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1일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밖에 국회의원 2명(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5. 21.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성태․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제1호),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제2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 가능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가능함.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동서양 고전과 만나는 행복한 아침’이라는 부제로, 5월 10일 부터 7월 19일 까지 매주 목요일 아침 제7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실시한다.이번 과정은 5월 10일 신정근(성균관대)교수의 ‘논어’강의를 시작으로 동양과 서양의 고전, ‘열하일기’, ‘목민심서’ 등 한국 고전에 대한 강의까지 총 8회로 구성된다.동서양 고전에 담긴 위대한 사상가들의 인문학적 성찰을 함께 음미하는 시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하기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이번 여정에는 국회의원 40명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 38명 등 78명이 신청하였다.국회 최고위과정은 국내 석학들의 강의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에 인문학과정을 시작으로 총 18개 과정이 개설된 바 있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200명, 국회 고위공무원 241명 등 총 441명이 수료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국회 의정연수원의 자체 기획으로, 인문학과정, 국가미래전략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마련하여 매년 3개의 과정(8회 또는 12회)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간부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책임을 국회의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의장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 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급받은 4월 세비의 국고반납처리를 완료하였다.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후,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14일 세비 반납조치를 완료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5. 16.일 전국단위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국회도 이번 지진대피훈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지진발생 경보에 따라 전직원은 우선 실내에서 책상아래 대피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건물 밖 대피장소로 이동을 하며, 이후 지진대피 동영상 시청,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건물별로 지진대피 요령 안내판을 설치하고 국회 전자게시판에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여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다.국회사무처는 그동안 화재·지진 등 재난관련 자체 교육과 을지연습기간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테러 및 재난대비『국회 안전관리 행동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도 전 직원 참여형 훈련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동조치 부서 및 관계기관들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5월 18일(금)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제38주년 기념 서울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표로 헌화·분향한 뒤 기념사를 했다.정세균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한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바로잡히기까지 참으로 고통스럽고 지난한 시간을 지나왔으며, 이제 광주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한 숭고한 역사로 기록되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또한 “5.18 정신은 잊혀져가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서 정의와 화합,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영국 역사가 토인비의 격언을 인용하며 “서른여덟 돌을 맞이한 5.18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늘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5.18제38주년기념 서울행사」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국회와 모로코 하원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 - 하빕 엘 말키 모로코 하원의장 면담 -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의장, 레젭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면담- “한국 기업들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터키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빈 방한 중인 레젭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정 의장은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교역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국과 터키는 단순히 생산품 교역 뿐 아니라 방산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한국 기업들에게 터키 SOC사업 참여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면서“한국 기업들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터키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레젭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에서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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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권미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의원실(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실(바른미래당),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5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정책토론회는 2006년 이후 13년째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의 확대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보육·돌봄 사각지대와 성평등적 육아 분담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일시: 2018년 5월 9일(수) 14: 00～17: 30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정치닷컴=이서원]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7대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진행한다.이 연속 간담회는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빌딩, 리츠(REITs)를 주제로 7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신산업의 특성상 관련 법 제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현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법·정비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