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 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훈·포장을 받은 자는 64명이었으며, 이 중 25명은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39명은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부처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이들이 국립묘지에 추가로 안장되지 못하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광복회가 지난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개정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1,109명 중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개정해야 한다고 찬성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소개한 송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과 이들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양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에 출간한 이영훈ㆍ주익종ㆍ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으며,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역시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켜,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실제 예산이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금년도 폐업한 업체 수가 반영되지 않아 약 1조 원 이상이 덜 소요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 같은 비용추계의 근거는 정부의 3차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인 6월 5일 미래통합당이 50만 원씩 4개월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비용추계 근거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 피해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차 추경시 국비 12조 2,000억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비춰봤을 때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재난지원금 예산의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35조 3천 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에서 15% 수준에 불과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 조차도 편성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며 생색내기용 예산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가령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100억 ▲스마트 공방 기술 도입 등 159억 ▲DB구축 등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 200억 ▲온누리 할인율 지원 예산 2,760억 등 총 3,219 억 원의 선심성 예산 전부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용추계를 의뢰한 최 의원은 빚만 양산하는 대출정책으로는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이 절대 필요하다고 줄곧 역설해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 국회 제33대 사무총장으로 김영춘 전 의원이 임명됐다.국회는 6월 29일 제379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춘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남 부산 출신(1962년생)으로 부산동고·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석사)를 졸업하였고,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6·17·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20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김도읍 의원은 29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기억연대에서 국고보조금과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막대한 자금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관청의 회계감사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경우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회계 감사를 선임하여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 하는 한편,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에 회계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분식 회계 및 규정대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일부 공익법인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하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켜 올바른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장기적 혁신성장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판 뉴딜과 추경의 의미와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한 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뉴딜’, ‘고용안전망 확대’등 뉴딜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한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장영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어지는 한국판 뉴딜은 경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와 시장 질서를 선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책.” 이라며 “코로나 19 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시급한 대안인 만큼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성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하는 만큼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도서관이 휴관하는 등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살펴보았다.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였다. ‘코로나19’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4,170회)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각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 ‘감염병’, ‘메르스’ 등도 함께 높은 순위에 올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소속기관 간행물 조회 순위에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수요가 반영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정책대응’ 등의 주제를 다룬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호(1위)·제3호(2위)가 정기간행물 조회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분석보고서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반영한「2020경제전망」과,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많은 국민들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1위),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2위),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3위) 등 코로나19 관련 보고서가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 2위는 ‘4차 산업혁명’(3,303회)이 차지하였는데,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열람 순위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저서인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장필성)」(333회)이 1위로 나타나 새로운 먹거리 산업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드러났다.한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반기 검색순위 1위는 ‘청년’(675회)이 차지, ‘코로나19’(406회)보다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8월 시행될 「청년기본법」과 같은 청년관련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은 ‘N포세대’, ‘수저계급론’ 등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반전시킬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기업은 국내복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현재 복귀한 기업 71개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수도권 우선 배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꼬집으면서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느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기업들이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 정부가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광역지자체장들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매년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를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땜질식 리쇼어링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인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서는 규모와 업종 및 지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확한 기업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함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도 성장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돼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3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25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빚만 양산하는 대출 일변도의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포장된 정부의 생색내기용 3차 추경은 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해 있다”며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일변도의 예산책정에 대해 은행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즉,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출예산은 줄이고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하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고용지표를 늘리기 위한 단기알바 예산과 정부의 정책홍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 등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처럼 포장되어 있다며 정부의 위선을 짚었다. 가령 홍보 인력을 비롯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항목에 360억 가까운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 밖에도 상당수 예산이 소상공인이 처한 시급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정부의 일반사업 예산 확대와 생색내기용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 2차 추경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를 은행 대출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거짓과 위선”이라고 일축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진애 의원]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판사 범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임기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는 비록 명문의 문구는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과 임기보장은 법관이나 제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은 이유가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데 법관은 형사처벌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여해도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