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다.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도 말끔히 해소됐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6일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의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사진=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사진=여론조사 신뢰도 답변율▲김상훈 의원실] 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하였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2시 여의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당준비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날 현판식에는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던 발기인들과 청장년 20여명이 함께했으며 미래를향한전진 4.0 창당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언주 의원은 “새로운 신당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판식을 기점으로 교육, 산업, 정치 분야 등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입수한 우리들병원 유동화기업어음 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2년 산업은행의 1400억 원 대출에 대해 ‘본 건 ABCP(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적기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는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회장의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대출건에 대해 신용평가회사가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주요 위험요소로 인식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당일 날짜로 작성된 보고서다. 심 의원은 위 보고서가 특혜 대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출 당시 외부 신용평가 기관도 이상호 원장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의미로서, 이상호 원장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었고, 대출 심사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호 원장 및 당시 우리들병원의 신용과 경제적 능력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강조할 정도로 좋지 않았음이 확인된 이상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당시 대출과정에 일조했던 자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원우는 누구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물론이고, 버닝썬 사건, 드루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곳곳에서 백원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백원우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다. 지금, 백원우 별동대 소속 수사관의 사망은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자살 당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모든 비리의 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검찰은 이제 오로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검찰을 버티고 지지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정의와 국민뿐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즉각 소환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썩은 권력은 들어내야 한다. 2019년 12월 4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 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 사건 등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는 윤씨의 재심을 맡은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해 여러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사진=표창원 의원]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9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면 윤씨의 무죄가 인정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절차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심 청구부터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표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재심청구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가장 많은 기간이었다. 최근 화성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되었던 윤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행재심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현행 재심제도는 재심 신청부터 개시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법적 안정성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심급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재심을 더욱 까다롭게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해 김도윤 변호사, 김태업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국회 법제관, 입법조사관 등 다양한 패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12월 4일 국회의사당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미래를 향한 전진4.0’(약칭 전진 4.0)이 12월 1일(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1,000여명의 발기인 들, 창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사진=이언주 의원] 주요 발기인으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 자수성가형 CEO 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전직 CJ 김원성 전략기획본부 국장,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 등 시민사회 리더들과 30년 구두닦이 문철민씨, 한국의 폴포츠라 불리는 꽃게잡이 남동현씨 등 일반 시민들 그리고 교육콘텐츠 전문가 권혜진 대표, 청년화랑 바디포커스 김현진 대표, IT 전문가 송근존 변호사, 한국경영연구원 기업가회 권기찬 회장, 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글로벌 전문 지식인 까지 참여하여‘미래를 향한 전진4.0’이 제시하는 가치에 공감하였다. 미래를 향한 전진4.0은 창당 발기인 취지문에서 자유민주국가 출범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여명에서 벗어나 가장 확실하게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으로 창당발기를 한다”며 창당 발기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낡은 수구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굳건히 지키며 공감과 소통, 참여와 합의가 살아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자아의 존중을 바탕으로 혁신의 욕구와 그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어가되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정치를 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개혁과 희망으로 작지만 강하고, 젊지만 묵직하고 열정 가득한 진정한 보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보수 4.0’에서 ‘미래를 향한 전진 4.0’으로 당명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당명을 제안한 백승재 대표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의 ‘4.0’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은 건국, 2.0은 산업화, 3.0은 민주화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한 가치의 혼란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인 전체주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가치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4.0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수의 긍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 4.0, 경제 4.0, 민주 4.0, 안보 4.0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언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모여주신 분들이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우리는 장관도 아니고 다선의원도 아니며 대단한 정치적 기반을 가진 집단도 아니다. 하지만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낡은 관습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국민이다”고 말했다. 또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서 깃발을 들고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될 수만 있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주춧돌이 될 것을 자처한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기인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시대를 열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은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시작으로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13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사진=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두 번 모두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13일에는 796억원(ABCP 500억+ ABL 296억)을 대출받았다.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 헌법재판소와 다투던 시기였으며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 시점이었다. ABCP(대출채권)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기업어음이며, ABL(자산유동화대출)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자산과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이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자료=심재철 의원실] 주간조선 보도를 보면 우리들병원 이모 원장이 산업은행의 대출 개인보증을 위해 신모씨의 담보대출의 보증인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여신 대출한도액을 보면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개인이 보증할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액은 10억 원에 그치고 있어 2012년 이모 원장의 산업은행 개인보증은 당시 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이모 원장은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산업은행 대출과정에서 과연 보증자격이 있었는지도 의심해볼 수 있다. 심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담보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경위와 두 번의 대선직전 이뤄진 대출금의 용처가 산업은행 대출의혹의 핵심”이라며 “항간에 나돌고 있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각종의혹과 함께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