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천760명은 총 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천18억원에서 2019년 1조1천172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천30억원에서 2015년 6천59억원, 2019년 6천291억원으로 증가하여 10년간 총 5조2천2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3조6천101억원으로 69.1%로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하여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R&D 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만 하더라도 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 환수결정액 역시 2018년 3억, 2019년 10억에서 올해 34억원으로 2년새 11배 넘게 증가했다. 환수가 결정된 49억 중 38억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관련 R&D 예산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부정사용이 적발된 A 업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 재료, 인건비 등을 유용했다. 산업부는 총 33억 5천여만원을 이 업체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업부가 지원 및 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사용은 모두 70건이 적발되었다.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27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는데, 3년간 108억원에 달한다.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35억원, 올해는 6월까지 5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45억원(환수율42%)에 불과해,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62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부정사용내역을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50억) ▲인건비 유용(31억)▲불법장비구입(22억) ▲납품기업과 공모(3억) ▲허위 및 중복증빙(1억) 순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R&D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인 만큼 부정한 집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결쟁액의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동안 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 160%이상 많은 수치며, 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사상 최대치 수준인 6,986명이 국적을 이탈했다. 최근 10년 동안 최대이며 문재인 출범 전 7년간의 국적이탈 총인원 보다 많다. 연도별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해 3,784명이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한해 평균 994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령별 국적이탈을 살펴보면, 11세에서 20세가 전체의 84%(9,495명)로 가장 많았고, 21세에서 30세가 612명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016) 기간에는 11~20세 3,390명, 21~30세 311명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76%(8,575명), 일본 11%(1,058명), 캐나다 8.5%(971명) 등 주요 선진국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11세에서 20세의 국적이탈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이유는 병역 의무 회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최대치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망의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국적이탈이 단적인 예 일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몰이, 특정세력 챙기기 등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부정책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편가르기, 내편 챙기기에서 벗어나 세대간, 이념간 양보와 이해, 통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10조에서 5조 규모로 축소됐고,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 200억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사진=임오경 의원] 매년 9월 17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사업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줄자 사감위 스스로 예방•치유 역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러나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합법 사행산업의 위축이 불법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져 2020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조대로 추정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10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또한 불법 도박의 종류 역시 온라인카지노, 웹보드게임, 온라인소싸움, 온라인스포츠도박 등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문제 관리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의료진을 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에 더해 작년 4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금년 전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불법 도박 징계 사례 역시 폭증했음이 확인되어,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까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국내 7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 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 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사감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다른 논문을 베껴 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라는 제목의 23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논문 중 70여 쪽 분량이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및 다른 석·박사 학위논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검사 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절율이 32%로 경남대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시 표절율 기준인 10%를 훌쩍 넘겨 학위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 후보자는 논문집필 과정에서 그 밖의 다른 연구 논문들을 베껴 쓰면서 인용 출처를 일부 문장에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는 제2장에서 김00씨의 학술지 게재논문인 <한미안보동맹의 안보딜레마“ 상 개선방안을 세 장 분량을 대부분 그대로 베끼면서 일부분에만 인용출처를 남겼다. 또한, 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00씨가 학술지에 게재한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관계> 논문 중 세 단락 가까이를 가져오면서 인용출처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필 과정에서 인용한 단락을 쪼개어 일부에만 출처를 표기하거나 단락 순서를 바꾸는 등 표절 의혹을 숨기려 한 흔적도 발견됐다. 현행 연구윤리지침 다수는 이 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사실상 연구부정행위나 표절로 간주한다. 2008년 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인 논문표절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남대 표절심사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심사한 뒤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취소 및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되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기준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1,142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로 7년만에 3%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이후의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어업은 소외되어 있다. 2020년 코로나 대응 제3차 추경에서 확정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 8,265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의 예산은 658억원으로 1.36%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서 의원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농수축산인에 대한 지원이다”면서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 일괄적으로 채무 상환과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차원의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축소되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 상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민간 등 앞 다퉈 새로운 기술 발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특허의 60% 이상(대학 66%, 공공연 61%)이 등록 10년차에 특허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대학 96%, 공공연 88%가 포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연구기관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속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출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망특허까지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1회만 갱신 가능토록 함으로써 10년 이상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의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민간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 중 활용건수는 1,788건(22.7%)에 불과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여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수특허 사장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국가기관이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서 재량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특허를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덧붙여 개정안은 비공무원 발명자의 보상근거가 없어 같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이어도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비공무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계·보상 받도록 개선하여 직무발명 의지를 고취시키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도 일조하였다. 정 의원은 “우수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유망특허 사장 방지를 위한 강화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의 활용성과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