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 정당, 기업이 모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감동적이었고 고맙게 생각 한다. 중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이어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은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사는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를 당부한 문 의장 주문에 "한국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2015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중랑구 가구의 12.4%가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중랑구의 일반가구 157,568가구 가운데 지하(반지하)방은 17,839가구, 옥탑방은 1,704가구였다. 지하(반지하)방만을 따지면 이것이 중랑구 일반가구 전체의 11.3%였다.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광진구가 12.05%, 강북구가 10.48%로 10%를 넘겼고 강동, 동대문, 은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강남, 서초, 송파는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시에서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2.49%였다. 서울시를 통틀어보면, 일반가구 3,785,433가구 가운데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257,361가구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6.8%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처럼 이 비율이 10%가 넘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이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의 의미를 진정으로 살리려면 정치권은 먼저 어떻게 지하(반지하)방, 옥탑방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향해 "당권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작년 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인사를 발굴해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추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칙과 약속은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 때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옹립해 전권을 주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단지 그분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으로 탄생할 새 정당은 선명한 개혁정당이어야 한다"며 "당명에도 선명한 개혁성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의 세 정당은 4년 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스스로 분열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세 정당 모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기득권 투항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려면 국민의당의 분열과 기득권 회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이 당장 통합할 것처럼,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대안신당 등 통합의 당사자들 간에 통합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이 접근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한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입춘이 지났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더니 지금이 꼭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활로 찾기가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인들이 다음 국회에 바라는 사자성어로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선정했다고 한다”또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마음에 크게 와닿는 글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전해주신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에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입법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 관련 특혜 의혹제기에 대하여 다시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심재철 의원] 2019년 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과 권리(일조권 등)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안양시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심 의원은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 2020년 1월 10일 안양시 귀인동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안양시 평촌 꿈마을 비대위 대표단’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 지역 주민 비대위를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진위 확인을 요청하며 터미널 부지가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당토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민 비대위에서는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2019년 12월 3일 개최하면서 용적률 변경,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오피스텔 조감도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행정행위’로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안양시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행정권의 작용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안양시가 해당 부지를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주민의 대표이자 행정권 남용 등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주민 다수가 제기한 스캔들 의혹에 대해 대응조차 피하고 있는 안양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안양시장의 공직자로서 바르게 처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 혐오발언 처벌법’을 추진한다. [사진=천정배 의원] 지난 5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자,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의 댓글을 통해 “우한폐렴에서 홍어폐렴으로 변종 발생함", ”전라도것들과 조선족은 치료해주지말고 강제북송처리해라" ,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환자 국가유공자 선정하라"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악의적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괴담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상케하는 악의적 마녀사냥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특히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형법 등을 개정해 재난 등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혐오발언 처벌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여수신 통계’와 통계청의 광역시도별 ‘재화와 서비스 순이출’,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비율은 20.1%에 달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1,768.2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출 등에 사용된 금액은 1,484.5조 원이었다. 수신에서 여신을 뺀 금액이 283.3조 원에 이르렀는데, 이 돈은 주로 서울에 있는 금융기관 본사로 옮겨져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매입 등에 활용된다. 이 돈의 규모는 총수신액의 16%에 달한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을 감안(곧, 광역시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하여 16개 광역시도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를 계산해보면 이 비율이 지역내 총생산의 20.1%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지역자금 유출 비율이 전남, 경북, 대전, 전북, 울산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구, 경기, 경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 세종, 인천에는 자금이 오히려 유입되었다. 이처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는 먼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들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역에서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보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지역으로 환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위축과 연결될 수 있다가 점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육성과 대형금융기관들의 영업 행태에 대한 일정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간 방역 협력과 의료용품 긴급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남북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며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돼지 열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감염병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남북은 9.19평양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지금은 대화의 형식, 절차, 창구 등을 따질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긴급한 남북간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이 요청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국제적십사 등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용품을 북한에 긴급지원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28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소강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 연휴 서울 집값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조성을 부정하니까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며 “특히 1~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1988년 6공화국 때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 그야말로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이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았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위헌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이너 헤보고르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를 만나, 옌센 대사의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과정을 (덴마크가)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국제사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또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70년이 지났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선 파견 등 (한국전쟁 때) 덴마크가 해준 많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옌센 대사는 “덴마크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에 있어 대단한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성취를 (대단한 성취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햇다.이 밖에도 문 의장과 옌센 대사는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