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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특위]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우선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특위]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우선 논의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3월 2일 제1차 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먼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듣고, 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한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방역 일선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부처로부터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핀셋 특위를 운영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위원들도 특위 활동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였다.2월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타다금지법]  김경진 의원 - 타다금지법 통과 위한 ‘민주통합의원모임’ 합류
[타다금지법] 김경진 의원 - 타다금지법 통과 위한 ‘민주통합의원모임’ 합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진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한다. [사진=김경진 의원] 이는 일시적인 공동교섭단체 참여일 뿐 민생당 입당은 아니며, 기존의 무소속 입장이 번복된 것도 아니다.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번 4·15 총선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은 후 지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계속한다. 김 의원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의 간곡한 합류 요청을 수락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 민생당 소속은 박지원, 채이배 의원(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면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되어 일명 타다 금지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반면 채이배 의원은 타다 금지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타다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각종 규제 및 감차 정책,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되어 현재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경진 의원의 공동교섭단체 합류가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바, 이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정책 연대 차원의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소속 출마 및 선거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특히 국회 법사위는 국토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한다.
[코로나19]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19]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15~`19) 65세 이상 노인 수는 ‘15년 654만 1,168명에서 ‘19년 768만 4,919명으로 17.5% 증가했다. 동기간 독거노인은 120만 2,854명에서 150만 413명으로 24.7%나 급증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고 자원봉사자 출입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국 복지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내렸고, 서울시는 지난 21일, 노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경로당 등 3,601곳을 휴관조치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들이 갈 곳을 잃고 무료급식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고 무료급식을 중단함에 따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자칫 ‘복지 고립’에 내몰릴 수 있다”며,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에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인천계양(갑)]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후보 확정
[ 인천계양(갑)]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후보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계양(갑) 후보로 확정돼 재선에 도전한다. [사진=유동수 의원]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총선에서 인천계양(갑)을 단수추천지역으로 결정하고, 유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오성규(당시 새누리당), 이수봉(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맞붙어 당선됐으며, 이후 원내부대표 2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 다양한 당직과 국회직을 수행했다. 지역구인 인천계양(갑)에서도 지난 임기동안 계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효성도시개발 재개를 비롯해 ▲계양테크노밸리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선정 ▲2018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효성동), 더불어 마을사업(작전서운동) 유치 ▲관내 4개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예산 확보 ▲교육혁신지구 지정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제2서운산업단지의 2020년 전국 산업단지 지정계획 포함 등 다수의 현안을 해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수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당대표 특별 포상을 받는 등 탄탄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국가 재정 사업 전환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4년간 계양구가 도약할 준비를 마친 만큼,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 각 동별 맞춤형 공약들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년 전 계양구에 회계사무실을 연 이래 지금까지 계양구를 위해 헌신해 온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구 주민들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크게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혈액수급 위기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감소 - 혈액 보유일수 현재 3.8일치
[혈액수급 위기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감소 - 혈액 보유일수 현재 3.8일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월 27일 현재 혈액 보유량은 3.8일치에 불과하며, 감소 추세여서 수일 내 혈액위기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혈액 보유일수 예상’ 자료에 따르면 혈액 보유량이 2월 22일 4.6일치에서 27일 현재 3.8일치로 하락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라면 3월 5일경에는 2.9일치로 3일 미만의 혈액위기상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방학 등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에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이 겹쳐 단체헌혈 취소 및 외출기피에 따른 개인헌혈 감소로 혈액수급이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헌혈 참여 독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가 남 의원에 제출한 ‘단체예약 취소 현황’에 따르면,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체예약 헌혈 취소 인원이 총 527개 단체 2만9,9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취소 인원은 구체적으로 학교 1,170명, 공공기관 4,510명, 군부대 1만7,580명, 일반단체 6,370명, 종교 320명 등이다. 반면 2월 28일 현재 복구 현황은 총 131개 단체 9,489명(31.7%)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후 단체헌혈 취소가 증가했으며, 3월 초 헌혈 예정단체가 추가적으로 취소할 경우 주의(3.0일 미만) 단계 진입이 예상되는 3월 5일보다도 빨리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혈액부족으로 추가 혈액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요청사항’ 자료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의 헌혈공가제도 확대 △청소년 헌혈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변경 △민방위 대원 헌혈 참여시 교육시간 연장 △말라리아 전혈 헌혈 제한지역 해제 △기업체 단체헌혈 릴레이 참여 유도 등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공무원 과로사] 방역일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 촉구
[코로나-19 공무원 과로사] 방역일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 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업무과중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상근무를 해오던 전주시청 공무원이 숨졌다. 전주시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비상 체제로 전환되었고, 숨진 공무원은 이 비상체제에 따라 연일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한다. 숨지기 전날도 밤 11시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걸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비단 전주시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과로 및 인력, 시설, 장비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공무원노동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 방역업무나 민원업무 등 대민접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선, 안전장비 지원 미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방역 현장에 투입되면서 발생된 행정공백 등, 해당 노동자들의 이중고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일선에서 24시간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행정안전부등 관련기관이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대규모 감염병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공무원 노동자를 애도한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서부권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검토 -  추진 계획 보고
[서부권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검토 - 추진 계획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7일 올해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검토에 대한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철도망 확대에 따른 이동속도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하여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검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시점에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마송 등 김포 북부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최기주 위원장은 “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올해 하반기 확정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GTX-D 김포 노선이 포함돼 김포 한강신도시와 북부 5개 읍면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