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동의만 해준다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 나보고 주선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추석을 맞아 조상을 생각하고, 후손들의 번영을 생각하는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전반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 시대를 치열하고 진솔하게 사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대표여러분들이다. 오늘은 실속 있는 결론을 유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기우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는 기존의 조 후보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존 입장의 반복 이었다.굳이 기자간담회를 통한 입장발표가 무색한 사항 이었다. [사진=KBS캪쳐] 가짜뉴스 라는 전제를 통한 과도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측면의 강조도 있었다. 진영간 논리가 조 후보자의 과도한 보호와 공격이라는 측면으로 정작 국민들과 국가는 뒤전에 놓여진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 명백한 사실 몇 가지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본인이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타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인식은 법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다. 서울대 장학금 문제 , 부산대의전원 문제 , SCI 논문 제1저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법의 명료성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금융 수익모델의 경제공동체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민적 스트레스를 전달 하였으며 결국은 국정농단의 중대한 과실 사유로 처벌을 받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실관계는 공인의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 투명히 밝혀야 조 후보자의 이제까지의 이미지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얼마전 알았다. 그당시의 제도적 관점에서 위배되지 않았다 라는 일관된 답변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들었다. 좀 더 납득하고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조 후보자의 모습을 희망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원하는 사안 일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두환 추징금 1천억여원이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 만으로도 최소 4천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두환 씨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수하 등의 명의로 은닉해왔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법')은 전두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친족이나 제3자가 '선의'(계약할 당시에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수단이 거의 없어 실효성 있는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증여의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친족 또는 제3자에게 몰수·추징하도록 하였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의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친족 또는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하도록 하였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전재국(장남), 전효선(장녀), 전재용(차남), 전재만(3남), 이창석(처남) 등 전두환 일가와 전두환 씨의 대통령 재임시절 수하였던 자들에게 증여되거나 양도된 재산 대부분이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되어 효과적인 추징금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권력자를 처벌하고 그렇게 모은 불법재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법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전두환 일가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분산시켜 왔지만 우리 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추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대의 재산이 불법재산이 아니라면 그것을 전두환 일가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전두환이 숨겨놓은 불법재산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범죄수익에 있어서 제3자에 증여되거나 합리적 가격 이하로 넘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역시 불법재산을 넘겨받은 자가 지도록 돼 있다. 영국은 증여 또는 저가 취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하며 제3자가 선의의 경우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몰수대상자인 제3자가가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무고함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독도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함정이 출동했을 때 일본 함정은 2시간50분이면 도착하는 반면 우리측 함정은 도착까지 5시간50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독도까지 근거리인 울릉도 사동항 해군·해경 부두 사업은 아직도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2일 예결위 부별심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현재 한국의 죽변(울진)에서 해경 함정 출항시 독도까지 거리가 216km로 20노트로 항해시 5시간50분 소요된다.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의 대형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최단거리인 죽변(울진항)에는 20노트 소형함정만 있다. 반면 일본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158km로 30노트 속도로 항해시 2시간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답변서에서 현재 공사중인 울릉도 사동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km로 20노트로 항해시 2시간 20분 소요, 오키섬에서 출항하는 日 세력보다 약 2시간 신속 대응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울릉도 사동항에서 대응할 경우 우발사태 발생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신속히 대응 가능하며, 독도 해역 경비중인 대형함이 기상불량시 피항지로도 활용으로 유류 절감 효과도 있어 전반적인 해양주권 수호 대응 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공시 대형함정･중형함정 2～3척을 울릉도에 전진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08년도 울릉도 사동항 관련 이슈가 제기 되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공사중’인 상황에 대해 정부의 늑장정책, 늑장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최초계획에서는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완공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완공이 5년이나 늦어진데 대해 “애초에 경북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 완료하고 2012년 7월에 사업 발주 방침까지 수립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 9월에 사업소관이 경북도에서 국토해양부 포항청으로 이관됐고, 이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등 행정절차로 인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 현황’을 보면, 울릉(사동항)은 국방부와 해수부 예산 1,085억원을 들여서 해군부두와 해양경찰부두, 외곽시설 등을 건설 중이다. 2010년 말에 예타면제가 되고 201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된 이후로 2020년 7월1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해수부 담당부서와 해양경찰청에 확인결과 동절기 공사로 2020년 10월은 되어야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김 의원은 “작금의 사태가 예견이라도 되었다는 듯이 이미 10여년전에 독도 유사시 우리 함정의 출동시간과 日 함정의 출동시간 비교가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울릉도 해군·해경 출동 부두는 여전히 ‘공사중’이니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공사 완공까지 앞으로 1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해수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19개 품목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장정숙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 품목에서 약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2만9985t(1만6075건)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정숙 의원] 일본 전체 가공식품 19가지 품목 중 방사능 검출은 35건 16.8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청국장, 건어포류, 밀크초콜릿, 탤크, 캔디류, 빵류, 견과류 가공품, 볶은커피, 아연, 고형차, 빌베리추출물, 수산물 가공품 등이다. 다만 식약처는 방사선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 정보를 인터넷(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6개월째 아무런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있다. 장 의원은 “국민의 방사능 식품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은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민들이 후쿠시마산 제품을 모르고 먹는 일은 없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의원과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토) 독도를 방문했다. [사진=설훈 의원실] 국회 독도 방문단은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경찰위령비에 참배를 하고 독도 시설물을 순시하며 독도를 시찰했다. 또 고생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국회 독도 방문단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제2의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끝내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조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고 세계 10권의 경제 강국을 만든 저력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리공화당 공식계정] 우리공화당 은 이해찬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에 대한 입장 논평문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의 조국 후보자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기가 찬 입을 놀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 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하였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 수색은 법무부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 졌으며 피의 혐의로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누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해찬 대표의 비판은 여당 대표의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비쳐질 여지가 높다고 지적받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과거 5.18민주화운동, 4.3항쟁 등 지난 시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일부 진상규명을 통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모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천 의원은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센터가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에 따르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의 광주 건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 천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은 광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와 인권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치유하는 것은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다”면서, “20대 국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국민 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챙겨 간 사실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 2019.8.26.). 이 연구비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주관 연구기관”을 맡은 것에 한정된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다른 “주관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국민 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확인 된 것만 해도 12억 원 가량 된다(연구비가 확인되지 않는 프로젝트 존재). 다시 말해서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챙겨 간 국민 돈은 최소한 24억 원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UN에 가서 일제 강제 징용은 허구라는 등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우리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1천만 원, 성균관대학교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3천만 원 등 총 4천 만 원의 국민 돈을 챙겨갔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임원과 연구원 직위 구성원 이사장 이영훈(전 서울대학교 교수) 소장 김낙년(동국대학교 경제학부) 이사 김낙년(동국대학교 경제학부), 김재호(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박기주(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덕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이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안병직(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명휘(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종태(주식회사 수국회장), 이진순(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헌창(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익종(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차명수(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감사 오두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상희 연구원 김낙년(동국대학교 경제학부), 김대현, 김성남(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후 연구원), 김재호(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박기주(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이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송경은(국제 원산지 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부연구위원), 안병직(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대근(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명휘(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전 서울대학교 교수),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헌창(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준(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주익종(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차명수(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황준석(영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자료 : 낙성대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2019년 8월 29일 8시 검색.▲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 그밖에 차명수 연구원은 영남대학교, 안병직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이진순 이사는 숭실대학교, 이헌창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조영준 연구원은 서울대학교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영훈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를 각각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국민 돈을 연구비로 타갔다. 이 가운데 조영준 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면주전 자료를 활용한 조선 후기 상인 조직의 심층 분석”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5월에 시작되어 2020년 4월까지 진행되는데, 아마 조영준 연구원이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 있을 때 프로젝트를 따낸 듯하다. 현재는 이 프로젝트가 서울대학교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진행 중이다. 김종훈 의원은 “학술을 빙자한 극우 활동에 국민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은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원된 연구비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연구비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내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정신질환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채 의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행형 법제 및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적 사법모델과 복지인권 패러다임 결합’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체계와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정신질환 관련 범죄는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퇴원한 피치료감호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를 통해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