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송언석 의원이 임명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는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 각 정당의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 송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예산·경제 전문가이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초선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에서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원내부대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핵심 당직을 역임했다. 송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임명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발굴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저평가 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국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일을 해냈다.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른 과정이었다. 후반기에는 중요한 개혁입법의 물꼬를 텄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스스로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긴다는 사자성어 ‘자모인모(自侮人侮)’를 언급하며 “국회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총질하고 손가락질 하면, 국민과 정부가 국회를 외면하고 무시하게 된다”면서 “여야 구분 없이 뜨거운 동지애를 품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을 향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대 국회에서 참으로 고생 많았다. 우여곡절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왔다는 동지애, 전우애가 느껴진다”면서 “오늘 국회 의장단은 그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늘 대한민국 국회를 응원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자 부의장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문 의장님께 항거도 하고 도전도 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과 사무처 여러분께 너그러이 용서를 구한다”면서 “그 충정은 다 나라를 위하는데 있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부디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 보고 운영될 있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주승용 부의장은 “부의장이 되고 난 후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대 국회 초반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을 이뤄냈고, 후반기에는 개헌과 선거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선거제도의 개선만 있었다”면서 “개헌은 언제 이뤄도 꼭 이뤄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이 이뤄지고 선거제도가 다시 개선되어서 대화와타협이 이뤄지는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국회 발전에 헌신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퇴임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현진권 도서관장,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임익상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8일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마이클 빌스 주한 미 8군사령관과 김리진 주한미군사령관(초대) 월튼 워커장군 추모사업회장에게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윤 위원장은 수여식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7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향후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윤 외통위원장은 “제20대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주한미8군사령관과 워커장군추모사업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리진 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장(92)은 6.25 전쟁 영웅인 초대 미 8군사령관 워커 중장(Walton H. Walker)을 추모하기 위하여 1979년 기념사업회 단독으로 설립하여 해마다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미동맹 및 한미 우호 친선관계 증진에 기여해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점으로 국회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서있고,이틀 후에는 제21대 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하는 협치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내일이면 국회를 떠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26일, LG 이방수 부사장을 만나 “LG전자 구미 공장 해외 이전에 대한 구미 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백 의원은 이 부사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구미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 구미공장 해외 이전 결정은 구미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지금 구미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심각하며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없이 이전할 경우 국민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며, “이전으로 인해 구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구미시와 구미 시민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백 의원은 “글로벌 경제 위기,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단순히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효과 논리로는 국내에 붙잡아 둘 수 없다”며, “정부가 리쇼어링에 대한 강한 의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도 악화일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섬세함이 필요한 때다. [사진=이용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40%를 불문율과 같이 지켜왔다. 역대급으로 불리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로 증가한다. OECD 36개 회원국 국가채무비율 평균인 108%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36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우려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망했다. 국채발행과 기금 충당은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대응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감한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킬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다.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초청하여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간담회”를 26일 국회에서 개최하며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KTX연장사업(수서~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은 2019년 6월 착수하여 올해 10월 완료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삼성역 영동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에 KTX와 GTX간 연결선로를 반영시켜놓고 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인구 약 320만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KTX역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은 2018년 12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36, AHP 0.616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으며, 별도 KTX 승강장 건설이 필요 없는 KTX-GTX 플랫폼 공유가 가능한 신형열차 도입과 함께 삼성역에 GTX-A와 GTX-C 노선 간 연결 선로를 설치하면 KTX연장사업을 위한 추가 공사비 4천억 원도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2019년 12월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국회의원 7명의 참여로 출범하여 활동하였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의 참여로 활동을 하며 더욱 강력하게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KTX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의정부와 양주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KTX연장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하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KTX연장사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 뿐 아니라 수도권 320만 인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KTX준비위원회 우원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분들과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소통관 앞에 카페가 운영된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 [사진=국회] 광복회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온 바, 카페 수익금도 동일하게 광복회 내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에 집행된다. 국회사무처는 야외 카페를 설치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복회에 야외 카페를 사용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개소식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시며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질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오늘 시상되는 우수법안은 우리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김영호 · 김해영 의원, 박명재 · 윤관석 의원, 권미혁 · 박광온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훈식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최우수·우수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 입법선정위원회’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