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26일(금) 오후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우리 사랑재에 귀한 손님을 모시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국회의 대표로서 한미동맹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을 위해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이 계속 강력해질 수 있는 저변에는 국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정 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이 배석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측에서는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마이클 빌스 미 8군사령관 겸 연합사 참모장 등이 함께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지난 해 4월 콜롬비아(푸투마요주 모코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콜롬비아에 국회의원과 직원들이 모금한 6만 달러의 구호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콜롬비아 하원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2월에 시몬 볼리바르 십자가 대훈장을 우리 국회에 수여하였다. 콜롬비아 하원은 1980년 하원 결의 216호를 통해 교육, 과학, 의료, 군사, 정치 등 다방면에서 기여한 국내외 기관 및 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훈장을 제정하였다. 훈장은 수상자 성격과 관계없이 그 공적의 크기에 따라 대기사, 성직자, 관료, 기사의 4종류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이 중 성직자 훈장을 수상하였는데 최근 수상자 중 외국 기관으로는 대한민국 국회가 유일하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 참전국인 콜롬비아로부터의 훈장 수여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로드리고 라라 레스트레포 콜롬비아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장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하여 김두식 주한콜롬비아대사를 초청, 이 훈장을 수여하였다. 레스트레포 하원의장은 “홍수로 인한 모코아 산사태 이후 한국 국회에서 지원한 6만 달러의 구호성금은 양국의 연대감을 표시한 우호협력”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 측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레스트레포 하원의장은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등의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근면 성실함으로 단기간 내에 눈부신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국가로 양국은 자유를 수호하면서 우호관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현재는 FTA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의장 주최로 마련됐다. 약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말씀에서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국회의 책무는 기업혁신·기술혁신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적정한 속도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지금 국회나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기업은 민생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일 것”이라며,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 체계들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국회의장은 2월 8일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현안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먼저 몇 시간 전 발표된 독일 대연정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통령과 함께 많은 독일 선수들이 참가해 올림픽이 성황을 이루게 됐다”면서 “국회를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같은 조에 편성된 만큼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독일은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면서 “최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양국 교역발전으로 독일로 수출된 한국자동차가 전년대비 39% 증가했다”면서 “한-독은 자유무역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국가로서 자유무역의 장점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자유무역에 대한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최저임금 성과에 대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면 이를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최저임금 도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논쟁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세계 각 국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정치인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의 방한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멜리사 리 의원은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라고 답했다. 이 날 오찬은 뉴질랜드의 첫 한인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Melissa Lee)의원, 게오르기 김 (Georgi KIM) 카자흐스탄 상원의원, 예시카 폴피에드 (Jessica Polfjard) 스웨덴 국회의원(서울출생), 조아킴 손 포르제 (Joachim Son-Forget) 프랑스 하원의원(서울출생), 한국인 아버지를 가진 델핀 오 (Delphine O) 프랑스 하원의원, 존 그로건 (John Grogan) 영국 하원의원, 발레리 장 (Valeriy TYAN)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14일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이번 주 스켈레톤 경기에서 양국 간 금메달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북-미간 대화 그리고 비핵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베요니스 대통령은 “전 세계가 평화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지금, 양국이 좋은 친구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오늘 열리는 한-라트비아 경제인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요니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은 대북 정책과 북한 외교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국가다”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제35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 제20대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19대국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법률안 2,500건에 비해 750건(30.0%)이 증가한 수치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말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과 논의가 지연되었던 중요 법안들을 임시회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회기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실적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에 더욱 매진한 결과, 2월 국회에서는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작년 정기국회 종료 시까지 처리했던 3,121건(2017. 12. 8. 기준)보다 457건이 늘어난 총 3,578건(처리율30.1%)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을 기준으로 여성위(60.3%), 농해수위(57.9%), 국토위(45.0%) 순으로 높은 처리 실적을 기록하였다. 본회의에서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한편,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를 통해 1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사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이 과중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이루어진 여·야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배출시설 허가 유예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무허가 축사에 대해 해당 시점까지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 시설 적법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고, 현장실습산업체 장의 실습계약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실습계약 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소유자의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맹견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해소하여 맹견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 고리 원전 계속 운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월 9일 부산 기장군에서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중구영도구),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과 공동으로 고리 2ㆍ3ㆍ4호기 연장운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의 필요성과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장기안전운전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입법적 보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무성의원과 윤상직의원은 “한국의 원자력은 기술·안전·비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연장가동을 통해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원전정책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력수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고리 2ㆍ3ㆍ4호기가 연장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성 의원, 윤상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어려움 극복한 고려인에 존경·감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지난 1937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 카자흐스탄 국민이 고려인을 잘 맞아줬고 고려인들도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 양국이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협력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고려인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국회에 바쁜 일이 있어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각해서 왔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열렬한 환영을 표하는 고려인들에게 재차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 고려인 80주년 행사 참석차 카자흐스탄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국회 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논의로 인해 출국날짜를 연기한 바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간담회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4월 4일(수)부터 5월 2일(수)까지 6회 연속으로 이어지며 4월 11일(수)에 두 번째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간담회는 의료정보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가 산업 분야별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현황과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플랫폼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 내외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간담회는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이 초래할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지난 4월 4일(수)에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기업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운영 원리와 핵심 가치에 대해 발표했으며 30여 명이 넘는 청중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블록체인 기술에 잠재된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주목하고 암호화폐에 집중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