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케 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처벌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을 뿐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면서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며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앞두고 5·18학살에 직접 참여했던 3·7·11공수특전여단의 부대이름을 바꾸고, 담양에 주둔한 11공수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특전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정예 부대이지만, 3·7·11공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유혈진압 작전에 동원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은 여전히 공수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부대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명 높았던 일본의 731부대 이름이 지금도 사용된다면 두고 볼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최강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할 부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당장 부대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두환 군부정권이 5.18 직후인 82년에 11공수를 담양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광주에서 또다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공수부대를 재투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전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이제라도 부대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오늘(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치료제TF 긴급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정부 비축을 통해, 공적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 자국의 백신과 치료제 축적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자와 제약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펀드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감염병 환자의 진료체계 구축과 치료제 연구의 임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국가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언제라도 닥칠 감염병 사태에 환자치료와 함께 치료제와 백신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는 1차(3/16)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관련 연구개발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예산지원 논의를, 2차는(3/18) 제약기업 간담회를, 3차는(3/19)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실무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지원을 위해 ▲심사와 자료접수 동시진행, ▲치료제 연구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에게 불편으로 다가온 절차 개선을 위해 유권해석 등을 통해 관련 규정 활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약기업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라는 공공 영역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지금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시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치료제와 백신개발 긴급 과제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감염병 공공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투자 예산확보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예산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방부와 예하 근무지원단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군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 18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총 38명(완치 12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13일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뛰어넘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더불어 군내 격리자수는 총 30여명 수준이나, 군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2,250여명의 장병을 추가로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황보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대관리에서부터 작전,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대응을 엄중히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9일부터는 방역, 물자, 수송, 건설, 복지를 아우르는 ‘국방신속지원단’을 편성해 민·군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총력 방역태세 지원을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연인원 6만 3천여 명(의료인력 1만 2천여 명, 지원인력 5만 1천여 명)을 지원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상황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휴식, 식사 등 제반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안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쟁에 준하는 각오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회 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도민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 4개 시민단체 참여)와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해수유통’이 김제·부안지역 4·15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도민회의가 김의원과의 연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해수유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김의원은“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간 11조원을 투자하였으나 전북 발전에 뚜렷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획기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고 전북의 수산업이 살고, 전북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국민 세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 수질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점에서 최악의 등급인 5~6급수로 판명되는 등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새만금사업으로 전북은 경제적 이득은 커녕 새만금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른바 ‘새만금의 역설’”을 제기했다.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는 “정부는 연말에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2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수질을 하루아침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수호를 전제로 한 새만금의 목표는 몽상이자 재벌토목건설세력 및 이들과 결탁한 일부 관료들의 망상임이 확실해지고 있다”며“”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해수유통만이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믿음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즉각적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양심적 시민세력과 공동 노력 ▲해수유통 확대로 수산·관광업 회복 및 전북 일자리 창출 ▲스마트수변도시 성공 전제조건인 2~3급 수질 확보 총력 ▲개발계획농지3 : 복합용지7 변경에 따른 농업용지 일부에 별도 저수지 설치 이행 노력 등 4개항에 협의했다. 시민사회연합단체인 새만금도민회의는 지난 2018년 전북도민 700여명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시민행동21, 생명의숲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정당질서 교란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는 정당국가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만일, 정당법에 이러한 정당질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18년 뉴질랜드는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명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 1차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으로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100억원이 지원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연1%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지난 3월 5일 원내대표단 회의와 3월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추경예산안에 농어민 지원대책이 미흡해, 정부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대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자금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볼 때 백신은 긴 임상실험 단계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치료제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다”며, “ 긴급전문가 간담회, 이후 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회가 해야 할 제도적, 정책적, 예산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 김상희 부위원장은 “현재 국내외의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언제쯤 개발이 가능하며, 조속한 치료제 도출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시작 된 전문가 간담회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과 식약처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한항균요법학회 김남중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정부측 전문가로 참석한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내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 연구 현황을 보고하며,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관련 연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서경원 식약처 부장은 치료제 관련 연구의 신속심사를 위해 심사관 인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측 전문가로 참석한 대한항균요법학회 김남중 교수는 “세계적 판데믹 에 따라 우리나라 중환자 급증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교수는 “임상과 연구 영역에 코로나19라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행정 규제를 해소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적극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혈액관리법 개정 등을 필요한 제도보완 및 치료제 도입에 우리 제약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와 해외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논의를 통해 제기된 제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와 지속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규제개혁안과 예산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