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그린뉴딜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오는 5/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그린뉴딜이 디지털 뉴딜, 휴먼뉴딜 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 후보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그린뉴딜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기간에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기 때문에 본 토론회는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과 에너지․기후위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여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5월 4일(월)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5월 3일(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앞으로 2주간(5.6~5.19)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5월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하였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또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가 감염 통제 상황 및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회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통령 및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반납에 부응하여, 4월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고, 4월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도 연가보상비,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이밖에도 제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제20대 국회 개원(61.8억) 대비 41.2% 수준인 25.8억원으로 대폭 절감 편성하고 철저한 실소요 위주로 집행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 집행하고 있으며, 3차 추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하였다.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를 통과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과 故노회찬 前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 하여 국내 첨단 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국내 소재기술개발의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료연구소 승격을 위해 소속 정당을 넘어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공론화를 추진했고, 정부와 해당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왔지만 그동안 법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라면서 “사실상 제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법사위 안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설득하여 마침내 안건으로 반영시켰다”고 법안 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평준화 되면서 소재개발이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재료연구소 승격이 국가적으로는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소재 R&D 거점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뜻을 함께 하며 협력했던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여영국 의원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재료연구소 승격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의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 경 공식 승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교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이 해당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광명시와 코로나19 대책과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 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오경 양기대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임. 양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현재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시의회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와 관련해 임. 양 당선인과 박 시장, 시의회 등은 행정적 차원의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민·관·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다음주에 구성해 공동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는 양 당선인이 공약한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연결하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노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명·목동선은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환승)-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환승)-목동역(5호선환승)까지 총연장 14km에 9개역이 들어서고 4개의 환승역이 생기는 신설 지하철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는 4월 28일, 부산광역시 시의회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동 주최로 전통 제조업 위기와 해법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IMF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가운데 부산에서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에 대한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과 부산광역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 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 부산상공회의소 이갑준 부회장이 축사를 위해 참석한다. 최 의원은 “최근 부산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산 제조기업의 30%가 외환위기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낀다.”면서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은 고용에 대한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라대학교 정성문 교수가 자동차부품 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부산광역시 정동원 제조혁신기반과장, 부산외대 경제학과 권기철 교수,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 부산테크노파크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최 의원은“이번 부산 총선의 민심은 어려운 부산경남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고 오거돈 전 시장 사퇴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모두 담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통 제조업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제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기획중인데, 2탄은 금융/관광/서비스, 3탄은 소상공인/자영업, 4탄은 현장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입법고시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조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8급 필기시험은 6월 6일(토)에,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6월 27일(토)에 치르게 된다. 9급 공채시험은 일정 변경 없이 당초 일정대로 8월 22일(토)에 진행될 예정이다.국회사무처는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20년 4월 넷째 주[2020. 4. 20.(월) ∼ 4. 24.(금)]에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7건(의원발의 17건), 규칙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을보면 24,867건의 의안중 처리건수는 9,196건이며 미처리 건수는 15,671건이라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있는 민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일명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일명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구하라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하라씨의 오빠 측이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고, 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친권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씨가 숨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법은 상속인 문제에 대해서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어서,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 또한 지난해 11월, 고유정사건 당시 반인륜범죄자의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한다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인륜범죄의 경우에는 친권과 상속권을 모두 박탈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 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