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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잔디광장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국회 잔디광장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잔디광장에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태권도 평화의 함성」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8단증’을 수여 받았다. [사진=국회] 정 의장은 축사에서“1975년 국회의사당 신축 이후 국회 잔디광장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온 것은 처음으로 안다”면서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알리는 이런 뜻 깊은 행사가 국회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글로벌 무예로서 세계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다”면서 “오늘 태권도인 8,000명이 참여하는 기네스 등재 행사가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강원도 화천과 파주 임진각에서 달려온 성화가 오늘 행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밝히는 횃불로 타오르길 기대한다”면서 축사를 마쳤다. [사진=국회] 이날 열린 행사는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법제화를 축하하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주최로 개최되었다.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불성실 대응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불성실 대응
[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일본이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 판결에 대하여 논평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원전사태 이후 하루 300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로 한국 수입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지속 검출된 데 따른 자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한국을 WTO에 제소함으로써, 한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WTO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당초 조사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대로 제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이같은 불성실한 소송 대응이 패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WTO의 1심 판결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WTO는 한국의 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최종절차를 중단한 이유를 한국 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어 조사 내용과 정부의 대응 내용 등 일체를 비밀에 부쳐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와 WTO 분쟁 불성실 대응과의 관련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둘러싼 일본과의 사전교감 의혹 등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이후 WTO 소송에 박근혜 정부가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불행한 과거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여는 것은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소명”-
“불행한 과거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여는 것은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소명”-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18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한일 양국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완전한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견고한 한일 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도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북핵과 과거사를 비롯한 현안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공통 의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은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도쿄 하계올림픽으로 이어져 동북아 평화 구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간 발전적 미래관계 정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윤호중·김한정·김경수·최경환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측 국회의원 외에도 일본 중의원인 다케시타 와타루, 오부치 유코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세균 의장,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 참석
정세균 의장,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지난겨울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을 오간 문화공연 등으로 한반도에 화해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고 말한 뒤,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잘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한편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 확장적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한반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뒤, “안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한반도의 봄을 앞당기는 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번 세미나는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의원연구단체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으며, 한미 안보ㆍ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