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었으며, 이 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 그 외 이상사례는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228건의 보고내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총 452개였는데, 미각이상 95개, 설사 62개, 오심, 구토 56개, 근육통 15개, 고혈압 10개, 기타 214개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이상사례가 26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도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65세 이상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88,265명, 라게브리오는 5,602명, 렉키로나주는 51,927명, 베클루리주는 75,444명에 투여되었으며, 투약 보고 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하여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아 「공중보건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내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코로나19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유증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집중력 저하, 불안감 및 우울감,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진 후 2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 이를 위한「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상담학회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및 현존하는 전문 심리 상담 자격 소지자의 심리 상담 제공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또 심리사법안의 자격 기준은 국내의 다른 어떠한 전문 자격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최소 응시 자격을 규정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소수 인력에만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다.심리사법안 부칙에 따르면 오직 국가 자격 가운데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처럼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게 돼 현존하는 민간 심리 상담 시장, 심리 상담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는 전국 수많은 대학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재학생에게도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심리 상담 법제화는 정신 질환 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을 넘어 전 국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아야 한다. 특정 심리학 분야의 소수 인력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심리사법안은 절대 이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국상담학회는 특정 직역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보편적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심리 상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바다.

[정치닷컴=이서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소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기존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의 재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 발표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로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 재검토를 발표함에 따라 급증한 불확실성과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 의원은 청문회 질의를 통해, 파리 기후협약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 풍력 설비가 필요하며, 그중 12.5GW는 해상풍력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신안 일대의 풍속과 지형환경이 해상풍력에 최적입지인 점, 연관산업과의 인접성으로 전후방 산업효과가 높은 점 등을 들며 신안 해상풍력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이창양 후보자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신안 해상풍력단지 관련 후보자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많은 기업이 참여해 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대해 인수위에서 원점 재검토 등 발언을 쏟아내면서,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관 후보자가 인수위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는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인가? 3월9일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 진영 후보들 모두 자질상 문제로 선도적 지지율을 이끄는 후보는 아직 없다. 어쩌면 그만그만한 지지율로 경합을 이루다가 진영논리로 열성 당원들 많은 쪽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다. 첨단사회를 표방하며 시대가 바뀌어 있음에도 구태 의연한 조직 기반 선거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은 참 궁금할 것이다.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이미 개개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고 권력의 향유도 충분히 누리고 경험 하였는데도 왜? 라는 의문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다! 필자도 너무 궁금하다. 지고지상의 권력을 맛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과 가족들만 이익을 취해도 되지만 훌륭한 지도력 기반으로 국민에게도 이익을 조금 나누려는 위민정신을 실현시키고 싶어서인가? 풀뿌리 의원들이야 당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하여 왔다. 떠돌이 정치인 이라고 칭하여 온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만큼은 “손바닥도 손등도 내 손 일뿐” 하고 뒤집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초등학교 반장 선거 정견 발표하듯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앞으로 정권을 취하는 권력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외교, 국방, 안보, 보건, 첨단산업구축 등등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며 한 발 자칫 엇나가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기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가의 곳간도 허술한데 자꾸 풀어주면 결국 다시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일회성 비용으로 선심을 쓴다. 국민들은 좋다고 할까? 백년대계라 하였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필자는 후보들이 애국법 과 국가미래전략사업법 제정을 검토하였으면 좋겠다. 국가미래전략사업법 과 애국법의 제정은 우리 시대의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근원이 될 것이다. 애국법 제정 1, 국가 첨단기술 유출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2, 국기 문란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3, 국민을 기만한 경제사범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국가미래전략사업법 제정– 민간 자생력에 맡겨야 한다 1, 국가 미래 발전 모델을 법제화하여 도모해야 한다 2, 4차산업 첨단기술을 육성 구축하여야 한다 - 스마트시티 구축 통한 세계적 모델구축 - 블록체인기반 인공지능, 가상공간의 미래비젼 - 하이퍼루프등 첨단교통운송기반 - 바이오, 줄기세포 등의 첨단제약 왜 대통령 하려는지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후보들에게 필요한 대국민 읍소전략 아닐까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1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을 유튜브나 SNS 상에 유포한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5·18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폄훼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며,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광주경찰청은 이 중 ‘5·18 역사왜곡처벌법’ 상 혐의가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인 1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1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자치 의정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기회였다”며, 이어 “질의답변서등 정성평가 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고심이 컸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열정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의 등 전문성에 집중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주의적 변화가 엿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2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며 의원들의 ‘주민공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자성 의견이 높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높아진 의회주의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오는 12월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에서 평가보고회와 우수의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이다.( 명단은 무순에 의한 발표)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충청남도의회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이상 9명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최우수상 ▲경기도의회 황진희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양금봉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이상 15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조상숙 ▲고양시의회 김덕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평택시의회 강정구 ▲하동군의회 정영섭 ▲수성구의회 전영태 ▲대전시서구의회 김영미 ▲대전시유성구의회 인미동 ▲태안군의회 김영인 ▲도봉구의회 조미애 ▲동작구의회 최정아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서울시중구의회 이혜영 ▲울산시동구의회 홍유준 ▲인천시남동구의회 신동섭 ▲목포시의회 김수미 ▲장수군의회 장정복 ▲부여군의회 민병희 ▲서산시의회 안원기 ▲아산시의회 조미경 ▲천안시의회 김선홍 이상 23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 ▲당진시의회 김명희 ▲목포시의회 이금이 ▲연수구의회 장해윤 ▲울산시동구의회 임정두 ▲성북구의회 안향자 ▲성북구의회 윤정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도봉구의회 홍국표 ▲금천구의회 김영섭 ▲강동구의회 신무연 ▲강서구의회 황동현 ▲대구시북구의회 김상선 ▲대구시동구의회 김병두 ▲대구시달서구의회 박왕규 ▲안동시의회 손광영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양평군의회 전진선 ▲경기도광주시의회 방세환 ▲홍천군의회 정관교 ▲서산시의회 장갑순 ▲천안시의회 이종담 ▲태안군의회 전재옥 ▲유성구의회 김동수 ▲도봉구의회 이경숙 이상 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과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우측 정창덕 송호대총장 ￭좌측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한 정창덕 송호대 총장은 ‘국가주도형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민간의 첨단기술과 시장 주도적 설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하겠다’며 ‘4차산업 기술 분야의 혁신적 모델과 도입을 추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스마트시티 성공적 수행사례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민간주도형 사업은 성공적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수출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창덕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약력 2017.8~ 송호대학교 총장 2015.12~2017 안양대학교 총장 2014.3~2015.12 강릉영동대학교 총장 2006.3 ~ 고려대학교 교수 1996.10 한국유비쿼터스학회 회장 1996.10 국제유비쿼터스협회 부총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좌로부터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박래호 (현)국방정보통신협회 회장은 정보통신분야 발전과 첨단정보기술의 보급에 앞장서왔다. 다양한 융복합 첨단산업분야 기술이 접목되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개SW 및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이사회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박래호 회장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기반의 사업으로 혁신과 공공성기반의 첨단산업기술 생태계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4차산업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본다. 박래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약력 (현) (사)국방정보통신협회 협회장 (현) 호서대학교 해양통신연구소 (전) ETRI 국방 ICT 융합센터 센터장 (전) 국방부 정보화기획국장 (전) 국군 지휘통신 사령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현재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 내용을 시정한 상태”라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천사십층석탑에서 증강현실 AR, 미디어파사드 등 여러 차례 비중있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천사십층석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만큼,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내판 중 무려 10곳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어·한자·연대 표기 오류 등 사소한 오탈자부터 시작해 지도 속 영토 표시·설명에 대한 오류까지 있었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의 안내판에 대한 국어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 전국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내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라며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자 대표 국립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설명문 오류로 국민들에게 역사적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탄희 의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