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할그렌 대사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후보로 입후보했다.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랫동안 협상 경험이 있어 WTO 사무총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스웨덴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에 할그렌 대사는 “본국에 의장님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천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문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되곤 있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편차가 크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 4천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조 4,464억원에서 2018년 10조 7,608억원으로 감소 하다가, 다시 지난해 24조 2,114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경찰 등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되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여 지난 1년간 고의로 3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억원을 타낸 백여명이 검거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면서“매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는 평생을 피땀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기업은 무려 246개사에 이른다. 연평균 49개사 이상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5년간 5,410억 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간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술 유용 행위의 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도의 도입,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한 비밀심리절차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양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상향’과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로 눈길을 끈다. 이 개정내용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침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에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더 이상 하도급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제2벤처붐의 빠른 확산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조직문화의 특성상 경영자의 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면 건전한 조직문화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비원 등 실제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3법’ 외에“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작업 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하였으며,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담보금 643억원 전액을 국고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통해 정부가 중국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어선으로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루빨리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업인을 위해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구자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용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캐나다, 영국 등을 비롯한 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 7개국(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4)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주역인 에너지원으로 국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5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크게 변했으며, 신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전략 핵심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은 7조8,98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 2,070억원 대비 3,090억원이 줄어 3.8% 감소했다. 2018년 한국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또한 36,502명으로 2017년 37,261명 대비 2.0% 감소했다. 또한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0조5,610억원으로 전년도 23조8,855억원 대비 3조3,245억원이 줄어 13.9% 감소했다.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도 7조8,980억원으로 전년도(8조2,070억원) 대비 3,090억원 줄어 3.8% 감소했다.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전체 인력은 36,502명으로 전년도(2017년 37,261명) 대비 759명이 줄어 2.0% 감소했다. 참고로 2018년 말 기준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총 23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1,850MW로 국내 총 설비용량 119,092MW 대비 18.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정책보고서는 2019년 11월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49기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원자력 동향 분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천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시장과 그와 대등한 규모의 운영·정비 및 후행주기(해체 등) 분야로 구성된 전 주기 시장이며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에서는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경우 2019년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을 370GWe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 380GWe, 2030년 445GWe, 그리고 2035년에는 482GWe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향후 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2040년까지 0.6%~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존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유지 및 확대는 23개국, 축소 또는 폐지는 7개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총 17개국이 원전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지 및 확대: 23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인도,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멕시코, 헝가리,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남아공 - (축소·폐지: 7개국)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한국, 스페인, 프랑스 - (원전 도입 검토국: 총 17개국)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폴란드, 태국, 터키, UAE,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자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원전 운영국가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결정했다. 셰일가스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나 경제성과 신기후체제에 맞춰 기존 원전운영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의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 갖는 국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월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별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보면 프랑스는 70% 이상,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은 50% 이상, 스웨덴은 40% 이상, 벨기에, 스위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등은 30% 이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페인, 아르메니아 등은 20% 정도를,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은 10% 이상을, 중국, 인도 등은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기존 원전 운영국의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미국의 경우 원전 정책 유지하고 있으며,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해 2기 건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에서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원전 유지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원전 48기가 운영이며, 10기가 건설 중으로 향후 170기 이상 추가 건설 예정이다. △인도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3%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며 △핀란드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도 2030년까지 원전 21기를 추가 건설해 발전 비중을 25~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폐지 정책을 내세운 독일의 경우 정부의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전력회사 RWE社와 Vattenfall社에 최대 10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 초안을 승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의원은 “정부 용역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가 현행 유지 및 확대 운영을 밝혔고, 17개 국가가 신규로 원전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만큼 전면적인 정책선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또한, 향후 사업명칭이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1135-306)’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조정을통한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등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총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직불형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정보화 사업의 연례적 이월방지 및 집행실적 제고’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다.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청사증축 관련 후속 사업의 과다한 예산이월 부적정’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 모색’ 등 총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통번역인 인증제도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존중’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일반수용비 과다 집행 방지’ 등 총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인건비 과다 불용 방지를 위한 판사 인력 충원 방안 강구’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그 설립방향과 역할 및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메르스 대응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양 의원은 9월 2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1일 확진자 발생이 400명이 넘기도 하는 등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통합연구소 설립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올해초 코로나 창궐 이후 2월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6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설립 추진이 발표되었고, 8월에야 비로소 조직편제가 결정되어 예산 반영도 2021년 45억원이 배정된 상황이다.양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모두 필요하고, 전세계적 팬데믹 속에 연내 치료제 상용화와 조속한 백신 개발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조기추진을 검토했어야할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유사한 연구기관을 2개나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부처 나눠먹기, 자기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니만큼 각 부처 연구소간의 차별성 확립과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유수한 연구인력 소집과, 연구현장과의 소통 및 실태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사업’ 등에 2015년부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대 의대 ‘감염병 협력센터’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일회성 투자에 그치거나 여러 부처간에 중복 투자된 부분이 있었고, 각 사업 연구성과가 이번 코로나 사태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며 “지난 경험을 반드시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바이러스 대응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와 백신 연구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립방향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감염병연구소’와의 철저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의원은 “최근 과기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R&D예산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과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96.4% 증액된 4,300억원이 편성되었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제대로 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도 그중의 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