> 부산지회장 송종호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산지회장 겸 IBN한국방송 대표이사) 영남권지회장 임양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영남권지회장 겸 구미뉴스 대표이사) 광주시지회장 송기만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광주지회장 겸 인터넷한국뉴스 대표이사) 인천지회장 이재한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인천지회장 겸 MsEGTV 대표이사) 강원지회장 박현식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강원지회장 겸 강원경제신문 회장) 경기지회장 최재은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기지회장 겸 시사경인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충남지회장 김문교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남지회장 겸 CAM방송 대표이사) 전남지회장 신장호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남지회장 겸 여수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전북지회장 이대성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북지회장 겸 데일리전북 대표이사) 경북지회장 박명숙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북지회장겸 경북IT뉴스 대표이사) 제주도지회장 고현준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제주도지회장 겸 제주환경일보 대표이사) 세종시지회장 이평선(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종시지회장 겸 세종매일 대표이사) <제1특별전략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권혁중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외협력위원장 겸 글로벌뉴스통신 대표이사) 여성정책위원장 조순선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여성정책위원장 겸 한국안경신문 대표이사) 기획조정위원장 김영길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겸 사이언스 MD뉴스 편집국장) 문화예술위원장 허중학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문화예술위원장 겸 서울문화IN 대표이사) 사이언스위원장 조규남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이언스위원장 겸 로봇신문 대표이사) 회원자격.상벌심사위원장 안영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원자격.상벌심사위원장 겸 남동뉴스 대표이사) 인권위원회위원장 고재철(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 <제2특별전략위원회> 정책거버넌스위원장 류광봉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정책거버넌스위원장 겸 PTB국민방송 대표이사) 포털거버넌스위원장 한상희(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포털거버넌스위원장 겸 소비자경제신문 대표이사) 복지거버넌스위원장 김종호(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복지거버넌스위원장 겸 의료일보 대표이사) 교육거버넌스위원장 장현덕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교육거버넌스위원장 겸 스쿨iTV대표이사) <제3특별전략위원회> 국제교류위원장 김기술(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제교류위원장 겸 경찰합동신문 회장) 남북통일분과위원장 백종구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남북통일분과위원장 겸, 세계환경신문 대표이사) 미디어특별위원장 엄홍빈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미디어특별위원장 겸 미디어인천신문 대표이사) 지역언론지원위원장 우정자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지역언론지원위원장 겸 경기매일 회장) 사회문화발전위원장 한효상(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회문화발전위원장 겸 토요신문 편집국장) 대외정책전략위원장 전병길 (내외신문 대표이사) 대외협력전략위원장 이정엽 (시사연합신문사 회장) 대외영상전략위원장 김성진 (KBNS뉴스통신사 대표이사) 이하 발기인 명단(무순):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 발행인 이치수, 약사공론 국장 조동환,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치수, 월드얀미디어그룹 회장 이치수, 한국요앙보호중앙회 회장 김영달,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회장 박민근, 시선뉴스 회장 김광웅, 정치닷컴 대표이사 이서원, , 100뉴스 대표이사 이훈희, 뷰티경제 대표이사 한상익, 환경타임즈 편집국장 유철,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서원,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치수, 피디언 대표이사 장영승, 부자타임즈 대표이사 이채봉, 스타트업레이더 대표이사 박태준, 한국요양신문 대표이사 김영달, 스파크뉴스 대표이사 박민근, 시사경인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최재은, 인천남동신문 대표이사 안영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 고재철, 사이언스 MD뉴스 편집인 김영달, 세계타임즈 대표이사 이채봉, 전국뉴스 대표이사 김진구, KJTimes 견재수 부장, IBN한국방송 대표이사 송종호, 알지뉴스 대표이사 임양춘, 인터넷한국뉴스 대표이사 송기만, 충청뉴스 대표이사 김거수 대표이사, MsEGTV 대표이사 이재한, 강원경제신문 회장 박현식, CAM 방송 대표이사 김문교, 여수인터넷뉴스 대표이사 신장호, 데일리전북 대표이사 이대성, 경북IT뉴스 대표이사 박명숙, 제주환경일보 대표이사 고현준, 세종매일 대표이사 이평선, 글로벌뉴스통신 대표이사 권혁중, 한국안경신문 대표이사 조순선, 서울문화IN 대표이사 허중학, 로봇신문 대표이사 조규남, 남동뉴스 대표이사 안영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 고재철, PTB국민방송 대표이사 류광봉, 소비자경제신문 대표이사 한상희, 의료일보 대표이사 김종호, 스쿨iTV대표이사 장현덕, 경찰합동신문 회장 김기술, 세계환경신문 대표이사 백종구, 미디어인천신문 대표이사 엄홍빈, 경기매일 회장 우정자, 토요신문 편집국장 한효상, 천안아산일보 대표이사 이종엽, 충청제일뉴스 대표이사 오세광, THE MOVE편집장 임효정, 환경법률신문 본부장 김헌수, 코리아방송 대표이사 권중호, 인더뉴스 편집국장 문정태, 줌인코리아 대표 서승중, 예천인터넷방송 대표이사 황성한, K-뷰티의료신문 대표이사 마기열, 한국노동교육신문 대표이사 손경태, 오산인터넷뉴스 대표이사 홍충선, KNS 서울뉴스 대표이사 조완기, 한국저널 대표이사 이규설, 대한식품의약신문 대표이사 김재하, 레이디타임즈 대표이사 유혜련, 기술인신문 편집국장 조제학, 월간가족 대표이사 오서진, 한국복지신문 대표이사 황정희, 강원인터넷신문 대표이사 김희철, 세종연기일보 대표이사 이종엽, 김만석, 김재하, 어린이환경신문 대표이사, 이종엽, 세종연기일보 대표이사, 소비환경뉴스 대표이사 김지연, 한국노동교육신문 대표이사 오예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이차연, 경기시사투데이 대표이사 김영두, GBN경북방송 대표이사 황명강, 데일리뉴스 김영만 회장, 플러스인뉴스 대표이사 이연자, 비젼21대표이사 정서영, JMB방송 대표이사 김은해, 시사투데이 대표이사 정성길, 의회신문 대표이사 김대의, 용인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손남호, Tnews 대표이사 김종주, 내외신문 대표이사 전병길, 시사연합신문 회장 이정엽, KBNS뉴스통신사 대표이사 김성진,엔사이드뉴스 대표이사 김지성 연락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www.inako.kr, www.inako.org 회장이치수 010-6797-1221, 사무총장 김영달 010-5184-1660 e-mail: 2633nak@naver.com, martin@worldyan.com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화: 02-2633-2583, 팩스: 02-6442-6118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정치닷컴=이서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소록도를 방문하여 병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한센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들의 진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직원 20여명은 25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 운동화 등 후원물품 및 격려금을 전달하고 환경개선 작업을 함께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립소록도병원장, 소록도 마을 자치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후생 및 복지여건, 병원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직접 병동을 돌아보며 한센인들을 위로·격려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처장은 “지난 2012년 소록도 방문 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센인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직원들과 꼭 다시 방문하고 싶었다”면서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센인들의 건강한 삶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5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대응 및 전략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의 국회 주도 미래연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과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 연구과제별로 정부·민간 등 각계 전문가와 TF를 이루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박 진'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을 축하한 뒤,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설립 취지대로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을 중립적으로 구성한 만큼 연구 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sbs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달 제출된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곧바로 정 의장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일임했다.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28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박 진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 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워 제 역할을 잘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하면서, “독립적으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초대 원장으로서 박 진 원장이 잘 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히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근로자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근로자와 사무처 간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잘 섬기고,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회 근로자 여러분들이 즐겁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서로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일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한 뒤, 국회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조승교 국회 청소 근로자는 “2016년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정식으로 국회가족이 된 그날의 환희와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의장님께서 지켜주신 약속이 우리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영원히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재현 국회 경비근로자는“의장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회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이 신경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주신 열정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임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를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2일(화) 오전 10시 불기 256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헌촉했다.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여야 지도부, 이웃 종교인 등 내·외빈과 불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과 관련하여 입법 및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4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사·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1,822개 도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정보 중심 전자도서관 협의체인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5월 24일 전남 목포 현대호텔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을 비롯, 법원도서관장,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서비스의 공유와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이 ‘국가 학술정보 신경망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송희경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의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콘퍼런스가 펼쳐졌다. 허용범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현실을 저수지 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에 비유하며, “원문 데이터 DB 기반 없이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패러다임은 어렵다.” 면서, “4차산업혁명을 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자료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격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허관장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도서관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학술정보를 중심으로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동 활용하는 생태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학술정보 신경망 조성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송희경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인해 변화된 세계적 산업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4차산업혁명과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후 계속된 분과토의에서는 산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등의 업계 동향과 도서관 적용 서비스 방안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