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19일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영천폴리텍대학) 정식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를 최종 승인 받아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책임 질 미래산업 선도인력 양성기관인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개교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영천시 서부동 일대에 약 3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영천폴리텍대학은 이번 설립인가를 통해 기계‧자동차 등 부품산업이 발달한 영천을 비롯한 경북지역이 향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 및 미래형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첨단부품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천폴리텍대학의 차질 없는 완공과 정상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이 의원의 리더쉽과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영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영천경마공원과 스타밸리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영천폴리텍대학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 의원은 매년 재정당국과 지역구 현안 사업 관련 예산 협의를 통해 영천폴리텍대학 설립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 해 12월 영천폴리텍대학은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완공 후 영천폴리텍대학에 대한 교육부 설립인가 지연으로 개교절차에 차질이 생기며 자칫 학위과정 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한 이만희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황봉갑 기획국장과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직접 찾아가 박백범 차관을 내방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학설립인가 승인을 이끌어내며 다시 한 번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사임을 입증했다. 이 의원은“영천폴리텍대학의 설립인가 승인으로 영천경마공원, 스타밸리 산업단지와 함께 영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3대 현안사업이 제대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하며“오늘의 쾌거가 있기까지는 영천시와 경북도 그리고 교육부와 폴리텍대학 등 많은 관계자들을 비롯해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영천시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산업 환경은 비대면 산업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로봇을 이용한 첨단기술은 비대면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로봇산업의 기술 경쟁력 선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하며“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의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로봇 관련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국가 비상시기이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또한 성 장관이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났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번 추경이 지난번 2차 추경안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박 의장은 “추경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송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에서는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자에 대한 기부금품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관청의 검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이 낮아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 의원은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위기를 돌파할 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은 보건위기를 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뉴 노멀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행사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서삼석 의원, 천준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민들은 국회가 빨리 개원해서 일터를 잃은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염원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K-뉴딜 정책을 위한 대규모 예산(추경)이 통과돼야 하고, 둘째,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셋째, 집행 과정에서 정부관계자들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칭)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용만 회장은 “개원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여당과 야당, 각자 입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급한 경제계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의장님께서 원만히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앞에서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지난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기준에 따라 당장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회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나라 안팎으로 급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대합니다.당장 일터와 생계를 걱정하는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코로나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국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 시급히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국회는 국민과 결코 괴리될 수 없습니다.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국민은 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법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해주십시오.또한 원구성 때마다 파행을 겪는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9개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소진공의 대리대출 취급수수료는 2015년 113억원, 2016년 123억원, 2017년 180억원, 2018년 157억원, 2019년 160억원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이 긴급히 편성된 2020년 상반기(~2020.6.15.)는 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경만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시중은행 취급수수료 수입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1,000만원 직접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2,80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소진공은 이자수입 중 약 1%를 금융기관 대출취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대출재원) 예수 이자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 등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신용 위주로 차입자를 선별하는 시중은행의 특성상 재무·담보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지원의 한계가 있다.”며, “보증서 발급 등 절차적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리대출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접대출을 적극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 “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는 진보-보수, 여-야가 따로 없는 목표이나 지난 시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및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인 외교안보통일 대응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 외교, 국방의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19년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대응 시스템의 점검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윤 의원은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국정운영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과 국회를 포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반도 이슈의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북측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나고 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까지 협상 재개를 타진하며 숨죽인 시간이었고, 북미 실무 협상을 약속한 6.30 이후에는 10월 북미 실무 접촉까지 다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남북이 약속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순간들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국군의 날 첨단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런 장면들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상징적 장면들로 2019년 연말 북한이 기존의 경제집중노선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고 그 가운데 2020년 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윤 의원은 “2019년 연말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윤 의원은 415 총선의 결과를 꼽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돌아보면 여러 아쉬움이 있고 지금의 상황도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일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어두운 한밤 중이라 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