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 ‘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의 인증만으로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진 경우 수차례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도입된 국회 청원게시판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달리 1인이 1개의 아이디를 본인확인을 거쳐 청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청원게시판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 조작단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구제, 정당 간 통합, 비례 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 혁신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인물 교체에 따른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도 지속하였다. 통합당에 모인 보수성향 의원들이나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이나 결국은 21대 의원명부에 자신의 이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대의명분을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대의가 정치에 존재하였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나에게 이익을 주면 대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불의라고 생각하고들 있지 않은가? 정치란 도덕심과 의리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일반 사회생활이나 정치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회생활이 고도의 사회정치적 전략이 필요할 때가 더 많다고 본다. 정치전략 운운하며 정치공학적 뭐라는데 , 그건 아니다. 만사가 백성의 평안함에 있어야 하며 백성들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밑에서 심부름하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 정치일 뿐이다. 시장을 지나면서 백 원 물건가격 흥정하는 상인과 손님의 모습을 보라 , 이것이 고도의 사회정치 공학이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반감도 있을 것이다.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어 시장정치와 대한민국 정치를 비교하냐고. 그렇다. 당연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시장 상인들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 내가 정치해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아는가? 바로 도덕과 의리.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치야말로 의리로 살고 의리로 맺어진 정치철학의 동지들과 함께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 과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방역 역량과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전국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만약의 사태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사태 전개가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2∼3주 장기입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경증 환자를 조기 퇴원시켜 자택격리와 원격치료로 대체하는 등의 완화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택격리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주어야만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집단감염의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돌봄 휴가 의무화·유급화와 해고 제한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비상사태 발생 시 권역별로 일반질환 경증 환자들을 퇴원·전원시키는 등의 거점 병원과 병상 확보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와 이송 장비 확보 등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도 천정배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소비·경기부양책 △일자리 유지 정책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등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보험설계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상당수 및 영세기업 종사자 등이 대책에서 소외됐다”면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 휴업수당, 영업손실 보전, 현금지원 등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은 적시 집행이 관건인 만큼, 신속하게 심사해서 빨리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규모(2009년 28.4조)에 버금가는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급격한 환율변동과 '코로나19'의 판데믹(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중요하다. 정치권도 코로나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부과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암호화폐거래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면서 ”암호화폐 인·허가제 실시로 불법자금세탁 방지는 물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 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늘(3월4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등의 절차를 밟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제천 3개, 단양 1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후삼 의원]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꼭 필요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화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을별로 ▲제천 남현동 남천5통 30억원 ▲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 22.7억원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23억원 ▲단양군 가곡면 가대2리 20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천시 남현동 남천5통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90%로 이뤄진 전형적인 구도심 낙후주거지역이며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로·석축·주택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는 정주여건이 취약하여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는데, 낙후주거지역인 만큼 도로·상하수도·주택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는 충주댐 건설로 인해 일부 지역이 수몰된 마을이며 개발 제한으로 마을개발이 취약했는데, 시급한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단양군 가곡면 가대2리는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슬레이트로 지은 노후화 된 주택에서 발암물질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개조 및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마을 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천시와 단양군이 신청한 4개 마을이 공모 사업에 100%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당 시·군 마을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천·단양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노후화 된 주거 시설이 많다는 것”라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이유가 없었다”면서“여야가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난 무분별한 선거구 찢어, 붙이기로 누더기가 된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9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시 영양군 1만7,281명, 영덕군 3만8,032명, 봉화군 3만2,738명, 울진군 4만9,941명으로 총 13만7,992명으로 획정위가 제시한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 13만6,565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부터 현재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영덕과 울진은 동해안지역 이웃생활권으로 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도 연계된 곳인데 이를 쪼개 각기 다른 내륙 지역에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북지역의 선거구의 변동은 단순한 인구기준을 떠나 국가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 선거일까지는 40일, 후보등록일이 3월 26~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천시한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라면서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 선거구별로 예비후보등록과 정당별 경선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선관위의 인구기준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도 무시한채 혼란만 가중시킨 일방적인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다.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6,565명을 모두 2만 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42,744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590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원구는 2004년 3개 지역구로 분구된 이후 지난 16년 동안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노원갑 지역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어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과거 선거구 획정 사례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지역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 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 이미 서울 노원갑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가능성이 배제된 노원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졸속 처리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은“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획정위의 졸속 행정을 막고, 노원 주민들의 권리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1번 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이후 2주 만에 무려 5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현 정부가 코로나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를 산출해보면 3월 3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30명, 중국은 560명을 기록했다. 국내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1일 만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숫자를 추월했으며 세계 1위 수준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것이다. 현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기본 필수품인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4~5시간 이상 줄을 서서 겨우 5장을 구입하거나 혹은 이마저도 구입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마스크가 포함된 품목의 對중국 수출액은 1억3,575억만 달러로 지난 해 12월에 비해 226배나 증가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감염국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 전달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은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 대구경북, 김천과 그 주변 도시들은 이미 죽은 도시와 같다”며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5일째 같은걸 사용하고 있다”고 극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세관에 압수된 마스크 조기방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마스크를 중장기적으로 전략물자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족한 음압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영남권에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文정부 출범 이후 3년간 194개에서 198개로 4개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