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비판이 큰 상황이다. 발의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하거나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지난 17일(금)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과거 소라넷에서 지금의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양형기준조차 없는 상태이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속도를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판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축적된 판례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양형기준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국회사무총장 ·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의 청소년 유권자 대상 정책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71.2%의 청소년은 입시제도 등 서열화 된 대학시스템이 한국사회의 불공정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만 18세 유권자의 첫 투표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탈이념적이다 ▲정치성향이 없다 ▲개인주의적 이다 등의 측면으로 보여져 왔으나 이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거나 소수 청소년 대상 인터뷰 통한 맹목적 시각으로 정확한 조사근거에 의한 시각이라고 볼수 없었다. 민중당은 지난 2~3월에 걸쳐서 만 18세이상 청소년 유권자 대상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를 진행 하였고 조사결과를 통한 청소년 유권자 공약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12일 “1174만 2677명, 26.69%라는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은 또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면서, “2020년 봄, 1미터 간격으로 심은 ‘민주주의 꽃’이 만발했다. 소중한 주권을 안전하게 행사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지난 금요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했다. WSJ은 코로나19 속에서 주요 선진국 중 처음으로 전국단위 선거가 진행되는 이번 총선에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선거운동방법이나 투표율 하락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당시 인터뷰에서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 한국의 시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현실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제 오늘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오는 15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손소독-발열체크-비닐장갑-사회적 거리두기’라는 4단계 안전장치의 효율성이 드러난 만큼, 오는 15일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해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면서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의 힘으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21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이곳 국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위대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결정됐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오늘이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이 담겨있다. 황제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나아간다는 국가의 방향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아시다시피 1919년 우리 선조들은 3.1 독립운동 정신을 받들어 민족을 위한 우리의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그 모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제정했다. 이는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임시의정원 29인의 통찰력과 혜안이 깃든 대한민국의 이정표”라면서 "임시헌장 2조에는 의회주의 정신이 담겨있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체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는 민주주의 사상의 발로였으며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또 “의회주의의 중심인 국회가 그 정신을 기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 이유로 지난해 100주년을 맞이해, 이곳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임시헌장 전문(全文)과 초대 의원들의 사진을 전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현명하게 국난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의료진을 비롯한 검역과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매일매일 국가란 무엇인가 증명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아직은 코로나19 사태의 종결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서 "저는지금까지 보여준 감동적인 국민의 모습에서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민께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일 잠정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로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러놓고 여기서부터 깎아주는 방식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대신, 30%를 인상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는 미국 협상팀도 인정하듯이 블러핑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협상팀도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가 뭔지 전혀 제시를 못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 가량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10차 협정도 당시 국방예산 증가율 8.2%를 인상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4%를 적용한 1조 1,157억원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자기가 브루클린에 있는 아파트 월세값 올려 받는 것보다 쉽게 전화 한 통화로 몇 천억을 받아냈다고 으스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가 트럼프의 대선 팻감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지 무슨 월세값 올려 받듯이 전화 한 통화로 우리 국민 혈세를 몇 십억 달러씩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새만금 즉각 해수유통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종회 의원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이와 함께 김제·부안·군산 등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도민여론이 높은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을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 설치 주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일 전라북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4조4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의 즉각적인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속한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구성을 정부에 제안한다”며“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준비단’을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역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만금이 역설적이게도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착공 30년을 맞았지만 새만금은 단 한번도 냉정한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다”며“그동안 새만금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조차 ‘개발 반대세력’,‘전북발전 저해세력’으로 매도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지났지만 전북과 도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와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뒤를 이을 대형 신규 국책사업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새만금은 외지 재벌 토건세력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 이었다”며“1991년부터 2010년까지 새만금 공사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주 상위 20개 업체 중 17개사가 외지 재벌토건 회사였으며 이들이 전체 수주액의 70% 이상을 독식했다”고 말하며 “새만금 중심지인 김제·부안·군산은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1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산업 피해를 포함해 직격탄을 맞았고 전북지역 경제는 고사직전의 나무처럼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경진 의원은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 경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계 종사자 등이 생계를 직접 위협 받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들 또한 무급휴가나 급여 삭감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하여 기업과 개인이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이번 결단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도 중요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 편성 및 심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 당국과 국회에 신속한 추경심사 돌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 약 3600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였다.‘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 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후규제 법안이 오늘(27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초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관련 논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해 일몰이 지난 사전규제를 연장하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심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전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변화한 방송 산업 환경을 고려해 사후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던 중 2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규제의 공백이 생겼다. 발의 된 법의 주요 내용은 ▲난시청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 도입, ▲유료방송사의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연구 수행,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사전동의 절차 신설 등이다. 허 의원은 “국회에서 그간 논의한 유료방송 사후규제관련 논의가 우리 유료방송시장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