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김경진 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사진=유성엽 의원]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 하였고,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먼저’ 라던 문재인정부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키기 까지 하였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안일함을 질책했다.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유승희 의원] [사진= 이종걸 의원]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주제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2주제로는 이병준 교수(한국외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3주제로는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금융샌드박스와 관련한 영국과 호주의 소비자 보호 사례를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4주제로는 문상일 교수(인천대)는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규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등에 대하여 4가지 주제로 제안과 토론이 이어진다. 이종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대립항으로 두고 딜레마에 빠지기보다, 생산과 소비의 융합, 사업자와 소비자의 융합,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의 융합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도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성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향정신성 약품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되어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 등 수 많은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고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물뽕을 비롯한 마약류의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시중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마약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이기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형법상 강간의 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 징역 3년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도 있는 범위이기에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6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개회식에서는 금융소비자학회 정순섭 회장의 개회사와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성영애 교수(인천대학교)가 함께하며, 나종연 교수(서울대학교)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소비자학의 관점에서’를 제1주제로 발표하고,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법학의 관점에서’를 제2주제로 발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안USB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원전사이버 위기에 따라 보안USB 운영을 ‘대여방식’으로 전환한 2015년 1월 이전까지 직원들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가 확인된 것은 전체 약 64%에 불과하며, 동일기간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된 보안USB가 반납되지 않는 등 원전 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수력원자력 보안USB 지급 및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입한 업무용 보안USB는 총 9,487개(4억 6,009만 2,000원)이며, 이 중 회수가 확인된 건수는 6,096개로 전체 약 64%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회수가 확인된 업무용 보안USB 6,906개는 2011년 구입한 8,500개에 대한 회수 내역일 뿐, 나머지 2009년(437개), 2010년(300개), 2012년(100개), 2014년(150개) 구매한 987개에 대한 회수는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업무용 보안USB 지급 대여방식 도입 이전(2009년~2014년)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안USB 회수(퇴직 시, 반납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에 대한 업무용 보안 USB 회수를 제출 받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답변자료인 『업무용 보안USB 지급방식 운용기간 퇴직자 보안USB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는 총 1,490명 중 보안USB 지급(대상) 퇴직자는 1,181명(미지급 대상 309명 제외)이며, 이 중 업무용 보안USB를 제출한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업무용 보안USB 지급대상 퇴직자 1,490명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①원자력 업무 퇴직자가 5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기술직 157명, ③사무직 133명, ④발전직 115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개인별로 지급된 보안USB는 부서장 책임으로 관리되나 퇴직 시 보안USB 회수 절차(회수 여부 확인)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못해 현재에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업무용 보안USB를 ‘지급방식’으로 운영하던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정보-시스템지침-05 OA 전산설비 관리 6.2.7 퇴직 시, 가항」 규정에 ‘퇴직 시 개인용 설비는 반드시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기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업무용 보안USB 지급 시, 관리 방식에 대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보안USB 관리는 실무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사용 및 관리」하며, 「보안USB 반납․폐기, 추가 도입 시 정보보안 부서에 요청」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런 지침과 관리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안USB 미반납 또는 관리 부실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퇴직 시 보안USB를 회수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고 정보보안 위규사항의 징계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업무용 보안USB를 지급한 기간(2009〜2015.1.19.) 동안 「분실된 업무용 보안USB」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실된 보안USB가 309개나 되었으며, 분실대장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과거 규정에는 보조기억매체 분실 시 관리책임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분실대장 운영이나 관련 운영 실태를 점검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하였다.더욱이 업무용 보안USB를 도난, 분실, 파손한 지원들에 대한 징계규정 역시 없었다. 구분 한빛원자력본부 고리원자력본부 본사 월성원자력본부 한울원자력본부 한강수력본부 양수 발전소 합계 분실 106개 59개 55개 40개 9개 17개 23개 309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기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1급 보안시설인 원전에서 발생 또는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위험성 역시 간과한 채, 방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업무용 보안USB의 운영 방식을 지급방식으로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2015년 1월 21일, 全 원전본부에 『보안USB 운영 및 관리방법』 공문을 발송하여 ‘보안USB 일체정비 및 회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문만 원전본부에 발송하였을 뿐, 실제 보안USB 일체정비 및 회수를 보고 받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한 적은 일체 없었다. 더욱이 『보안USB 운영 및 관리방법』 공문에는 보안USB 일제정비 및 회수 공문 발송 시 일체정비 결과 회신서식까지 첨부하여 2015년 1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12월 대두된 원전사이버 위기에 따라 2015년 1월 20일부터 보안USB를 ‘대여방식’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기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에 대한 반납 여부 등을 직원 및 퇴직자를 상대로 확인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수 미확인」이라고 답변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퇴직자들이 미 반납 한 업무용 보안USB가 퇴직 이후에도 지급 시, 부여되었던 사용기간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면,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김 의원실에 ‘퇴직자가 미반납한 보안 USB로 외부 접속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안USB 등록일 기준 최대 1년(수명)이고, 외부 사용기간 정책(반출)은 최대 90일」이며, 「(발급 받은 후, 1년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未반납 한 보안 USB를 가지고 외부에서 접속하여 인쇄도 가능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업무용 보안USB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직원 개인이 일반USB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이전 업무용 보안USB는 미존재」였으며, 「회사에서 구매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업무용 USB 사용 관련 내부규정 조차 「2008년 7월 이후부터 존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즉, 2008년까지 1급 보안시설인 원전에서 업무용 USB 사용 관련 내부규정도 없이 직원 개인이 구매한 USB에 보안 관련 내용들이 복사되고 출력되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안USB 10개 중 6개 이상이 미반납 되고, 분실된 보안USB도 300개가 넘으며,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안USB 반납 여부는 일체 확인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한명 한명은 모두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보안USB인 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은 재취업 심사 대상인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만 반기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분실 또는 지급된 보안USB를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퇴직자 중 2직급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현황 파악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항만시설 이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법인세 등 국세 감면의 경우,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확대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상호 연계활동 촉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 안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된데 대해 “그럴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고 명확히 한 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수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특별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엑스포와 공존할 수 있는 해법도 찾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우암부두 뿐 아니라 ODCY와 옛 외대부지까지 아우르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해 ‘해양산업과 문화 그리고 항만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0,463건)는 전년 동기(6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1,811건), 2월 8,412건(10,613건), 3월 10,320건(15,432건), 4월 11,069건(15,892건), 5월 12,018건(1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경찰청]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도로교통법, 기존 0.05%에서 0.03% 이상)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8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대사를 만났다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사진=국회] 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모범사례를 북한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예방에는 이원욱 한·벨라루스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7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지만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 반면 농어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해서 총인구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는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준다. 서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원욱 수석부대표, 윤후덕 예결위간사, 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원내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김철민 의원,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함께 중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약 50%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비롯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토론회는 최병호 박사(한국교통안전공단)가 ‘고령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도로설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이수범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가 좌장을 맡고, 박준환 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 이정기 과장(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윤재용 박사(한국도로협회), 김용석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승준 부회장(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토론이 진행된다. 윤 의원은 "금번 토론회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설계'에 대해 국회, 학계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교통안전과 직결된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시설, 환경적 접근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운전자의 감각 인지능력과 운전행태 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친화형 도로설계 등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