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2조원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서울시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로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사업으로, 한강 북쪽의 중․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며, 면목동 일대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이 10분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상도로를 철거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다. 서울 동북권 발전을 위해 사업의 추진에 힘써 온 서영교 국회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수차례 꾸준한 협의를 지속해왔고, 보고대회·비젼선포식 등을 개최하며 공식화하였다. 서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서울 동북권 활성화 계획은 수년전부터 계속되었다. 지난 2013년과 2017년 박원순 시장은 ‘현장 서울시장실'을 통해 중랑구를 직접 방문하며 서영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이어 2018년 8월 12일 강북구 삼양동 서울시장의 옥탑방 회의, 12월 13일부터 1박 2일간 ‘현장시장실 중랑민생투어’, 2019년 4월 14일 시장공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중랑구의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함께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2015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중랑구가 서울시로부터 지역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 미래비전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며,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및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서울 동북권 경제가 활력을 찾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이후 2021년 말부터 2026년까지 공사 시행된다. 또한, 재정사업은 올 12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설계 시작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 시행이 예정되어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과하였고,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재정사업과 연계되면 현재의 왕복 6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됨으로써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본격화될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의 미래 친환경 경제발전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선정된 30개 시군이 선정됐고, 그 중 울진군은 ‘에코토피아 미식1번지, 울진!(가칭)’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동안 7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진=강석호 의원] 향후 2020년 8월까지 추진단을 확정짓고, 기본 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 산업, 관광, 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하여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관광 트랜드인 체류형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로 울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농촌 뉴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향토자원 육성 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7시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발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와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가 맡았다. 또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자들을 모시고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전 교수는 개인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를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형 경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등장한 Napster의 사례를 바탕으로 iTunes와 같은 타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 것을 예를 들며 기존 산업과의 변화에서 타협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택시업계의 운행권은 신산업 종사자들이 기간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경매방식을 활용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는 모빌리티 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실제 겪었던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설명하였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고안하였으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퇴근길의 버스 운행을 국민들 수요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운행시간이나 운행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와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행정태도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택시 면허 재산권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초기자본 마련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린카 모델부터 이어진 대한민국형 모빌리티 사업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한계를 설명하며 신산업과 기존산업과의 갈등에서 주된 해결주체로 정부를 꼽았고, 4.0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2.0시대의 해결방식을 고수하는 구시대적인 대응방안을 비판하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미래를향한전진4.0 창준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기존 산업계의 표를 의식하여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인다.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여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였다. 또한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이에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현재 국회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체회의를 개회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아울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만 연출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우리 헌법은 누구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중요한 국가운영 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여, 국회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 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입니다.민생경제,남북관계, 국제외교에서 어려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국회가 지리멸렬이니 국민에 실망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부추기는 정치행태가 답답합니다.특히 오늘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습니다. 급기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번 토론회는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 시장에 대한 최근까지 정부 정책 논의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계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이달 중 'LNG 개별요금제'를 정식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가스공사가 추진 예정인 개별요금제는 그동안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온 바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LNG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정부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의원실 주최로 LNG 개별연료비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후속격인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와 각계 토론을 거친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또 장현국 삼정KPMG 상무가 ‘LNG 개별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토론자로는 류권홍 원광대 교수와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이, 정부에서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과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올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환승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홍문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서해선복선전철에대한 철도 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하는데 공을 세웠다. [사진=홍문표 의원] 충남 최대 국책 SOC 사업인 ‘서해선복선전철’ 서울진입 직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의 긍정적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부대의견까지 들어감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12월경 공청회와 철도산업발전심위위원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고 이후 국토부 사전타당성 절차와 KDI 예타를 걸쳐 직결문제가 최종 확정된다. 홍 의원은 직결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ㆍ차관을 비롯하여 철도건설국장, 건설과장 등을 수십차례 불러 착공식 당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를 추궁하는 등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이어 환승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환승역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 까지 57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직결 방안으로 신안산선 노선으로 갈아타면 광명역까지 열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그 이후 경부고속철도노선이나 현재 예타 중인 광명-수색간 고속철도로 연결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서해선복전천철사업은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냈으나 사업비(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4년 홍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1,500억원의 사업비를 최초로 반영시켜, 이듬해인 2015년 시발점인 홍성역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현재까지 2조5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 250km급(EMU) 준 KTX로 내년 예산안 국회심사에서도 100억원이 증액되어 총 7,103억원 예산이 확보됐다. 홍 의원은 “국가 주요철도망인 경부·호남선·강릉선은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환승 체제로 갈 경우 충청권 소외론은 물론 환승으로 인해 승객불편 및 연간 4,8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시간가치 손실이 예상된다” 며 “국토부가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57분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북한이탈주민특위 발대식이 열린다. 특위에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국회의원들과 북한이탈주민 위원으로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이동기 속초고성지역위원장, 남병근 동두천시위원장, 김영애 (사)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 등이 참여한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특위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탈주민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날 발대식에 김병기, 김한정, 박정, 심기준, 윤호중,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특위 위원장인 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멀리 두고 가족들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저소득과 질병, 자녀교육문제, 성차별 등 여러 어려움을 제도권 안에 담아내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대식 후에는 설훈의원실 주최로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통일부 서정배 인도협력국장, 남북하나재단 전연숙 기획조정부장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한다. 북한이탈주민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낼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일하는 국회 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증액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다.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예산 5,400만원(△4.0%)과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하였다.제21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제20대국회 개원경비(61억 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회는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국회는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63억→9.8억원)하여,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하였는바, 내년도 특수활동비 역시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을 반영하였다.「국회법」 개정(2019. 4.)에 따라 법안소위가 복수·정례화되고, 전자청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다소 확대(6억원, 5.8%증)하였다.향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여 2020년 초에 개관할 예정인바, 현재 본관에 위치한 정론관 및 기자실의 소통관 이전 등 언론 및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소통관 개관에 따른 정론관, 기자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국회 본관의 공간 재배치와 환경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관의 공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공간문화개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국회 접견실 이전과 본관 3층 식당 재배치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23억 1,500만원 반영)국회 사랑재는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사랑재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하게 된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 16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건축 13.4억원, 전시·인테리어 145.2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그 밖에, 2016년에 시작되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국회는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DB화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다.국회는 보좌직원 및 의원실 인턴, 민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실현할 계획이다.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 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하여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하였다. 의원실에서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하였다. (68억원 → 74억원)국회는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 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 9,000만원)으로 전환하였다. (전년 대비 3억 6,900만원 증액)이번에 확정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되는 재원이다.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12월 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되어야 했다.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을 개선하였으며,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하였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하였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