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주호용 의원]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양심이 남아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영식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의 22일 성명서 내용이다. 대통령은 사법부를 私法府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인물이 또 다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다.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주거나 받거니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다.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공직을 제안 받은 적이 없다”며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펄쩍 뛰더니,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 전직 판사로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법관이 정치권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9명중 4명,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나 차지했다. 또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법관대표자회의 의장, 법원행정처 간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 등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직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11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다. 출범한지 2년 된 정권이 70여년 동안 다져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되어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갈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에너지기술기반확충사업’ 공모에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동 사업은 수소융복합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비 5천만원을 들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 이를 기반으로 10～11월중에 최종적으로 단지 구축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 시 수소관련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 수전해 수소 생산·저장·발전시설, 액상 수소저장 플랜트, 수소관련 각종 기술개발·실증 시설이 들어서는 수소융복합실증단지가 충주시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구축된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하고, 동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조길형 시장을 비롯한 충주시·충북도 관계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이 8부 능선을 넘었다”며, “최종 선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달 30일, 총 사업비 285억원이 투입되는 ‘충주 수소전기자동차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사업’, 이달 22일에는 총 사업비 124억원이 투입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 수소 관련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 과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상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현행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면 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를 연결하는 노선(총 사업비 6423억원, 연장 7.2km)이 포함됐지만, 지난 1월 홍철호 의원은 김포를 넘어 GTX-A와 경의중앙선까지 연결(총 사업비 1조 1145억원, 연장 12km)하는 사업재기획방안을 오는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로의 경우에는 김포-서울간 한강로,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도로망의 하부 지하공간에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확충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놓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김포한강선과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 두 개 사업부터 집중하여 조기착공한 후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기환경 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앞으로 다듬어야할 개정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법안, 좋은 정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량의 불법 영상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부의 거대한 축적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불법영상물 (필터링) 규제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었고 따라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이다. 여성-엄마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은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행위를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물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대책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설치 등을 위한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예결위원인 김종훈 의원은 지난 해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결국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이 예산의 편성이 시급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도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 원을 편성하는 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은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 원을 편성하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전제하면서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구미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구미 지역 경제가 4차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KTX 구미역 정차 실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촉진, ▲국방 ICT 산업 발전 기회 확대, ▲도레이케미칼 사업 확대 촉진, ▲LIG 넥스원 및 SK 실트론 투자 촉구, ▲5G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경북형 스타트업파크 예산 증액 등 구미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 구상중인 ‘구미 상생형 일자리’가 조기에 가시화 되고 구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계기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총 18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926명 中 41-50세가 가장 많은 44,116명으로 밝혀졌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 12,336명, 더욱 충격적인 것은 60세 이상이 16,128명으로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이 무색해 보일 만큼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은 정부의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교육 등 안전한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 2016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가정폭력 남편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 이후 아내를 약물로 살해하고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자료=김도읍 의원실] 김 의원은 “부부의 날은 넓은 의미로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의 날이다”며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부터 인생을 여유롭게 즐겨야 할 장년층까지 가정폭력 노출에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장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것은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며“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보호망 강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재성 의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중부세법이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해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실제 2016년 부과된 종부세는 약 3,200억 원으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지가의 전체금액인 71조원의 0.45%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실거래가에 비해서는 0.08% 수준에 그쳐 종부세법상 최저 세율인 0.5%에 한참 못 미쳤다. 이에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 받도록 하고,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주택 처분을 유인토록 했다. 최 의원은 은퇴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시세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들 또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고정적인 경제 수입이 없는 은퇴세대에게 주택을 현금(연금)으로 전환케 하는 주택연금은 매우 효과적인 소득 수단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많은 은퇴세대가 의도치 않게 주택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주택 보유가 국고 보전과 위험 발생을 이유로 연금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료=최재성 의원실] 주택연금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넌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6만 2천 건(3조 5천억 원) 중 손실 발생 사례는 4건(4천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보증료 수익 등으로 회수되므로 국가재정투입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토록 하되,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 기준액인 최대 9억 원을 넘어설 수 없게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주택연금제도 가입의 선택적 측면을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노후세대 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소비여력의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과 같은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했다. 공공임대 주택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민 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명은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삼성화재가 포함됐다. [사진=윤소하 의원] 과기부는 지난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중 3개가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이다. 의료정보 활용 사업의 경우 자신의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의료정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업의 수행기관인 병원과 보험사, 통신사 등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 질환까지 유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 벌이를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의 핵심에는 이런 사업이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지난 박근혜정부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이번 사업에는 임상시험 참여조건을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럴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에게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바도 있었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자부 등 타부처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중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의료정보의 과다한 집적과 유출 우려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정보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적․기술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인정했고,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런 우려는 무시한 채 해당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의료분야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선정․발표의 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업진행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유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쳤고,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료=과학기술부보도자료] 윤소하의원은 “개인 의료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원상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정보 유출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 해 온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의료정보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 간 검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의 의견청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