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억측과 법률 오독, 그리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수정안으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나 여당과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느라 법률을 오독한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기관이 동일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대상자가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 원안인 신속처리대상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원안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반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안 대로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검경은 이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경에게는, 공직자 범죄는 수사를 진행해봤자 결국엔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부터 아예 공직자 범죄에 손대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듯, “제도는 선의대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안이 뜻하지 않게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정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사처 규칙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문을 심각하게 오독한 것이다.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그러면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던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앞으로 세 개의 수사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심해야만 할 것이다. 공수처법안 역시 그러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의도하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견제하라는 것이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말고 싸우기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사라는 국가권력이 발동되면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이것을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라느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이라느니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그 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한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7명의 위원 중 2명이 야당 추천 위원이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하는 해석은 국가 법률 전문가를 자임하는 검찰이 법률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북제재 일부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 64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만든 공동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등 여야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송영길 의원] [사진=이용득 의원]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미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의원 60여명은 “이제 다시 평화의 여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목표로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ㆍ러시아의 결의안을 스냅백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일부 제재완화조치에 만족하여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ㆍ신남방정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막힌 길이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병관, 김성환, 김영주,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김영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 정,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규희,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이 훈,임종성, 전현희, 전해철, 정동영, 정은혜,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최운열, 추혜선, 표창원, 홍익표 (64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고,“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되었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 2천 5백여만원을 빌렸으며, ▲2009년 10월에도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빌렸다. ▲아울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들어서도 1억 5천만원의 빚을 졌다. 한 사람에게 무려 3억 2천여만원의 채무를 진 것이다. 하지만 채무상환은 최장 20여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후보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으며,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있었다.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며,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후보자는 수십년 간 안 갚던 빚을 文대통령의 총리지명(12월 17일) 10여일전에 모두 털어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채권자 정모씨에게 빌린 3건 총액 3억 2천여만원을 12월 6일자로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내정 직전에 억대 빚을 일거에 청산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단번에 갚을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연혜 의원은 월성1호기 폐기의 결정을 내린 원안위 방침이 감사원 감사중임을 지적하며 원안위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최연혜 의원] 탈원전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결국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 원안위가 원전해체위원회로 전락한 2019년 12월 24일은 탈원전 정권에 부역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 과정에서 많은 범죄 의혹 드러나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권의 시녀가 돼 월성 1호기 폐기를 밀어붙인 원안위원장은 용서받지 못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한 월권적 직권남용행위이다. 지난 9월 30일,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판매단가, 원전이용률 등을 조작한 의혹과 한수원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적법한데, 이를 무시하고 폐기 결정을 내렸다. 명백한 범법이며 직권남용이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은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당시 원안위 안전정책과장과 기획조정관으로서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을 주도한 인물인데, 탈원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월성 1호기 폐기를 획책하는 주범으로 부역하고 있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로서, 탈핵 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소송에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 가동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오고 있다. 정권 하수인들의 코미디에 기가 찬다. 한쪽 법정에선 원고가 되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스스로 영구 폐기를 의결했다. 이것은 원안위의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존립의 정당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셋째, 지난 10월 11일, 11월 22일 이미 두 차례나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수적으로 밀어 붙여 강행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행위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원안위의 불법에 의거한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을 포함하여 엄재식 위원장과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월성 1호기는 국민의 재산이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산업부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국가자해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후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월성 1호기를 살리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원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인 발걸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1.7일, 통일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들통 난 사건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 하였다. [사진=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법률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까지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UN 등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북한인권단체에 협박을 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을 객관적 반박 근거도 제시도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검토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강제로 북송한 북한 주민 2명이 살해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합심조 조사내용 증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민간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법적대응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는 정부의 불통 대응은 매우 개탄스러우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협박을 결심한 사람도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폭정’으로 탄압당하고,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 정치’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물증도 법적근거도 없이 북한 주민 2명을 살인혐의 명분으로 강제 북송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가입하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서,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진=홍문종 의원] 제안자는 문민정권 들어선 이후 지난 30년간 대통령들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며, 이번에 제안하였다고 한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984명이 참여했는데 김영삼 1표, 김대중 12표, 노무현 17표, 이명박 4표, 박근혜 대통령님 71표, 문재인이 879표로 무려 90프로를 기록하였다. 댓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이유는, 최악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죄‘때문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문민정권 30년 역사에서, 자칭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의 상아탑인 서울대의 온라인 투표에서 9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악의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新전대협은, 22일 오후 4시, 최근 文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 중심가 의정부 갑 선거구 일대에서, 해당 논란을 겨냥한 비판 성명과 풍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신 전대협] “文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文의장이 ‘513조 슈퍼예산’을 받는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아들 문석균 씨의 의정부 지역구 공천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文의장의 행보를 가르켜,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최근 국회의 극심한 대치를 일으키는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문제에도, 文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연설에서는, “늘 민주·정의·평등·공정을 외쳐왔던 현 정권 세력이,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反민주·不의·不평등을 추구하고, 공정을 파괴해왔다.”며, “이들도 자신이 외쳐왔던 구호들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그간 증명되었다"고 文의장을 비롯한 여당 세력과 現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서는, ‘이성계 동상’ 앞에서 文 父子의 모습을 한 이들을 꽃가마에 태우는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들은, ‘의장 각하의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극우, 적폐로 몰아라’, ‘현 정권에 연줄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하는 세습은 착한세습입니다’, ‘의정부 백성들은 새로운 의정부의 주인 문석균 부위원장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등의 풍자 피켓을 들고, 의정부시 중심 상가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후, 의정부 중심 상가 전역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물 10만장이 살포되기도 했다. 이 전단물은 ‘문희상세습지지연합, 문석균을사랑하는모임, 전대협, 사람잡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리사모임, 절망공작소, 민주인권팔이연대, 더불어터진당, 민폐노총’ 등, 친 與권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들의 이름을 풍자한 9개 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뢰벤 스웨덴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뢰벤 총리는 또 “우리 양국의 끈끈한 유대를 축하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관계는 매년, 매일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과 스웨덴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연설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송영길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한정 의원 등과 10여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연설에 앞서 문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뢰벤 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스웨덴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인 만큼 스웨덴의 소통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9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성 의원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당초 ‘가로림만 해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성 의원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가로림만 관리지원센터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용역 실시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7년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가로림만 일대는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총사업비 2,715억원의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서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수 년 동안 사전협의을 통해 설득을 이어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함께 노력해준 충남도청과 서산시청, 태안군청 단체장님들과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몇일 남지않은 12월도 곧 기억의 관념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의 다사다난함은 사회적 정치적 역동의 한 해 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15억원 규제는 또 한번 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강남 3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 제시에 국민들 시각은 어떠한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회 각 분야 업종의 국민들 여론 시각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가장 통렬히 비판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정부의 전문적 현실적 시장경제 기반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9년의 연말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다. 유흥가를 보아도 쇼핑가를 보아도 과거 분위기와 사뭇다른 소비 저하와 침체를 엿볼 수 있다. 가계수입 감소와 미래 불안에 대한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국 안정과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내정과 외정 모두 쉽사리 헤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슬기를 국민과 좀더 깊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도덕적 인격적 존경의 가치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포퓰리즘 정책과 인맥 정치 보다는 어려운 결정 이지만 원점에서 다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서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렇게 표현 되어질 것이다. 종부세 고 과세율 통해서 가진 자에게는 아주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 서민들 에게는 저 과세율 통해서 주택 보급율 높여라. 아베노믹스 를 통해서 보았듯이 일본의 정책 실패는 국가부도 까지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