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월 27일(월) 저녁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동포와 경제인 및 러시아 상하원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한-러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러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해서도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유라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의미한다”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 해온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평화와 안정, 번영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양국이 함께 진심으로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올가 예피파노바 하원 부의장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도 변함없다”면서 “내일 역사상처음으로 러-한 의회간 고위급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한 레오니드 슬루츠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양국의회 외교는 큰 진전을 이뤘다. 특히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일 러-한 고위급협력위원회 회의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정치,문화,환경 등 많은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장은 “러시아는 시련을 극복해온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러가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한-러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동포들에게 “백범 김구선생이 원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아니고, 경제대국도 아닌 오직 문화대국이라고 말씀하셨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열풍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바로 어제 칸 영화제에서도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고국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더욱 가까워지고 견고하게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5일(토)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내 위치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0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며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를 거치며 수많은 신자가 목숨을 잃었고, 한국 순교 성인 103위 가운데 44위가 이곳에서 순교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시성(諡聖) 작업을 추진 중인 27위 복자들의 순교 장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아시아 최초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승인을 받아 국제 순례길 선포식을 거행하기도 했다”며 “격변의 한국 근대사 속 가톨릭교회 선각자들의 종교적 염원이 담긴 역사적인 순교성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잊혀져가던 순교성지가 8년여의 노력 끝에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이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종교 문화유산을 뛰어 넘어,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한국 근대사의 집결지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국내외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순례명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다음달 1일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공간이자 도심 쉼터로 시민과 교우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 최대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5월 23∼24일 이틀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7차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는 국내 도서관계 전문 인력과 혁신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사진=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학술정보 공유와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국회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 이용 등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학술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다음 달 회원기관 2,000곳 돌파를 앞둔 시기에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23일 열린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 주낙영경주시장, 오정훈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장, 오세훈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장, 허용범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 등 정관계와 도서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통해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2002년 발족한 이래 대한민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라고 평가하고 “올해의 주제인 ‘데이터 융합과 더 큰 도서관 세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올해 국회도서관의 3대 목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인 디지털 데이터의 획기적 확충, 데이터 서비스와 물리적 공간 등 도서관 자산의 개방과 공유, 도서관계 협력 네트워크 확대”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도서관은 소장한 모든 데이터를 대한민국의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까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데이터 자산으로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학술정보협의회,한국법률정보협의회를 비롯해 다음 달 설립 예정인 한국의정정보협의회 등 전국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4일(금)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하여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다”면서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출범식에서 서청원 회장의 임명 외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대 일본 의회외교 적임자로 15명 안팎의 의원들을 내정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차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특히, 이번에 출범한 한·일 의회외교포럼의 경우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 의장은 직접 포럼 명예회장을맡아 대 일본 의회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한·일 의회외교포럼은 5월말~6월 중 15명 안팎 규모로 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일 이후에도 일본 측의 답방을 기획하는 등 대 일본 의회외교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외교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출범식과 간담회에는 서청원 의원, 이주영 부의장, 원유철 의원, 원혜영 의원, 강창일 의원, 정진석 의원, 김광림 의원, 김재원 의원, 지상욱 의원,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와 공동으로 5월 2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산업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정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토론에는 최경호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미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 조영미 상무(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은택 국장(히트뉴스), 김은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이 한 해 평균 115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4년간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9억원에서 2018년도 560.9억으로 3년새 14.7% 증가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이 비용이 발생한다.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에 비해, 2017년도에는 2.8%, 2018년도에는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는 2015년도 134억건에서 2018년도 170.6억건으로 3년새 27.3%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수증 발급건수도 2015년도 102.8억건에서 2018년도 128.9억건으로 25.4% 증가했다. 종이영수증 발급 논란은 종이 낭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버려달라거나 직접 휴지통에 직접 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영수증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종착역이 대부분 휴지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결제 건수와 영수증 발행 건수의 차이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이용 시 영수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출력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지는 종이영수증에 환경호르몬(BPA, 비스페놀A)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나무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의원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포시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가칭 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이날 김두관, 홍철호, 신동근 의원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과 자치단체간의 이견 조정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 폐기물 매립으로 30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와 인천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협의 지연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장관이 “한강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해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용역조사중인 사항을 합의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혀 지하철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홍철호, 김두관, 신동근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하철5호선 연장 용역조사에서‘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강구하고, 김포·검단 합의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서울시와 합의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인천지하철 2호선의 김포시 ~ 고양시 킨텍스(GTX) 연결사업,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나가기로 확인했다. 김두관 의원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 2호선 연결, 그리고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 아닌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은 이제는 얼마나 빨리 사업을 시작하느냐가 문제인 만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 그동안 교통지옥이었던 김포가 십(十)자형 철도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열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041호 중 85%인 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하여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상진 의원]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경기도의회 의원 4명 ▲철도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철도와 관련한 계획ㆍ설계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도의 철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철도와 관련한’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의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위원회가‘철도사업(추진)에 관하여’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 전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철도와 관련한’풍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춘 철도전문가로의 위원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신 의원은,‘무자격자의 선무당식 조언이 자칫 1,314만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행여 사람을 위해 자리를 골라주거나 재주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적임자가 앉아야 할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여당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500만원의 벌금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진=설훈 의원] 자동차 수입·제조사는 물론 유관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TF(태스크포스)로 4월5일과 19일, 5월 2일과 17일 등 모두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보고하는 한편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실무작업반에는 사실상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수입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패널티 부과에 앞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무작업반 참여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볼보자동차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일대우상용차, 재규어랜드로버, 타타대우상용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닛산, 혼다코리아, FCA코리아, 볼보코리아 등 모두 19개사다. 이 외에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유관협회 2곳과 한국생산성본부 등 연구기관도 실무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저공해차 보급 계획량 중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노위는 올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3월 일사천리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 자동차 수입·제조사에 연간 저공해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급계획 미달성 시 벌금을 500만원으로 정해 ‘반쪽 제도’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매출액은 96조8126억원으로, 해당 벌금은 글로벌 기업들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3월 기업들이 제출하는 보급계획보다 생산·수입하는 저공해차가 부족할 경우 1대당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심의 과정 끝에 삭제됐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도 면밀히 분석 중이다. 환노위에 따르면 미국은 10개주에서 연 판매량 4500대 이상 기업에 의무 판매제를 적용한다. 또 의무판매 비율은 전체 생산량 대비 7%로 2025년까지 22%로 높아진다. 실적 부족분당 5000달러(약 568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캐나다와 중국 역시 올해 각각 6%와 10%의 의무판매비율을 적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상 저공해차·무공해차 기준, 대상기업 범위, 유연성 인정방법, 패널티 부과방식 등 세부추진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면 여·야가 다툴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와 업계, 전문가 의견은 물론 미국·중국 등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