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 사건 조사 관련 간담회를 주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당 이사장이 현재까지의 사고조사 내용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전해숙 의원] 박 이사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현장 유증기는 최대 71ppm로 물리적으로 유증기 폭발은 화재 원인이 아닐 것”이라며 “지하2층이나 지상3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공사중 임시소방시설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모든 곳에 비상경보장치 및 비난유도선을 확보하는 대책과 장기적으로는 사고조사제도를 체계화 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감담회를 시작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문재인정부와 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산재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특위에서 이천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당이 최선을 다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사고 발생 후 여태껏 제대로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간담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9일 박완수 의원이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창원시는 정부로 부터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 9월 박 의원이 재정지원 기한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라면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 단지 4곳[빛그린산단(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스마트 에너지산업 I‧II지구), 첨단3지구(인공지능 융‧복합지구)]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송갑석 의원]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을 끈다. 생산유발효과만 5조7천751억원,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9천63억원를 포함 총 7조6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게다가 약 3만7천75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고려하면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는 지역을 지정했다. 즉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뜻이다. 이런 쾌거의 배경에는 광주시와 국회간의 긴밀한 예산협업이 주효했다. 특히 송갑석 의원은 광주AI집적단지 조성(626억원), 첨단·자동차산업 관련(141억5천5백만원) 등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송 의원은 “국비지원을 받으며 각 산단마다 특화된 집적단지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는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기업유치의 양적확대는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포부도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6월 8일(금)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진=최강욱 의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 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열린민주당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는 개혁법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앞으로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소수정예정당이 쇄빙선처럼 굳게 얼어있는 정치관행을 깰 것을 약속드린다” 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하여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서삼석, 김승남,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진성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정도로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 3주년 담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리쇼어링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복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과 규제 해소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제도 정비 및 법안 마련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 등 산단도시 맞춤형·한국형 리쇼어링 시리즈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주제발표는 문종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송익준 코트라 유턴지원팀 팀장,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부장,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 팀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대선과 지선을 각각 2022년 3월과 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474억원, 지선에 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반면에 14일간인 지방선거운동기간이 대선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으로 9일이 연장되게 되어 보전비용 약 1,5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되게 된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특별한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