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상남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약 1,001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학생 수 600명 이상인 269개 학교에만 정부 보조금 등 약21억4,000만원을 들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코로나19로 연장되었던 방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계획 중인 열화상카메라 보급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전체의 경우, ▲초등학교 524개교 중 136개교, ▲중학교 270개교 중 65개교, ▲고등학교 190개교 중 68개교 ▲특수학교 등 17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학교 수 대비 열화상카메라 설치율이 평균 약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지역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111개교 중 38개교, ▲중학교 65개교 중 21개교, ▲고등학교 47개교 중 23개교 ▲특수학교 등 6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평균 설치율이 약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부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라면서 “편의시설도 아닌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업 대상 여부를 학생 수 기준으로 재단하는 이 같은 행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철도 역사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 열화상카메라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계획서 어디에서도 예산집행계획 외에 구체적인 운용 지침 등은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개별 교육청과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안일한 정부방침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열화상 카메라의 정확도 등의 검증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드러난 만큼 제품에 대한 면밀한 재인증 등도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속히 시행해야한다”라면서 “제품의 조달 방식도 전면 대여를 원칙으로 설치 학교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비접촉 방식의 간이 체온계 등을 병행해서 운용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계획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은 구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 메르스19 감염사태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에만 열중하는 에이스손해보험 규탄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은 예고된 인재다. 노동자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한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와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마땅하지만, 업체는 비용을 핑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전염병에 대한 메뉴얼도 없이 그저 개인의 위생관리에 내맡겨져있다. 원청이 적극 나서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용역비를 주었으니 그만이라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몸이 좋지 않아도 당일 연차를 쓰지 못한다. 구로 에이스보험 콜센터 노동자도 이상 징후에도 업무를 지속했다. 몸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노동부가 3월12일 긴급지침과 대책을 발표했다. 졸속이라도 이런 졸속이 없다. 집 최소화, 칸막이 설치, 책상 간격 확대, 휴게실공간 폐쇄,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기청정기 설치, 사무기기 소독, 주기적 소독, 1회용 덮개, 필터교체. 갖다 놓을 것은 다 같다 놓았다. 그런데 누가 할 것인가? 이걸 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는 것인가? 원청이 해야 한다. 원청이 부담해야 하고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말의 성찬인 이유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란다. 이러면 안된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해야 정부의 대책이지 않겠는가? 사업장보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고 한다. 이 지침도 그렇다. 전국 1,358개 사업장이 각자 만들라는 것이다. 긴급 행정명령이나 최소한 대응 매뉴얼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콜센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이로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란다. 이게 노동부가 내놓을 대책인가? 콜센터 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콜센터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원청사-콜센터업체간의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실적만 따지고 재계약이 최우선인 현실에 기인한다. 이에 원인이면 대책도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들 스스로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로 전국 평균 가입률의 1/10 미만에 그친다. 그나마도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 민중당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하며, 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않는 근무환경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콜센터 집단감염 원청사가 책임져라. 원청사가 직접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포함한 근무지를 매일 방역 실시하라. 또한 적극적인 격리조치로 발생하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지고 지급하라. 하나, 콜센터업체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라. 콜센터 업체는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을 매일 지급하라. 콜센터업체는 노동자가 건강 이상을 호소할 시 즉각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 하나, 지자체는 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방역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라. 지자체는 모든 콜센터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원청사에 방역을 지시라라. 만약, 원청사가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고 지자체가 직접 방역에 나서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 추경 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 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 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코로나 추경 전체 약 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신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이 연구소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비와 장비비이고 실제 과제 연구비는 2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역량이 있는데, 치료제 개발사업을 새로 공모하는 것은 제대로 신속하게 연구개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기존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코로나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 우선 기존 치료제를 연구비를 쓰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1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며 “단기간 내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신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융자사업보다는 소득세, 4대보험 등 감면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농림부 산하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농어업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면서 인수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 ‘방역부’신설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농어업분야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의 보완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남도종 마늘과 광어, 우럭 등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이어져 농어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면서“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특례보증 신설 등의 금융지원 대책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외국 노동자 등의 입국 제한으로 농어촌의 일손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노지농업의 기계화와 스마트화 지원 확대, 특히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의 실적제고 대책 등과 더불어 고령농과 부녀농을 위한 맞춤형 기계 개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업인의 부담경감대책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선원 복귀 지연 등 인력난에 조업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유류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수협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책”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3월 6일부터 모든 항공기 노선의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일례로 공항 구내에서 식당, 매점 영업 등 공항 관련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다”면서“추경예산 증액을 통해 대기업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시급성을”제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이 경기도에 일산대교 통행료의 50% 인하를 요구하자,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주)일산대교와 협상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홍 의원은 “늘어나는 통행량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주)일산대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동시에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며 “양 기관의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에 정식 공문을 보내 통행료 50% 인하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하게 하여 올해 하반기 최종 인하방안을 마련한 후 (주)일산대교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차종별로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호복의 평균 중국 수출량이 135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방호복은 4.9톤으로, 월평균 0.1톤(100kg)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올해 1월과 2월에만 각각 100톤과 170.4톤, 총 270.4톤(월평균 135.2톤)의 방호복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지난 4년간 月평균 수출물량보다 무려 13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중 방호복 1벌당 무게는 약 195g 정도로 약 138만벌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부족해 수술복과 비닐 옷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지난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 방역복 1만 3천개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5차례나 보냈지만, 확보한 방호복은 약 5천개에 불과했다.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상자의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복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특히 의료진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의료진 감염차단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2월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격리공간에서 검체 채취 시 방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의 일선에 서는 것은 소명을 다하는 의사를 사지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자기보호 장비를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감염 우려가 높은 장비착용을 권고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중국은 “방호복 생산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정도로 충분하다”며, 한국에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 측에서 따뜻한 온정과 지지를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1월과 2월에만 270톤의 방호복을 중국으로 보내놓고 1만벌의 방호복을 지원하겠다는 중국에 오히려 감사해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방호복 등 의료용품과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 세계가 만성적인 방호복과 마스크, 장갑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 “방호복 중국에 다 넘기고 우리 의료진에게는 가운을 입으라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방호복 등 의료장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금지, 생산량 증대, 비축물자 지정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1일(수) 10시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3월 13일(금) 및 16일(월) 2일에 걸쳐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개최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간사와 미래통합당의 이종배 간사(내정) 및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김광수 간사(내정)가 활동할 예정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사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회의장에 출입하는 지원인원을 필수 최소인력으로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여있을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대응하게 된다.출입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체온도 측정할 계획이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타다의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지하겠다고 과민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1년 반의 유예기간 운영을 해 보았자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빠른 사업중지가 해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발견한다.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약 50%가 전업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하여 왔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연령대이고 아직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계층임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연히 운수 기업의 오너가 폐업 시 기사들의 재취업이나 생활 보장 등의 측면을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조차도 4대 보험을 통한 사회망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타다는 어떠한가 묻고 싶다? 비용 절감의 이유이건 관리상의 편의에 의해서건 사업의 핵심인 기사들의 생활 안전 보호망이 있었던가 생각해보기 바란다. 4대 보험은 고사하고 운전이라는 매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호 처우가 있었는가? 어려운 경기상황에 내몰린 중장연대 가장들의 필사적 발버둥이자 선택인 운전기사직업, 쓰고 버리는 인터넷 게임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자성하기 바란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쏘카 대표의 국민 각인에게 50만 원 나누어주자 하였다 하는데, 자기 회사 수익의 100%를 담당하는 기사들 처우조차 해주지 않는 경영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제안 인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타다를 비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가에 존립은 법을 통하여 약속된 사항들을 국민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초법적 조치에 국민들이 반감하는 이유도 법치제도에 있다. 타다가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길 바란다.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을 걱정한다면 이제껏 타다 서비스를 이끌어 온 그들의 재채용이나 취업 알선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퇴장한다면 명예롭지 않을까. 사업의 성공률은 어느 업종이건 1%의 확률이라고 한다. 타다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제도 환경적 미정비로 보완을 지적받은 것 뿐이다. 타다는 사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운수업계에 헤게모니적 사회혁신을 제안한 큰 업적을 남겼다. 운수 서비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준 것이다. 타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많은 이들의 타다에 대한 브랜드 신뢰는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승차거절 없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성립하며 택시요금보다 비싸도 이용한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무조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어야만 내일이라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타다가 이루어낸 사회적 메시지를 높게 평가한다.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건 직접고용을 통한 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알선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착취되는 구조 아니겠는가. 작은 이웃들이 내 가족처럼 존재할 때 진정한 혁신이 뒤따를 것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타다 운영진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것으로 노후상수관의 부실 관리가 이어지는 등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수도관망의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신 의원은 “그 동안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수도 수질오염 위험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제와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불어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