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돕는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자 지원과 산재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시급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예산 6745억원에 대한 소진이 예상돼 이번 주부터 신규 접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 고용창출장려금이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9만명을 비롯해 올해 신규지원 인원을 9만8000명으로 예상해 총 18만8000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지만 신청기업이 늘어나면서 4개월여 만에 접수를 마감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3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18만1659명이 추가 채용되면서 사실상 올해 1분기에 연간 목표치에 다다랐다. 올해 1~3월 집행액이 2926억원으로 2018년도 집행액 4764억원의 61.4%에 이를 정도로 신청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3만2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883억원을 새로 신청했지만 추경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지원을 해보려는 기업들만 막막한 상황이 됐다. 고용창출장려금 외에도 무급 휴업·휴직자와 기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8월, 재취업활동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업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제공하는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은 오는 11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되더라도 예비비를 투입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다른 사업에 쓰일 돈을 전환할 수 있지만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액수가 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진폐위로금,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생활안정자금 등 생계나 고용관련 지원금도 추경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훈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용과 관련된 생계안정,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어져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신 의원의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미 재정 자립도가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85.1%), 화성(77.3%), 계룡(76.2%)에 이어 4위 규모인 성남시도 정부안의 인구수 기준보다 약 4만 명이 적지만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이미 140여만 명에 이르는 만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63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2014~2018)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전체의 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전체의 10%) ▲교통사고 관련 471건(전체의 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전체의 5.4%) ▲금품수수 346건(전체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 및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교사 성비위는 44건에서 ▲2015년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2016년 139건(전년대비 31.1% 증가) ▲2017년 170건(전년대비 22.3% 증가) ▲2018년 168건(전년대비 1.2% 감소)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까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발생했던 롯데의 불공정행위들을 비판하며, 롯데가 이번 (구)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참석자들은 롯데마트‧백화점‧슈퍼‧편의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에서 전방위적으로 갑질행위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특히 유통업과 관련해 그동안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불공정 행위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간역사 사업자로서 롯데의 부적격성을 강조했다.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보다 낮은 납품단가 설정, 판촉행사 비용 및 각종 수수료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 실제 공정위에서도 현재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의당 갑질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롯데백화점 측이 기존 매장 철수를 빌미로 새로 개점한 신규 백화점 입점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신규 백화점에 추가 입점한 점주가 적자로 인해 파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롯데가 자행한 유통업계 불공정행위들을 살펴보면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지난 1년간 수많은 기자회견과 간담회, 국정감사를 포함해 심지어는 일본 롯데까지 찾아가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롯데는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기업에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민자역사 사업권을 허가한다는 것은 롯데로 인해 또 다른 갑질 피해업체가 생기는 것을 정부가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갑질 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피해보상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롯데는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 3일 (구)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공모를 내고 6월 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 (구)서울역에는 롯데마트가, 영등포역에는 롯데백화점이 입점되어 있어 두 민자역사의 사용권 수성을 위한 롯데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월) 오후 베이징 조어대 만류당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양제츠 주임께서는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면서 “외교관 출신으로 14년 만에 정치국원이 된 것에 대해 경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작년 두 차례 방한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시진핑 주석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중국외교의 총괄역할을 하고 있는 양제츠 위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은 줄곧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이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문 의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양제츠 주임은 “이번에 의장님과 한국 국회 대표단이 리잔수 위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한중관계 발전과 의회간 교류·협력에 높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제츠 주임은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공동노력 하에 양측은 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양국관계 발전의 추세도 좋다”며 “의장님의 이번 방중으로 양국 간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고 협력관계를 강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님의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문 의장과 양제츠 주임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문 의장은 또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문제는 초국경적인 문제이고 기후변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주임은 환경오염의 원인파악과 이동경로가 복잡한 문제라면서 양국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한편 문 의장은 이날 저녁 100여명의 중국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참으로 부끄럽다. 중국 오기 전에 그런 소회를 전직 국회의장님 다섯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감회를 말씀드렸다”면서 “자책감과 자괴감이 가슴속에 있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선조들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오늘날 번듯한 나라를 만들었다”며 “전 세계가 일취월장 승승장구 하는데 우리가 이 중대한 시기에 우물 안 개구리로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와 같은 선진화 문턱에서 가장 애처롭게 그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해외동포들”이라면서 “여러분 한분 한분의 피와 땀, 눈물이 모여 대한민국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는 싸우는 곳이며, 민의의 정당이다. 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기에 목소리가 다른 게 정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논리 대 논리로 말로 싸워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적인 국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의장은 당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오찬모임을 통하여 국회 활성화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국회] 참석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염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변을 전하였다.문희상 의장 모두발언국민 여러분, 대표 여러분, 기자 여러분, 염려해주신 덕분에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살아서 돌아왔다. 염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벅차다.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우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미리 잡힌 일정 취소가 어려워 불참하게 되었다며 송구스럽다고 전해 달라 하셨다.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원효대사를 생각했다. 화쟁(和諍)이라는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의견 다른 사람 모여도 화합해라는 취지이다. 원융회통(圓融會通)이라는 사자성어 역시 원효대사 말씀인데 뜻이 비슷하다. 둥글둥글 돌아가는 세상의 진리를 설명하신 말씀이다.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상황이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분 한분 진정어린 화합과 통합, 역지사지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국회]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민생 현장도 절박하다. 여기서 국회가 답을 못 낸다면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나마 겨우 유지되는신뢰마저 떨어질 것이다. 20대 국회 하반기 중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 정도다. 그런데 밀린 일이 태산 같다.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우리 국회가 그걸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 할 때,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 그냥 단순히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어느 부분이든 다 대변하실 수 있는 어른이다. 여기서 하심탄회하게 국회 활성화와 각종 민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대한애국당이 이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애국 국민이 현장에서 4명이나 사망하신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 과정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경찰과 소방의 안전관리 미흡과 긴급조치 미비 등으로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열사님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광화문 광장의 애국당 텐트 철거를 협박하는 박원순 시장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강제 철거 등 협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 열사님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이 현장에서 CPR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사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광장에 봄이 왔다’고 흥분했다”면서 “국민이 사실상 공권력에 사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촛불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안전 책임을 도외시한 서울시장이 오히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화문 텐트를 무자비하게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국민들은 압사당할 상황에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쳐다만 보았고, 심지어 신고 29분만에 엠블런스가 현장에 도착해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면서 “참혹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에 대해 진실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희생된 애국열사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 도입을 위해 함께 투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탄핵반대를 외치시다 돌아가신 4명의 애국국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5월 13일(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16.7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한 소액대출,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일컫는다. 일주일 대출에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런데,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 제한을 25%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완수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면서 “미성년자가 연이자 1,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미만의 대차에서도 연 이자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월 2일(목)에 입법조사회답 1인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념패 전달식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패를 수상한 입법조사관은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준환 조사관 등 11명이다.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수여식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조사회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조사업무의 발전에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입법조사처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하였으나 조사회답 요구의 급증으로 2010년 9월에는 1만건을 돌파한데 이어 2018년 12월에는 6만건을 돌파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에게 보다 질높은 입법 및 정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입법조사회답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앞으로도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여 적극 격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