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6일(월) 오후 2시부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2017년 세법개정안의 정책 방향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3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믹타(MIKTA) 회원국 주한대사단 및 의원친선협회 임원과 오찬을 했다. 정 의장은 “세 차례 열린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믹타 회원국 의회간 협력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면서 “이러한 긴밀한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의 이익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난 10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37차 IPU 총회에 참석해 신임 IPU 의장으로 선출된 믹타 회원국 의회지도자인 가브리엘라 쿠에바스 바론(Gabriela Cuevas Barron) 멕시코 상원 외교위원장을 적극 지지했다”고 말한 뒤 의회간 협력과 교류 차원을 넘어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일(목) 국회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황열헌(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황 비서실장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교흥 전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정 의장의 남은 임기동안 국회의장 비서실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정 의장은 임명 배경에 대해 “황 비서실장은 언론과 기업 등에서 쌓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의장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황 의장비서실장은 1983년 동아일보에 입사,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현대자동차 부사장, 현대모비스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오는 6일(월) 공식 취임한다. <황열헌 국회의장 비서실장 학력 및 경력> 출생: 1955.4.7.(대전) 학력: 경복고(1975). 서울대 정치학과(1982) 졸업 미국 미주리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객원연구원(1997-1998) 경력: 1983. ~ 1990. 동아일보 사회부기자 1991. ~ 2004. 문화일보 정치부장, 경제부장, 편집국장 2004. ~ 2012.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부사장 수상: 한국기자상(1987.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특종보도) 동아대상(1987.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특별취재팀)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일(목)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의 비전·하나의 정체성’을 모토로 50년 역사를 쌓아왔다"면서 "오늘을 변곡점으로 아세안이 100주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더욱 성숙하고 통합된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한 뒤,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방콕 선언에 의해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로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모두 수교를 맺고 있으며,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를 시작으로 정기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일(목) 오후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과제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전한 뒤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국리민복에 힘써야 한다”면서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윤후덕 의원, 김종석 의원, 정인화 의원, 홍철호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실은   11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제1부에서는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및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및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월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렁 춘잉(Leung Chun-ying)중국 정협 부주석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한중 수교 25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유감” 이라면서 “양국의 시각차가 있었겠지만 양국관계는 정상회복을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 이라면서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렁 춘잉 부주석은 지난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한국과 중국은 변하지 않는 이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직면한 문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 렁 춘잉 부주석은 이어 “홍콩은 다방면에서 중국과 통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곳” 이라면서 “홍콩과 한국의 관계의 발전도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석 국회의원, 이재경 국회의장 정무수석, 김영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늘(30일)은 그 중 총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이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정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겨 있고,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2 참조)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6일(수) 국회 접견실에서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irim) 터키 총리를 만나 양국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해 고위급 지도자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눴으며, 총리님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의가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기업이 터키에서 투자·고용·생산·수출 등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터키에서 양국 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는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한 뒤, 한국 기업에 대한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일드름(Yildirim) 총리는 “2018년 터키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및 문화, 경제, 무역 등의 협력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한 뒤, “터키는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을 비판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한평화적 해결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종석 의원, 장정숙 의원, 박광온 의원, 소병훈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황열헌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재경 정무수석, 김영수 국회대변인, 박창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7일 (목) 오후 1시30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수요 변화에 걸맞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국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내 법률 사무소들도 경쟁력을 확보해 능동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정책세미나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변호사업계 동향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