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총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주주에게 경영정보들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선임시 1명이상만 분리선임할게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곧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하여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추어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공시설인 국회에서도 언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 대응 체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특히 지난 6월 부임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직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국회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력도 매우 클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위기상황별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마련된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토대로 국회 청사 내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책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시나리오는 총 11가지 위기 상황(확진자 발생 4가지, 확진자 접촉 4가지, 의심환자 발생 3가지)을 상정하고 각 상황마다 신고 방법, 격리 판단 기준, 경내 동선 파악 절차, 문자 안내 등 상황전파 체계, 청사 폐쇄 및 방역 소독 범위, 공보 조치 등 시간대별·부서별로 조치해야 할 내용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예를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통보 후 5분 이내 국회안전상황실 및 방역당국에 상황접수 및 10분 이내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며, 1시간 이내 확진자 이동경로·접촉인원 파악 및 전 직원 상황전파, 3시간 이내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완료, 4시간 이내 건물 폐쇄(전부 또는 일부)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 박선춘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단장(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황 발생 시 부서별, 직원별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회의 방역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라 말한 허 의원은 “GDP 3만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하였다.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20명 수준으로 일단진정상태에 있으나,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2차 대유행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며 “매일 약 2만 5천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비접촉식 진단검사법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를 활성화 하고, 실업지원, 고용보험의 확대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중”이라고 설명하였다.미국 및 일본 대표단은 “미·일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방역조치에 힘쓰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재정 정책 사례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통역 없이 영어로 회의가 진행되어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박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일 의원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최초로 화상회의로 교류를 진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 및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신뢰를 구축하고, 오늘 논의하고 공유된 내용이 한·미·일 3국의 코로나19종식과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109명의 의원은 탄소 다배출 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춰 정부와 여당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총 2,71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현행법은 장기임대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임대료 감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조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으로, 장기 사용허가와 더불어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이 사회적 흐름의 중심에 놓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새로 개정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7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7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대응’ 등 7월 임시회 기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입법과제와 현안들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김 총장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전체회의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 측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는 등 상임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들을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또한 위원회의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검토보고서 배부 기한(상정일 48시간 전) 준수와 검토보고서 표준 양식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품질 높은 검토보고서작성을 위한 검토보고 관련 규정을 위해 전상수 입법차장이 단장이 되는 TF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선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김 총장은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국회사무처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에 귀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러시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 가스관 및 철도 연결에는 남북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쿨릭 대사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라고 본다.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지지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전 확대는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지식이 전기, 상하수도처럼 무제한 공급되어야 한다”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식에 기반한 전국민 교육을 위해 ▲국민 참고서인 네이버와 다음을 구글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K-컨텐츠에 다국어 자막 서비스 ▲공공데이터의 통합 관리ㆍ서비스 등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며, 교육 복지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컨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세계적 논문을 저렴하게 볼 수 있게, ▲EBS를 저렴한 온라인학교로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도래 했으며, 이를 위해 지식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 하며, ▲교육 체계 구축 노력 절약, ▲온라인 고등학교, ▲온라인 대학교 ▲교육판 넷플릭스,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기관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교육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4개의 정책과제 중, 특히 교육판 넷플릭스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판 넷플릭스는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을 지향하며, 전 세계 우수한 연사들의 강연을 모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대정부 질문 이후에도 제안한 14개 정책 과제를 발전시켜 가며,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혁신도시 이외에도 산학연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 배치,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인근의 노후 산단을 고밀도, 첨단화하고 유휴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야당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