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 및 관광활성화,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박 의장은 특히 원전협력을 강조하며 “원전은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업운전을 이미 개시했다”며 UAE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공기 준수, 공사비, 운영 능력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능력을 강조하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특히 “원전에서 사이버보안은 절대적 요소”라며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능력에국력을 집중했다. 원전에 그런 사이버보안 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는 말로 우리 원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박 의장은 또 백신 접종과 코로나 방역에 대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을 세계적인 백신생산 허브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한 뒤 “한국이 직접 개발한 백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백신·치료제 개발계획을 자세히 소개하며 “어제 아이스하키에서 체코가 스웨덴을 극적으로 역전한 것과 8강 진출을 축하드린다”고 언급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바비시 총리는 “UAE 원전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 파트너다. 한국이 원전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 이루기 바란다. 수일 안에 사전 안전성 평가 결과를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며, 14개월 안에 입찰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바비시 총리는 “비EU 6개국에 관광 활성화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작년부터 방한을 추진했으나 안타깝게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이므로 꼭 방문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방한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프라하 소재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비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기도 했다.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지만 한·체코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36억 불을 기록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기 바란다”며 경제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제안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오늘은 8년 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부의장 시절, 체코를 방문하신 날”이라며 당시 사진과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박병석 의장의 체코 방문을 환영했다.박 의장은“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양질의 노동력이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원전건설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능력, 시공,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이“한국이 원전 건설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 협력해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의장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에 함께 참석한 피셰르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도 “원전은 우리에게 가장 큰 프로젝트”라면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의장은 사이버보안과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긴밀한 양국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는 지금 사이버보안 문제가 크다. 한국과 협력이 긴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이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타국으로부터 투자관련 R&D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력을요청했다.이에 대해 박의장은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체코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문제도 협력하겠다. 한국은 IT가 발전한 나라이고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체코 정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4대 그룹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추가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체코도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서로 좋은 조건으로 협력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R&D 협력도 적극 찬성한다. 4차 산업분야도 윈-윈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양국 간 협력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이후 프라하 직항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국 국민 125명 가운데 1명이 체코를 방문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00명당 1명은 될 것”이라며 양국 직항 재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이날 양국 국회의장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에서는 태권도와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 우리 아내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팬데믹으로 비자면제협정이 중단되었는데 상황이 완화되면 이 협정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박 의장도 “내가 태권도 3단인데 나보다 태권도 정신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 한국에는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과 체코는 중요한 공동점이 있다”며 “한국은 1987년, 체코는 1989년 벨벳 혁명을 했다.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시민혁명을 이뤄냈다”며 양국의 친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어기구 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해당 지자체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반대의견을 표명한 김 진술인과 오 진술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역기능으로는 환부노출 촬영이나 자료보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증대 우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오 진술인은 일률적·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는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김 진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과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찬성의견을 표명한 안 진술인과 이 진술인은, 수술실의 폐쇄성·정보비대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이 진술인은 밀폐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감시·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외에 다른 입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안 진술인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수술실 내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촬영을 의무화하며, 촬영정보는 법률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히 관리·보호되도록 하고, 환자의 영상 삭제권을 보장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술실 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공익제보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TV 설치 입법의 필요성 ▲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대리수술 등이 문제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의 필요성 ▲ 방어적 의료행위나 필수진료과목 기피문제 심화 우려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차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이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다.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으로서 실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다. 배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일 ∼ 26일 러시아를, 이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7일 ∼ 29일 체코를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 실질 협력방안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 우수성 피력 및 지원 의지 표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러시아·체코의 건설적 역할 당부 등을 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2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고려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24일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등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11월 울산에서 예정된 한-러 지방 협력 제3차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 또 박 의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어 박 의장은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한다. 삼카예프 영사는 우리 정부가 임명한 유일한 러시아 명예영사다. 박 의장은 러시아 상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주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박 의장은 25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만나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한-러 「9개 다리」 협력을 비롯한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 체결 등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박 의장은 러시아가 한국의 ‘동북아방역 보건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한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시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박 의장은 26일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도 면담을 진행한다.이어 박 의장은 27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6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수도 프라하에서 박 의장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수립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하면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이어 밀로시 제만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국 교역액을 평가하고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또 1989년 벨벳혁명 등 체코의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박 의장은 28일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과도 만난다. 바비시 총리 면담에서 박 의장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한-체코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국을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분류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제한을 하지 않는 체코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본드라첵 하원의장 면담에서 박 의장은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국가인 체코와의 의회 정상 외교를 통해 중부 유럽 지역에 대한 의회 외교 기반을 확대한다. 이로써 박 의장은 체코 국가서열 1∼4위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게 된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다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 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 결과, A 유통판매업체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등 인접국가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해외로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73만 명(2019년)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의 집계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더 많은 국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을 막고, 농업인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또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정영배 ㈜ISC 대표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특허청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 차장이 배석하였다. 손 교수는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 대표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입증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행 특허소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이 사무국장은 전문가 사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여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조사의 개시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나 교수는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일부 조항은 현행 민사소송절차 체계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소부장 기업 및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소송 제기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 미래포럼 2021’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번 뉴스1 미래포럼은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이 의원, 박용진 의원, 여민수 카카오톡 공동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등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및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석한다. 이 의원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주제 강연에서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술혁명”이라며, “바이든은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들었고, 기술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미‧중‧일‧러 외교의 핵심은 ‘기술’이다”, “결국 기술혁명은 미중 기술경쟁의 생존전략이며, 성장과 분배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정부의 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기술 도전 과제로 △ 미국 나사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도시연구소 설립, △ 인터넷 기반 컨텐츠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확대, △ 기술 M&A 활성화 방안, △ 창업국가로 가기 위한 벤처컨벤션 설립, △ 기술혁신청 설립으로 국가 R&D 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자율화, △ 이공계 공무원 50% 이상 확대, △ 베이비부머 엔지니어 인력 활용, △ AI,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래를 이해하고,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기술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자율화가 필요하고, 공무원의 50% 이상을 이공계 출신으로 확대하여 기술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이라며, “나아가 기술혁신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과 소득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 주식 매매,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 참여소득 등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