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며 정의연의 모금에 대한 할머니들의 지원은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과거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은 4차례 모금 활동의 전례가 있었다. [사진=이서원▲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의연의 사업 수익은 상당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단체의 존립 목적사업상 사용처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정의연은 국가의 각종 기부금과 기타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가 세금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잡기와 일본제국주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기부금 역시도 그 사용처는 투명하여야 한다. 정의연이 공개한 기부금 회계 자료를 보면, 2017년 15여억 원, 2018년 12여억 원, 2019년 7억6500여만 원 등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등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았으나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는 보조금이 5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국회제출자료) 정의연과 정대협은 지난 30년간 일본제국주의 피해인정과 진심의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해 왔었다. 충분히 그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종 국민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단체에 답지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은 후 정의연 운영과 회계 문제에 대해 비판적 기사가 송출되어지고,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인신공격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만큼은 정치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 매우 사안이 심각한 회계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실관계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불합리점이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를 검찰고발과 함께 적극적 처벌을 요구하여 국민 신뢰에 부응하여야 한다. 투명성과 신뢰가 보다 중요한 이 사회는 믿음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 신뢰를 배신하였을 때 정당은 매서운 채찍질을 맞아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정치를 구현하는 신뢰 정치이다. 우리 정치는 치욕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변하여야 한다. 지금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회]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힐 예정이다.차담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범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선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지민 스님(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의원, 부회장인 이진복 의원·이원욱 의원, 간사인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혁신자문위는 국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혁신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에 따라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중이며, ‘입법청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동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2019년 12월 1일 도입됐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이 임명됐다. [사진=김병욱 의원]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축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난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5월 11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열린민주당 당대표 전당원 투표에서 최강욱 후보가 단독 출마해 99.6%의 지지로 당선됐다. 총 선거인수는 8,772명이었으며 그 중 6,915명이 투표해 78.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최강욱 당선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열린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를 구성하여 인사드리겠다.”라고 당선의 소감을 밝혔다. 당선자는 주말까지 인선을 거쳐 최고위원 5명과 사무총장, 당직자 등을 임명해 당 체제를 정비한다. 열린민주당은 당의 첫 행사로 대의원 임명식을 오는 16일 오후 1시 당사에서 열 예정이다. 열린민주당은 당헌에 의거 83명의 대의원을 시도당 별로 100명 당 1명씩 추첨을 통해 선발한 후 본인 동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이어 5월 17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지역 당원 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당원 간담회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하며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 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초청 오찬간담회 주재한 자리에서“정부나 대통령 주도로 좌지우지되는 외교 방향에서 국회와 민간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반성컨대 국회외교가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조직한 것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라면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삼 더 느낀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국가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외국에 가서도 국력신장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수록 우리나라에 최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익외교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대통령께서 남은 2년에 대한 국가방향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팍스 코리아나를 다르게 말하신 것같다”면서 “나는 30년 전부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는 서쪽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말해왔고, 팍스 코리아나라는 사단법인도 그 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해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로 발전한 것까지 설명하신 후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서쪽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의 시대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국이 각축전 양상을 보일 텐데, 3국이 각축전을 벌이더라도 함께 힘을 합칠 땐 합쳐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불교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경구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다”면서 “마침 백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차기 의장이 오시더라도 백서를 참고해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 오찬을 나누는 이 시간이 보람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영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은 “의장님께서 20대국회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끝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무엇보다 한국 의회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관행들이 개선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이 조직이 오래 지속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다음 의장님께 잘 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국토교통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오늘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기존 주요 4강 외에도 아프리카, 아세안까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가 강화됐고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낸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에 의원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원혜영 의원, 이종걸 의원, 추미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금회는 문 의장 제안으로 이루어진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모임이다. 지난해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하며, 이금회의 중진의원들을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0일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확정을 적극 환영하며 충청권이 과학기술단지와 백제문화권, 청주공항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원천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유치 공고를 통하여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부지로 충북 오창을 최종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149만 3천㎡ 규모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기부는 이달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2년 이전에 사업에 착수해 2027년께 가속기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번 방사광가속기 사업으로 고용 13만7천명, 생산 6조7천억원, 부가가치 2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충북 오창 방사광가속기 선정은 중이온가속기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50년 연구성과 축적된 대덕 연구단지, 충북오송 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충북 오창 방사광 가속기 선정으로 충청권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기관체 역할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결집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