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42명, 2019년 142명이었다. [사진=최기상 의원] 검사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1.3%), 서울중앙지방법원(1.2%), 대전지방법원(0.8%), 수원지방법원(0.7%) 순이었다.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평균 무죄율 0.6%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7,396건이었다. 전체에 85.6%에 달하는 수치이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수사검사의 과오 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판결이 52.7%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증거판단잘못’ 순 이었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후 위기 시대, 국회가 자원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업무밀착형 실천 과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 국회’로 거듭난다.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실행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사무실 내 분리수거 생활화 등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사관리 설비 및 조경 등에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회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이번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은 국회사무처가 이러한 결의안의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친환경 대책을 선도하고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기간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하는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인쇄·폐기되는 등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국정감사 전 각 부서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에 적용될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19건의 개선과제는 사무처 각 실국으로부터 접수한 총 65건의 친환경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효과성·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 ‘우선 추진과제’로서, ▲간행물 발간·접수 물량 축소,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같은 ‘쓰레기 배출 감축 방안’, ▲공용공간 분리수거함 설치, 친환경 조경자재 사용, 국회어린이집 음식물쓰레기 퇴비만들기 등 ‘폐기물 관리 대책’, ▲보일러·냉온수기 노후설비 교체와 저감장치 설치, 조명기구 LED 교체, 청사 전자식 게시판 절전모드 운용 등 ‘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 독려, 친환경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 실시, 나눔바자회 개최 등 ‘친환경 캠페인 활동’이 망라되었다.우선, 국회사무처는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특히, 국정감사기간 연례적으로 국회와 정부측에서 생산하는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인쇄되고 폐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회가 발간·접수하는 각종 발간물의 물량을 조정하고, 활용도가 낮은 간행물은 전자파일로 공개·배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내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 이용시 할인 확대 등을 통해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빨대가 필요 없는 컵을 도입하여 카페 이용과 관련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종이수건을 1장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무실에서 종이컵 및 PET병 생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둘째,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카페에 종이빨대·우드스틱을 도입하고, 경내에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자연 분해가 되는 친환경 조경 자재를 활용하고,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 발간하는 업무노트 표지의 연도표기를 삭제하여 지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재활용 및 나눔 바자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어린이집도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설비(보일러, 냉온수기 등)를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대체하고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기존 형광 조명기구를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고 청사 내 LCD 게시판의 절전모드 운용 시간을 늘려 청사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은 친환경 실행계획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우수 사례에 대한 국회방송 취재·보도, 친환경 의정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국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 실시를 통해 국회 내외를 아우르는 친환경 문화 구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수립을 주도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회가 친환경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사무처 각 부서뿐만 아니라 19개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개발·시행해서 국회가 기후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13개의 개혁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중 김 의원은 2건의 공직선거법과 1건의 정당법을 지난달 18일과 25일에 각각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그간 선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던 국회가 임기 초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과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 지역구 여성 할당 30% 의무화 ▲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 ▲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 ▲ 당내 경선 ▲ 정치자금 제도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그간 현역 프리미엄을 내려놓기 위한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의 경우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경선과 관련된 내용을 정당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후보자 선출과정과 다양한 토론이 보장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준다. 아울러 선거 방법에서도 전자투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기술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투표 방법의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투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등에 설치하는 방안과 투표 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포함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구당 부활도 추진한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이것이 현역의원의 프리미엄 강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당원협의회 등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구당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 군, 구 등의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의원들에 대한 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2019년 헌재는 (2018헌마301)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기초의원 후보의 후원회 도입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모두 ‘참정권을 담보로 한 대의기관’ 임을 감안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설치도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은 의회제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청년 및 여성, 취약계층 등의 정치참여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위한 각종 현안과 장기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깨끗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의 제도개선이 아닌 지금부터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도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는 보안요원의 충원과 인력수급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허은아 의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10.1일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 본부에 전날 웹사이트와 내부 전산망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홈페이지와 일부 정보기술 시스템 등을 잠정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다. 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사이버공격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요원은 68명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 12,554건으로 2016년 1,791건, 2017년 1,113건 이었으나 2018년부터 2,456건, 2019년 5,127건 등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한해 발생 공격건만 지난 5년간 전체 공격 건수의 40.8%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고, 올해는 5월말 기준 이미 작년 전체 발생공격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2,067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 과기부를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국가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및 2017년은 각 1,576건, 811건으로 국내발생 공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2018년 ▴중국(912건) ▴기타국가(334건) ▴유럽(307건) ▴미국(233건) 및 아시아국가(264건), 2019년 ▴기타국가(2,147건) ▴중국(1,453건) ▴미국(493건) ▴아시아(287건) ▴유럽(208건)으로 중국 빈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다른 국가에서 증가하면서 공격국가가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 공격 유형도 단순 바이러스 감염에서 기관의 자료유출 및 훼손으로 위험한 공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웜·바이러스(1,520건) ▴단순침입시도(160건) ▴자료훼손/유출시도(71건)이었지만 2017년 ▴웜·바이러스(707건, ▲813건) ▴단순침입시도(298건,+138건) ▴자료훼손/유출시도(85건, +14건), 2018년 ▴자료훼손/유출시도(1,095건, +1,010건) ▴단순침입시도(1,000건, +702건) ▴웜‧바이러스(342건, ▲365건), 2019년 ▴자료훼손/유출시도(3,221건, +2,126건) ▴단순침입시도(1,364건, +364건) ▴웜·바이러스(285건, ▲57건)으로 자료훼손과 유출, 침입시도 등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문 전담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사이버안전센터,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우정사업사이버안전센터 등 3개의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총 68명의 보안전문 전담인력이 사이버공격, 분석, 대응 등에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대근무, 개인사정 등 인원이 비는 경우를 고려할때 실제 관제하는 인원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사이버공격 증가 추이 등 보안 환경을 감안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로서 연구성과와 중요 자료를 보유한 과학기술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더욱 잦아지고,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안보와 미래 가치 창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화 하는 공격을 막아내는 핵심은 사이버 보안요원인데 국가적으로 오랜시간 양성해야 충원 가능한 인적자원인 만큼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보안요원 충원 장·단기계획을 수립해 국가정보를 지키는데 빈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스웨덴과 한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이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을 국빈방문은 물론 산업시찰과 스카우트 행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관측 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구스타프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박 의장에게 한국의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장은 K방역에 대해“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해왔으며, 3T 즉 Test(진단)-Trace(추적)-Treat(치료)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스웨덴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4월, ‘세계스카우트지원재단’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등 지난 42년간 세계스카우트지원재단 명예총재로 활동하며 세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류 확대에 공헌해왔다.박 의장은 구스타프 국왕에게 패치북과 갤럭시z폴드2를 선물했다. 패치북은 1920년 열린 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부터 2023년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열릴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까지 공식 로고 패치를 고증을 통해 재연한 것으로 앞쪽에 국왕의 이름이 도금으로 인쇄됐다. 박 의장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국왕을 초청하는 초청장도 함께 전달했다.예방은 현지시간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40분간 이뤄졌으며 배석자 없이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박병석 국회의장 단독으로 이뤄졌다.이에 앞서 박 의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대표적인 스타트업 공간인 ‘에피센터'에 있는 K-스타트업센터를 방문, 창업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길 바란다”며“스타트업이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에피센터를 거쳐 간 한국 스타트업 11개가 모두 훌륭한 유니콘 기업이 되기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약 클라에손 (Jack Claesson) 스타트업 센터장은 “K-스타트업센터와 파트너사로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에피센터 모든 팀이 모든 힘을 다해 지원 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K-스타트업센터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방문 때 스웨덴 기업혁신부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협력을 논의하며 설립에 급물살을 탔다. 이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및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스톡홀름 에피센터에 K-스타트업 센터를 열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의 경우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는데,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하고,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매년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의무배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문화예술교육사’가 매년 2천여 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으며,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 관련 국·공립 교육시설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배치 대상기관 2,082개 중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은 157개 기관으로, 단 7.5%에 불과했다. 미배치 기관 대부분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앞으로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행법상 문화예술교육사 미배치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증 발급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매년 2,000여명이 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어 2020년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20,475명에 이른다.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경력과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경력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1급 교육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교육기관도 지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격증 운영기관에서 제도적으로 1급 자격을 부여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경력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행 8년째에 이르러서야 승급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은 과연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 의원은 “시간과 돈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의무 배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하루빨리 경력산정 방법 마련과 승급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허술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아 문화예술교육사 2만명 시대에 걸맞은 자격증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공직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경찰청, 경찰청, 대검찰청 공무원의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사정 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재산 허위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처분받은 공직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공직 윤리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산 누락금액이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태료 혹은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기관별 처분 결과 중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해양경찰청이 68건(12.1%)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4명(9.6%) △국방부 50명(8.9%) △산업통상자원부 37명(6.6%) △교육부 33명(5.9%) △대검찰청 30명(5.4%) △국토교통부 20명(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대검찰청 등 사정 기관 공직자의 허위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기관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실한 재산 신고 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며, “불성실신고자에게 징계수위를 높이고 신고내용을 세분화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는 8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93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지녀야 하며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성실등록의무를 지니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 1388 상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중독과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 청소년상담센터1388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63,046건(29.2%), △대인관계 40,037(18.6%), △가족 32,082(14.9%), △학업/진로 27,587(12.8%)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컴퓨터·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 부분으로 2019년 상반기에는 785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2,55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족 상담’은 2019년 12,907건에서 2020년 32,082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정신건강 상담’은 2019년 31,168건에서 63,046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실에 제공한 우울, 기분장애,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분장애 항목으로 진료받은 10대는 전년 상반기 대비 49.3%(4,416건) 증가했고, 공황장애 진료 건수도 7.6%(4,499건) 증가했다. 정신건강 외에도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량이 줄어 비만진료가 전년 상반기 대비 25.9%(1,781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외부활동 감소로 인해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증가했고, 장시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발생하는 가정불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심리적 불안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토지 3,520필지 중 2,518필지를 국유화했고, 은닉재산 132필지(11.8만m2, 10.9억원)를 환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담당해왔지만 답보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확정한 ‘귀속재산 국유화 진행 현황’(2020년 8월)을 살펴보면, 전체 3,520필지 중 2,518필지가 환수됐고, 나머지 조사대상 689건 중 국유화제외대상(328필지)을 제외한 361필지는 현재 국유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2월부터 전수조사(10,425필지) 후 소송을 통해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고, 은닉의심재산으로 분류한 총 490필지 중 205필지를 환수 소송해 132필지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 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올해 조사결과 적법사유재산 165필지를 제외한 남은 120필지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및 소송대상 재산 선별을 통해 환수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 및 자진반환 현황’을 분석해보면, 조달청은 올해 8월까지 총 151건의 소송에서 85건(111필지, 104,862m2, 9억1천3백만원)을 승소했고, 31건(44필지, 218,108m2, 39억9천2백만원)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승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을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주로 한자 등 일본인 명의 불일치·해방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권리추정력을 공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부족·자주점유취득시효 20년과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의 경과·해당 토지매매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며, 이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환수 업무의 특성상 정부 부처와 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신속추진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와 부처간 TF 등의 설립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제 잔재청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국가자산 확보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차질 없이 국유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