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만약에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게 (북송이)됐다면 협약 위반이 맞다”며 사실상 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의 국제법적 위법성을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건이 터진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타령이다. 유엔 인권사무소에서도 한국정부에 자료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직무유기이며, 거짓말로 사건 은폐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며 문재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영국의 데이빗 알튼 상원의원과 세계 30여개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본 위원도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엘리엇 엥겔 하원외교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곧 유엔 특별조사관이 조사를 나올 텐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등의 처우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최경환 의원 공식페이지] 성 명 서 ―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 291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우리 5·18농성단은 국회와 경찰청에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범죄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우를 박탈하라 동법 6조 4항의 1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호 및 경비를 할 수 잇다고 되어 있다. 동법 7조 2항의 2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호만큼은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의 3에는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 3항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두환은 1988년 2월 퇴임하였으니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기간은 최장 2003년 2월에 종료되었다. 전두환은 군사반란의 주범과 내란목적 살인의 주범으로 1997.4.17.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되며 경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후 경호 및 경비의 책임은 경찰에게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유죄확정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박탈하라! 둘째, 국회는 범죄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올해 3월 CBS는 1997년 사면 이후 지난해까지 전두환의 경호비용으로 최소 100억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2015년 국회에 제출된 경찰 보고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전두환의 경호에 6억 7552만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 5·18유공자들이 총상, 체포, 구타, 고문, 투옥의 댓가로 일생 단 한 번 평균 4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서 39년째 고통과 빈곤에 신음해왔다. 반면에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100억 이상의 혈세로 경호받으며 황제골프를 즐겨왔다. 29만원 밖에 없다며 아직 1020억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그는 11월 홍천의 골프장에서 하루 골프비로만 28만 5천원을 썼다. 이런 자에게 경찰은 내년 경호비용으로 2억의 예산을 신청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경찰의 전두환 경호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셋째, 경찰은 이철성 전 청장의 약속대로 범죄자 전두환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 2018.5.21.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두환 노태우의 경비인력을 내년부터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 휴전중 군사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를 혈세를 들여 경호하는데 대한 5·1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끝없는 반발에 굴복한 결과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1월 초 전두환의 골프에도 경호를 제공했다. 날로 증가하는 경찰력의 필요와 2023년 의무경찰제의 폐지에 비추어볼 때 법적 경호기간이 한참 전에 종료된 범죄자를 계속 경호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도 아니고, 혈세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이 지켜야할 대상은 민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이지,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아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임 이철성 청장의 약속대로 전두환 집의 경비와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 5‧18농성단은 5·18의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정되어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9.11.28.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뭉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의 필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유출만 심화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기에 처했던 지역의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았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산업혁신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 ▲한국은행 박상일 지역경제팀장, ▲행전안전부 박형배 지역균형발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이춘석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하였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신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이다.”라며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 의원은 27일(수) 오전에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감찰중단 지시는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즉각적인 청문회 실시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고 감찰 과 관련하여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문제를 공개했다”면서 “이게 광범위한 청와대 게이트로 번지고 있으며 김기현 광역단체장은 청와대에서 첩보를 준다든지 정보를 줘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결국 떨어졌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된다”면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크게 높아진 경제수준을 토대로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천정배, 원혜영, 강창일, 김동철, 오제세, 이혜훈, 홍일표, 김민기, 함진규,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7일(수)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B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연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14.5만톤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PET병 등 플라스틱이 가장 많으며, 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되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 폐사한 바다거북 등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선박전복 사고 등 해양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관리가 시급하다. 국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5년 69,129톤에서 2018년 95,631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2018년 전남지역의 해양쓰레기는 32,618톤(전체 수거량의 34.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 의원은 “이미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를 기후변화에 준하는 현안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위한 다양한 행동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제 규범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 재활용 확대, 미세플라스틱 대응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현서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홍선욱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가‘전남의 해양쓰레기 실태와 관리 방안’,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해양쓰레기 국제사회 움직임과 우리나라 대응’, 김경회 부경대학교 교수가 ‘패각의 자원화 방안’으로 주제 발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칭)보수 4.0은 12월 1일(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발기인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자수성가형 CEO 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 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 등 다양한 시민사회 리더들도 참여할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창당을 준비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가칭) 보수 4.0의 4.0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은 건국세대, 2.0은 산업화 시대, 3.0은 민주화 이후 세대를 말한다.”며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한 가치의 혼란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인 전체주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가치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4.0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수의 긍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지난 12일“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피를 토하는 심정을 결단을 내렸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였고, 올해 안에 신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개인의 발견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발기문에 담길 내용 중 새로운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26일 오후 8시 30분 ‘(가칭) 보수 4.0 창당발기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투브 ‘이언주 TV’에서 라이브로 방영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명재 의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