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하는 내용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자별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되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화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그리고 조사 개시시 해당일부터 5년, 조사 미개시시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처분시효 기준일을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는 이원화된 기준점·기간으로 인한 처분시효 장기화(최장 약 12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 것은 국제카르텔 사건에서의 송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시효 도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과 1건의 청원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외에도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1일 새벽4시경 동작구청은 400여명의 철거용역을 투입 노량진역 일대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철거를 강행했다. [사진=민중당]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민중당 당원 50여 명도 새벽부터 노량진역에 집결,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함께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판국에 500명 동원 기습철거? ‘사람’이 할 짓 아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오늘 새벽 4시 동작구청이 용역깡패 400여명,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노량진 역 일대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점포를 철거했습니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우리 민중당 당원 50여 명도 새벽부터 노량진역에 집결했습니다.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함께 했습니다. 노량진역의 점포들은 수협의 폭력적인 철거로 구시장에서 쫓겨난 상인들의 최후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동작구청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그들의 딱한 처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마차는 산산조각 났으며 상인들은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중당이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에 타협 없이 연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서울 시민이며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진 자들의 목소리나 개발 이익보다 빼앗기고 배척당하고 힘겨워하는 국민의 처지를 더 크고 중요하게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치워야 할 짐짝 취급하는 동작구청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와중에 강제철거를 위해 500명이나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묻게 됩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 찾을 수 없다”는 어느 드라마 대사가 생각납니다. 오늘 상인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저 내어준 것은 아니기에, 다시 힘을 모아 되찾아 올 것입니다. 민중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설훈 의원실]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 교류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 의원은 “개별관광은 국민적 열망이고 남북관계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개별관광, 진작 했어야 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번 토론회가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취재진들과 70여 명의 청중들이 참가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청중들은 토론회장 바깥에서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1년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동방역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개별관광을 통일부장관이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책임지고 직접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기묘 6.15공동위 서울공동대표는 “개별관광 실현이 민심이다. 정부의 실현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어려움이 있으면 미국이 아닌, 촛불을 만든 힘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박창일 평화3000운영위원장은 촤근 북측 인사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열정과 당위성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남북관계다. 북의 현실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북은 자력갱생과 경제부흥에 올인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끝나면 개별관광을 북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보다 민간단체가 나서는 게 효과적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육로관광과 유엔사 문제에 대해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는 우리 헌법 밖의 존재이다. 남북교류에 대하여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군사적 일과 서해5도는 유엔사관할과 관련이 적다. 평화협정 체결 전에라도 유엔사 정전관리업무를 전작권위임과 함께 정부가 위임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 북을 취재하고 온 진천규 통일TV대는 “개별관광보다 그냥 북녁관광이라고 하자. 통일부가 소명을 갖고 월급값 하라. 북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신뢰가 중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하라. 북에 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비전향장기수 등을 보내주는 게 급선무다.”라며 선제적인 대북 신뢰 구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상돈 통일부 남북협력과장은 “실현가능성과 북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관광방안 3가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당국간 협의로 지원하고 남북협력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 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은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개성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둘째 과도적으로 개별관광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다른 무엇보다 대북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런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개별관광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윤종필 의원]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오늘(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안 제8조의2제2항). 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사진=강석호 의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층에서 <대학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최근 서울시립대학교는 2025년 서울시립대학교의 제2캠퍼스인 “은평혁신캠퍼스”를 준공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립대의 계획에 따르면 은평캠퍼스는 혁신파크 서쪽 2,600㎡ 대지 위에 신축될 건물에 들어서며, 시립대 신입생 1,800여명과 교직원 및 강사 200여명이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연구원을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하고, 또한 서울시의 사회혁신 업무 허브가 될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역시 서울혁신파크에 개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계획은 서울혁신파크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적 호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적화된 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 상인들의 관심과 대비는 물론 정책 결정자들의 숙고가 필수적이다. 박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발표를 할 유신호 박사((주)가람과공간 연구소 이화 대표이사), 캠퍼스상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 분석에 대해 소개할 이연수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개발실 책임연구원)가 참석한다. 또한,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민수요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사업을 소개할 서울특별시 지역상권활력센터의 오승훈 센터장, 은평구 녹번지역 골목상권 분석 내용 및 소상공인 정책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맡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분석팀장 강만수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서문 지역의 활성화 경험을 통해 살펴본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에 대해 다루어 줄 ‘내 마음은 콩밭’의 서민정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참여하는 지역의 소상공인, 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토론회의 내용을 통해 흔치 않은 지역의 발전 기회를 더욱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 실증적 지식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실무적으로 일할 민관이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준비된 공동체가 기회를 마주하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녹번지역이 신촌 • 홍대 등 서울 내 유명 대학 상권지역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역동적 상권지구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채가 있는 차주의 평균 부채 금액은 8,3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평균 연소득은 4,257만 원에 머물렀다. 이는 부채 있는 차주의 경우 부채가 연소득의 두 배라는 것을 말한다. 곧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는 신용평가기관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 1,562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만든 것이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얘기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3.9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차주들을 통상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용이 좋은 차주가 1등급을 얻는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객은 제도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의 경우 세종, 제주, 서울, 경기가 높았고 전남, 강원, 전북, 경북은 낮았다. 소득 대비 부채 배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이나 소득대비 부채 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주들의 부채 형성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채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차주들이 그럭저럭 부채를 안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금리 인상 등 돌발적인 상황이 닥치면 차주들의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시장 동요로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연체가 있는 차주가 26만 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체 금액은 3,617만 원에 이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체적인 개인 부채 수준을 줄여야 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인 강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보를 받아 노 후보자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15㎡)를 7억 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 2억 4500만원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했다. 즉, 노 후보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공서에는 실제 계약서보다 매매가를 4억 5000만원 가량 크게 낮춘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세금 탈루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노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 25일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를 9100만원에 매수하고 2년이 지난 1994년 12월 12일에 1억 3400만원에 매도했다. 이어 1995년 1월 12일 인근에 한양 7차 아파트를 1억 6000만원에 구입해 9년이 지난 2004년 4월 15일에 7억 500만원으로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2억원대로 낮춰 신고했다. 당시 노 후보자는 방배동 삼호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으며, 이후 2004년 9월 13일 노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분양권을 6억 8636만원에 매수했다. 강 의원은 “7억원대 아파트를 2억원대로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이다. 법관인 노 후보자가 다운계약서가 탈세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 한 변호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시행된 2006년 이전이라 해도 이는 세법상 탈세의 수단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지 매수인의 요구만으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고의적 탈세에 가담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변명”이라고 말했다. 통상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가를 낮게 신고해 매수인의 취·등록세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과거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세금 탈루가 빈번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혜택을 배제한다. 이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최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5%)를 적용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도미타 코지(Tomita Koji)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예방에는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과 원유철 의원,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