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 자동차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로5(EURO5) 이상의 차는 DPF 의무 장착으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고, 유로6(EURO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이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스트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2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되었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패널로 참석해 관련 정부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 입자, 중량 등 양적지표와 함께 독성과 위해성 등 국민 건강영향을 위한 질적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차 배기가스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축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대체차종 없이 무리하게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저가 휘발유차의 수입만 확대되어 국내생산 및 일자리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7일(월)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졌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국 물꼬가 터진 평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태세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말하면서, 각 군 부사관 여러분의 뒷받침을 빼놓을 수는 없다”며 “각 군 부사관은 우리 군을 지탱하는 든든한 허리이며 주춧돌이며, 특히 이 자리에계신 모범용사 여러분은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 “오늘 함께 해주신 배우자 여러분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인내해야 하는 군인가족의 삶을 살아오셨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모범용사로 만들 정도로 훌륭하게 잘 견뎌오셨다”면서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만든 최고의 조력자가 아닐 수 없다”며 국군모범용사 배우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열수송관은 현행법 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는 열수송관의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고,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및 제53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도서관의 세 번째 전국적 지식정보 공유협력 네트워크인 「한국의정정보협의회」가 6월 12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14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사진=국회도서관]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우선 17개 광역시도의회와의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지방의회 의정자료와 국회,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의정정보 포털’로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기둥”이라면서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1991년 첫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지방의회의 대내외적 환경이 열악했지만 28년이 흐르는 동안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점진적인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이어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역 시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고, 향후 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특히 자치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존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지방의회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오는 6월 26일 ‘국회도서관 학술정보협정 2000번째 체결 및 지식정보 SOC 전략 선언’을 앞두고 지난 4월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출범에 이어 ‘한국의정정보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로써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학술정보, 법률정보, 의회정보 협력의 플랫폼이 모두 마련되었다”라면서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입법·정책·학술자료 전체를 디지털로 데이터화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국가 데이터 기반자산으로 만들겠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한국법률정보협의회’ ‘한국의정정보협의회’ 3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 공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6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및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국회]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후 관련 국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비준 이전에 국내법 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의 주요내용, 협약과 관련된 ILO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의, 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 개정 시 논의가 필요한 주요쟁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협약비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제 후 토론 과정에서는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크고 국내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앞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국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제도 개정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이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된다. 당초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에 사법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이미 인권위 시정권고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판단된 데다가 법상 개별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건 가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의원은 ‘공익성’ 요건 때문에 장애인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삭제해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필요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진정인 등 이해관계인도 원하는 경우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 권리구제 소관 정부기관은 인권위와 법무부 두 곳이다. 차별 시정기구는 인권위, 시정명령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로 이원화 되어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협업은 필수적인데, 현행법상 법무부의 인권위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무부도 시정명령시 인권위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와 이행상황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인권위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와 시정명령 시행시 인권위에 대한 필요적 통보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관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권리구제 방안인 시정명령제도는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 제도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구제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10년간 단 두차례의 시정명령만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평등과 비차별은 인권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면서, “본 개정안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장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진료행위를 악용한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2일(수)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UPS(대학경쟁력 네트워크 총장회의) 2019 제6차 콘퍼런스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산업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다. 이에 발맞춰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지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이끌어갈 인재 양성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해법은 우선적으로 교육의 혁신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6차 콘퍼런스가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UPS 2019 제6차 콘퍼런스에서는 전국 대학 총장들이 참여해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토론 후 문 의장은토론내용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받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달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지난 달 15일 작성한 보고서로, 그 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건은 한수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경위,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해 놓았다. 특히 원인분석에서 사건 당시 한수원의 과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달 15일로,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가 시작(5월20일)되기 전에 한수원 스스로 사건의 심각성과 기강 해이를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는 제어봉 인출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원자로 상태가 미임계인 것으로 착각했다. 제어봉을 인출하면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반응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난도가 높지 않은 작업이어서 당시의 계산 실수는 상식 밖의 의문으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한수원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가 상황 자체를 잘못 인지한 것이다. 이들은 제어봉을 인출하면서 디지털제어봉위치지시기(DRPI)와 스텝 계수기, 냉각재 온도만 살피고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 지시기를 감시하지 않았다. 설비 이상 발생 시 점검을 위한 통지 및 작업 오더를 발행하지 않는 등 절차서를 위반한 사실도 적시됐다. 문건은 ‘휴먼 에러’ 외에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원자로의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제어봉이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예고했다. 원자로 상부구조물을 분해한 채 구동장치 52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수원 스스로도 한빛 1호기 제어봉 결함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제어봉 자체에 중대 결함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관계자 문책과 기강 정립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명을 불과 6년 남겨둔 한빛 1호기는 전면적인 설비 점검에 따른 가동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이 의원은 “한빛 1호기 사고는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라며, “원자로 운영시스템과 설비 전반에 대해 조기폐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기한, 전면 점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2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암표거래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현장에서의 암표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별도의 법을 두어 입장권을 행사주최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티켓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돈 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재판매 할 경우 우리돈 약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웃돈을 매겨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공연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라며 “암표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