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대안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보다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방제업에 대한 영업 신고제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수출농약의 등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소위 위원들은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보다 하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법과 동일하게 수정의결하였다. 동 법안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무인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농약 수출 준비기간을 단축시켜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한편, 위성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월 2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 2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 심사할 것을 합의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승남 의원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공탁등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과 함께 보장금액과 피해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개 계약이 끝난 후에 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8~′20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이며,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 원이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이 초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개 계약 전에 미리 손해보장에 관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공제증서에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사전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을 미리 확인토록 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파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지난 4·7 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 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인 것이다. 선관위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과거 특정 정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시점에만 정당원이 아니면 되는 셈이다. 그나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어 편향성을 검증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여당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 우위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자 입법미비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인물을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의원은 지난해 12월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특정 정당에서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선거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13일 “헌법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개입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동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생산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하고 해외로 수출 중인 기업을 방문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원리를 듣고 시연을 참관했으며, 관계자가 실제 음주 후 장치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임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니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설치비용과 방법 등 장치를 부착하는데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특정 업체의 독과점 문제는 없는지 여러 방면을 점검한 만큼 조속히 유관기관과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성적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요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권 의원은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실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교육 현장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기입하고, 실제론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6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교육,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수도 타슈켄트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중심,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정책에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9년 문 대통령의 방문과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언급한 뒤 “우리는 진정한 친구다. 국제무대에서 한 약속, 양자 간의 합의를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우리는 ‘형님’, ‘진정한 친구’ 이렇게 부르는 사이다. 문 대통령께 안부를 전해달라”며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물으면 나는 ‘한국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면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하는 것, 다시 말해 한국의 성공이 우즈벡의 성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을 비롯한 순방단의 우즈벡 일정 내내 최고 수준의 의전과 정상급 대우를 제공하며 양국의 친밀감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박 의장도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일관되게, 그리고 확고하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중앙아시아의 수자원 갈등, 국경 갈등을 넘어 역내 평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즈벡의 놀라운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수교 이후 29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5개년 계획이 구체적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법치주의, 민주주의, 의회 권한 강화, 국민 소통 강화를 주목한다”고 밝혔다.양국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박 의장은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2배 증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한 것”이라며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증가와 대형 인프라사업 등 여러 협력사업이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무바렉 발전소와 부하라 정유공장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문 대통령과도 논의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역을 50억 달러 확대하자는 약속도 지키려 하고 있다”며 “한국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꼭 한국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잘 준비하겠다”며 “보석의 도시 타슈켄트가 중앙아시아의 보석을 넘어 아시아의 보석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의 건강과 우즈벡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면담은 예정된 1시간을 넘겨 80여 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집무실을 나가면서 10여 분 동안 서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4월 7일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국회사무처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이들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차질 없이 제21대국회 개원 및 의사일정을 소화한 일선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국회사무처 업무실적 평가는 입법지원활동의 효율성 및 업무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며, 우수 부서 선정은 「국회사무처 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국회정책기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위원회로는 ▲국가 법체계 및 각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완성도 높은 법안 심사를 지원한 법제사법위원회,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지원한 행정안전위원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개편 등을 지원한 환경노동위원회, ▲택배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되었다.최우수 실·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획조정실, ▲제21대국회 개원 및 원구성을 충실하게 지원한 의사국 및 ▲제21대국회 개원 대비 각종 시설 지원과 코로나19 최전방에서 방역을 시행한 관리국이 선정되었다.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국회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한 코로나19 상황관리팀과 국회안전상황실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았다.이 총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국정감사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또한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각 부서 예산과 부서장 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여 올해도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일 잘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43.5% 상승했다. 출범 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금년 두 달새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지난 목요일(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였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회 방역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구성원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에 국회의 방역 성과가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향후 국회 내 코로나19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