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8월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맹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맹 의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과거에 비해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절제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이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에 장하연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반동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가 규정한 복권의 총 판매금액은 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 되면 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진=김희국 의원] 우리 국민이 지난 10년간(2010~2020.6말) 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원 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3조290억, 2012년 3조2,103억, 2013년 3조2,237억, 2014년 3조3,363억, 2015년 3조5,431억, 2016년 3조8,404억, 2017년 4조1,491억, 2018년 4조3,734억, 2019년 4조7,728억, 2020.6.말현재 2조6,174억원으로 연말기준으로 5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여년 만에 연간 복권판매액 규모가 배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원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기간동안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원이며,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원이 사용됐다. 법정사업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시, 법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고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발행복권의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공익사업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주거인정 지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등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2020년기준 해마다 약 5조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국민의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였다.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 등록된 인원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상임위 취재는 원칙적으로 풀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한편 상임위 영상회의 등 ‘언택트’회의 방식 적용과 관련해서, 국회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예산(4억 5,000만원)을 활용하여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회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 정기회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맞추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8월 19일(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명단제’를 운영,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출입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출장 전면 제한,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 전면 제한, 예식장 하객 인원 제한, 연수원 집합교육 전면 제한(온라인 대체) 등 방역대책들이 오늘(18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이를볼 때 현재 상황이 이번 코로나 국면의 또 한 번의 큰 고비라는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 용산구는 8.4 부동산 대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용산구청] 정부는 지난 4일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용산 캠프킴(3100호) 등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포함, 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용적률을 상향함으로써 5.6 대책(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정비창의 경우 2012년 수립됐던 옛 국제업무지구 내 주거시설 개발계획안(3000가구)보다 물량이 많아지면서 국제업무지구 본 기능이 훼손될 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구에서 확인 결과 현재까지 국제업무지구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중심의 새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용산정비창 일대 주택공급도 이 원칙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코레일 등과 함께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없이 주택 공급만 확대돼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세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산은 태릉이나 과천과는 달리 기존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이라며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되 그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주택 건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공급만 늘리는 임대주택 건설은 절대 반대”라고 주장했다. 캠프킴 부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구는 캠프킴을 ‘한강로축 중심부 신업무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상업지구 기능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정부, 서울시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지난 2006년 정부 ‘철도경영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처음 시작됐다. 같은 해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며 2007년 서울시와 함께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 합의안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이 나온 건 지난 2012년이다. 사업시행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는 구역 내 ▲국제업무시설 및 오피스 공간 ▲주거시설 ▲상업시설(호텔, 백화점, 쇼핑몰 등) ▲문화시설 등 개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섣부른 계획과 글로벌 금융위기, 출자사 간 반목 등으로 사업은 2013년 좌초되고 만다. 드림허브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이자를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것. 사업 최대 주주였던 코레일도 사업 청산을 결정했다. 사업이 재개된 건 2016년부터다. 드림허브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이긴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이어 오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도 그 일환이다. 코레일 또한 지난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산정비창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라며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서울시와 구는 이견이 없다”며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서울시와 철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치매는 뇌의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등 요인으로 손상되어 지능,학습,언어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증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합증상 이기에 특정 원인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복합손상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포괄적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최근 치매노인의 실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의 실종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실종은 빠른 시간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제 치매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각 통신사들은 노인 실종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로 대응하고 있지만 통신기기를 두고 외출하여 실종하는 경우는 그 발견이 매우 지체되어 그만큼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4일 9시30분경 만 86세의 최상철 노인이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길 7-22 자택에서 가출한 이후 귀가를 하지 않아 지역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미 발견자의 치매노인 실종은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노인 노령인구는 어느 가정이건 공감되는 사항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종 노인들의 빠른 발견과 노인 보호의 제도적 지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최상철 노인 발견자는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국번 없이 112 신고하면 된다.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3,167건, 금액으로는 7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 1만3,573건(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4,282건(2조1,9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캐나다가 1,504건(7,987억원), 대만인이 756건(3,072억원), 호주인이 468건(2,338억원), 일본인 271건(931억원), 기타 2,313건(8,801억원)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473건(강남/서초/송파 1,152건), 취득금액 3조2,725억원으로 건당 평균 7억3,161만원이며, 강남 3구의 경우 1,152건 거래에 거래금액 1조3,476억원으로 평균 거래금액은 건당 11억6,979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1만93건 거래에 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이 2,674건 거래에 6,254억원, 충청이 1,913건 거래에 2,490억원, 부산이 767건 거래에 2,315억원, 제주가 288건 거래에 755억원, 대구가 321건 거래에 732억원, 이외 2,638건 거래에 3,972억원으로 각각 나타나,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으로 볼 때 서울과 경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219명이며, 이 중 한 채를 취득한 사람이 2만2,18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두 채가 866명, 세 채가 105명, 4채이상 취득한 외국인도 65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308건(1조7,899억원)이건 것이, 2018년 6,974건(2조3,212억원), 2019년 7,371건(2조3,976억원), 금년 5월까지 이미 3,514건(1조2,539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6월부터 주택가격이 점차 상승국면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역시 투기적 수요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불과 3년5개월만에 3조1,691억원을 투입해 국내 아파트 1만3,573건을 거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투기적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하였다.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국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 중이며 해당 PC는 인터넷망용으로 검색자료와 일정자료, 홍보용 사진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국회사무처는 최근 피싱메일 등 해킹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악성코드가 발견됨에 따라, 업무 관련 자료는 내부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망 이용수칙 안내와 교육·홍보를 통해 사용자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적·관리적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인터넷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사진=조명희 의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 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 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로 인해 1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갔다. 거기다 집까지 물이 들어와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이재민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조 의원은 “복합재해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발생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매년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3천200억여원의 예산이 들지만 과학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이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위성으로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폭넓게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재해 발생 위험지역의 경우, 피해특성 분석 및 피해지역을 '영상지도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줘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재해는 결국 인재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항공사진,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성에 대한 모니터링,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 과학적인 국토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토 관리 시급성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피해 복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위성정보의 활용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