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5일(금)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복기왕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최종길 前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이용수 前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52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민선 5, 6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51세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41세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국민의나라위원회 선임팀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51세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국민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 국회대변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학창 시절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제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병석이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꽤 진지한 친구들이었습니다.제 아버님은 “병석이는 장점은 없고, 단점은 잠이 많은 것이 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즘 오랜만에 저를 본 의원님들께서 “말랐네요”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깜빡 잠이 들더라도 두세 시간 후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 책임감이 온몸으로 밀려옵니다.“코로나를 이긴 힘은 나눔과 배려” 대구광역시의 홍보영상 문구입니다.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의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 열풍, 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의 쾌거, K-방역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와 의료분야까지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나라의 대표라는 본분을 가슴에 담고 깨어 있으려 노력해왔습니다.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2008년 가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저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 속에 빠져있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다급하게 요청했던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지급보증안 국회 동의를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최단시간 내에 결단했습니다. 당의 입장보다 국익이 우선한다는 신념을 실천했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저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그러나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 그런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 주셨습니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제가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경구가 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국회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입니다.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에 자랑할 모범적인 K-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국가적 위기의 심각성과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공동 주체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국난극복은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갑시다. 민생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합시다.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통합도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소통합시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이 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합니다.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희망이 있는 세상, 인생에 실패해도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이게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세상을 힘차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2020년 6월 5일국회의장 박병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법 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남경국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 역시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하여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과 패스트트랙 정국, 각종 정치적 논란과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하여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는 최소한의 입법활동 만큼은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법안 중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하여,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6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상민•서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박성준•안민석•정성호•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명호•양금희•유경준•황보승희 의원 11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로봇, 센서, 보안, 양자, 바이오, 연구장비 등 각 분야별로 4차산업을 이끌기위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은 물론, 윤리적‧사회적 현안에서 일자리‧인재육성 및 윤리‧법적‧가치충돌을 조정하고 4차산업혁명이 사회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뀌고있다”며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으로 기술발달의 역기능을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오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법안으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김민기, 김정호, 도종환, 문진석, 민홍철, 백혜련, 변재일, 오영훈, 우원식, 이정문, 정춘숙, 진선미, 한준호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국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의장님을 기억한다. 우리정치의 원로이자 어른으로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축사를 했고,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병석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선 문희상”이라고 평했으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관통한 가치는 ‘신념’이다. 민주주의와 실천에 대한 신념을 그는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풍상과 질곡의 한국 정치사를 정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라고 문 의장을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인향만리(人香萬里), 묵향 같은 인품으로 선후배 의원들의 화합을 이끄신 분”이라고 전했으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역사적 혜안과철학을 겸비한 문 의장은 평소 유머와 위트로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시지만, 감성과 유머를 늘 중시하신다. 그런 양면이 ‘문희상 정치’를 오래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정치를 위해 40년을 한결같이 헌신한 시대의 큰 어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치를 몸소 실천하신 진정한 의회주의자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0여년간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 영욕의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낸 정치 원로”라고 평했다. 김무성 의원은 “부드럽고 유머 있는 리더십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유머와 해학으로 빛을 발했던 따뜻한 리더십”으로 문 의장을 설명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의 수많은 질곡 속에서도 和而不同(화이부동)의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 오신 문희상 의장”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문 의장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긴 곡절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치사에 오롯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