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두산중공업 측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창원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수,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 경남도, 정부 그리고 두산중공업 경영진 측에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성명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휴업 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향후 7개월간 70%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지난 1분기 기준 적자폭이 10배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규모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해법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창원과 경남지역 전반의 산업위기와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의 소재인 창원 성산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등이 분포한 보다 폭넓은 권역에 대해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창원시와 경남도에 촉구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이번 휴업 조치를 지적하면서 경영진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휴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의원은 22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CGV에서 ‘부산 총선 민심은 가덕도 신공항이었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과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본 강연에 앞서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항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경남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가까이 있는 곳은 가덕도 신공항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부산의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김해 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과 환경 등에 있어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다고 ‘신공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강연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 확산을 통해 국무총리실 차원의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맺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유튜브 ‘TV 송영길’ 채널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국민이 검증한다–김해공장 확장안 문제점 파헤치기> 시리즈 영상을 제작해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하여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한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ㆍ관리한다.5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는 채밀*(採蜜)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하기로 하였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ㆍ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국회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처벌 하한을 두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패키지 개정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범죄수익은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 의원은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포용사회를 위한 20대 국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21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 5월 15일(금)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은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 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소득세 정상화, 토지보유세 도입,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해 조세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서형수 의원, 용혜인 당선인, 장혜영 당선인, 조정훈 당선인,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 의원은 “현실 정치에서 풀어내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성장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안산시민 대표단과 통합당 당원들이 ‘음담패설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과 방송삭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히라며, 19일 오전11시30분 안산시 김남국 당선자 사무실 앞에서 답변과 사죄,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 200명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남국은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에 23회 공동 진행자로 출연해 웃고 즐긴 지도자로서의 기준미달로,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죄조차 하지 않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미표시 등으로 고발해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방송 전체 삭제로 허위사실 증거인멸 의혹마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고,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그의 위선과 거짓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검찰개혁을 핑계로, 검찰과 법원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를 신청한 것에 우려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사기 혐의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법사위를 신청한 것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던데 이 정도면 철면피가 따로 없을 지경’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둘째,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하여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셋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응시자는 시험장에 있는 동안에는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넷째,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다섯째,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