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CICG)에서 열린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춘계 총회에 참석하였다. 김 총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사무총장 등과 의회와 정부, 의회와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 스위스 등의 사무총장이 참여한 반의회 정서의 원인과 그 극복방안 등에 관한 일반토론에서는 각국 의회의 특성에 기반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총장은 최근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에서 추진 중인 의회혁신센터에 관한 워킹 런치에서 아시아 지역 허브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한편, 김 총장은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 중인 이종혁 북한 대표단장, 체데브 촐몽 몽골 국회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남북관계, 몽골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20일(화)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에르씬 에르친(Ersin Erqin) 주한터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정 의장은 신임 에르씬 에르친 주한터키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과 터키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에르씬 에르친 주한터키대사는 “양국의 비슷한 역사와 전통덕분에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 친근함을 느낀다”면서, “한국은 MIKTA, G20 등 여러 국제무대에서 함께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화답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3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IT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빅데이터’는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시의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의 생성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빅데이터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빅데이터 관리체계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김두관 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첫 번째 발표에서 배일권 과장(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은‘정부의 빅테이터 추진체계 및 정책방향’을 통해 현재정부의 빅데이터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에서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요국의빅데이터 추진전략및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세 번째 발표에서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 분석 및 활용 측면’을 통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활용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김두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섭 동국대 교수, 장홍성 SK텔레콤 Data 기술원장,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추진체계 및 향후 정책 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20일(화) 오전 국회 도서관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의 포괄적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도서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함께 손을 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면서 “국회 또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제4차 산업혁명포럼’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도서관은 국내 최고 학술정보 보유 기관으로서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국회도서관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선두 주자인 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훌륭한 모델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도서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TRI가 개발한 최첨단 지능형 신기술을 시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의정연수원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단체 상시 연수과정’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성황리에 운영하였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충북 청주 소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대학생 69명이 참가하였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국회고성연수원 전임교수진의 강의를 통해서 의회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와 현실, 헌법과 국회, 사회보장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전망대 견학을 통해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국회고성연수원의 ‘단체 상시 연수과정’은 20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 기획 되었으며, 일반 의회연수과정과 통일전망대 견학을 포함한 통일안보 의회연수과정의 2가지 과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국회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은행법학회(회장 심영)와 공동으로 3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세미나에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금융 부문에서 ICT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제1주제인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등이 공동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은행의 영업형태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은행의 출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제2주제인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은 이헌영 ING은행 서울지점 부문장이 발표하며, 빅데이터와 관련한 정보보호 문제와 규제 테스트 베드와 관련한 업무위탁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3주제인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지급결제 관련한 규제환경 정비의 필요성 외에도 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각 주제별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와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태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와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와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31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성곤 前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2월 28일 제356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곤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김 총장은 총 투표수 227표 중 찬성 196표의 지지를 얻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국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1952년생)은 제15,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김 총장은 의원 시절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대표를 지내는 등 각 종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Edit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려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 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하는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여 화학물질의 정보생산과정에서 실시되는 척추동물시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콜센터나 마트 캐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해 건강장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대하여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3일(화)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접견, 노동계 공동 개헌안을 전달받았다.양대노총 위원장은 “국민 절반이 노동자인 만큼 노동기본법이 헌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면서, “사회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정 의장은 “양대노총의 공동 개헌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양대노총은 지난 3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사람의 헌법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강조한 바 있다.이 날 전달식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과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이재경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미투 운동’이 사회에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3일(화)부터 3일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설문조사지를 개별 밀봉하여 회수하는 등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실 별로 회수율을 점검해 응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유승희 위원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은 물론,국회 내 성폭력 근절방안을 수립하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4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