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매년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해외결제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해외 신용카드 서비스에 국민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낸 수수료가 최대 8,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매년 수천억 원의 수수료가 해외로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원화결제액 11조원에 대해 원화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8%로 가정했을 때, 8,139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이 해외 DCC 전문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원화(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과 별도로 결제금액에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DCC 수수료는 해외가맹점, 해외카드사, DCC 전문업체 3자 계약에 따라 분배되며, 아시아지역이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파는 1,000달러짜리 물건을 현지 통화(달러, 1$=1,100원 가정)로 구매할 경우,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브랜드수수료(1%)와 국내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0.18~0.35%)로 최대 1만4,85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하지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 DCC 수수료(3~8%)가 추가돼 최대 8만8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회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다시 달러로 환산하여 국내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므로, 불필요하게 원화 환전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신용카드 사기’라고 부를 정도다. 전체 신용카드 해외결제 금액 중 원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도 10%에서 작년에는 2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결제된 금액으로 따지면 2014년도 1조862억원에서 2018년도 3조3,35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원화결제로 최대 2,471억원의 수수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 주관 기념식이 등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한껏 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유신 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 항쟁이라 꼽힌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대장정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항쟁으로 꼽혀왔음에도, 부마민주항쟁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진상 규명 및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념일 지정은 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됐다. 그러한 가운데,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끼친 영향과 위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도 출범하였으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기념일을 10월 16일로 할지 18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항쟁의 시작’에 맞춰 10월 16일로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전재수 의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념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이 녹아 있음을 환기함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념일은 개별 법률로 지정하거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역사적 의의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근래에는 2·28민주운동기념일과 3·8민주의거기념일이 국회결의안 본회의의결 이후 정부의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을 비롯, 원내 6개 정당 4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선박의 예선 사용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개정안은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특히 선박 출입신고의 수리 및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광역자치단체(지방관리무역항)·항만공사(위탁 무역항) 등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장관이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라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입·출항한 선장이 승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은 모두 예선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5,998톤급 씨그랜드호의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진=광안대교 충돌사고 러시아선적 화물선.ytn캪쳐] 박재호 의원은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의 두 가지 큰 원인은 선장의 음주운항과 해양당국의 허술한 입·출항관리체계에 있다”면서 최근 바다 위 ‘윤창호법’에 이은 추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형선박의 출입 신고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선장만 지도록 돼 있다”며 “선박 신고에 대한 수리 및 허가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제2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내 공식계파 활동을 하고있는 민주평화국민연대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성명서를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원문] 이 땅 한반도에 또 하나의 평화의 발자국을 남긴 4.27 남북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높이 5cm에 불과하지만, 어떤 장벽보다 높게만 느껴졌던 분단선을 넘으며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열렸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주인은 남북이며, 남북이 살길은 분단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평화번영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였습니다. [사진=우원식 의원]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로 지난 9년간 끊겼던 남북 간 공동번영의 다리를 잇는 전기였으며, 동시에 70년 냉전의 벽을 허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초석을 놓은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4.27 정상회담 직전 북미는 ‘화염과 분노’, ‘핵단추’를 주고받으며 대결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북미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의 공포,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설득, 국민의 굳건한 지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70년 냉전과 적대의 지난 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한반도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하지만 70년간 얼어붙은 강을 깨고 띄운 평화의 배는 쉽게 전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정상화의 원칙에 합의한 북미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제재 일변도의 미국 내 분위기, 다가올 대선을 고려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까지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합의를 사실상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외에 비핵화 조처에 소극적인 북한도 기회를 놓쳤습니다.북미관계는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친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힌 것은 과거처럼 완전한 대결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잠시 놓은 운전대를 다시 잡고 멈춘 평화의 배를 다시 움직이게 할 때입니다.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를 풀 미국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핵무기를 거둬들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평화를 진전시키는 것만이 남북 모두의 번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북미 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단결과 통합이 없다면 이 거대한 여정을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여전히 갈등과 구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 세력은 어렵게 만든 평화의 기회를 가로막고, 우리 정부가 잡은 냉전 체제 해소의 운전대를 낚아채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 따위의 막말로 모욕하며 틈만 나면 굳건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한반도 평화에 못마땅한 아베 정권에 굴종하길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한미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데, 자유한국당류와 같이 냉전을 통해 이윤을 챙겨왔던 세력들은 아직도 부활을 꿈꾸고 있는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휴전선 양쪽의 군사대결로 탐욕을 추구하는 세력, 한반도 밖에서 냉전을 경제적 기회로 삼는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이 남북 간 민간교류, 경제협력 발전에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중재자면서 동시에 당사자입니다. 국제사회 제재 틀 내에서라도 인도적 지원사업, 금강산 관광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평화개혁 블록을 만들고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한반도는 4.27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가져온 변화를 완전하게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갈 것이냐, 냉전과 적대의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길을 내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설 훈 심재권 유승희 인재근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정호 김한정 김현권 박완주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어기구 안호영 오영훈 위성곤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인영 이용득 정춘숙 제윤경 홍익표 홍의락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유성엽·김종회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5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공동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좌.김종회 의원 ▲우. 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 발발 125년만의 국가기념일(5월11일) 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동학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현대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강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강이 그간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됐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사상 전문가인 김종회 국회의원은“동학농민혁명이 한국·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40년 동안 전통학문을 해온 유학자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미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에 끼친 영향 ▲동아시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세계사적 의미등 평소 갖고 있던 지식과 소신을 청중들에게 설파할 예정이다. 공동특강자로 나서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국가기념일 제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청중들에게 공개한다. 동학농민혁명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기까지 그동안 기념일제정을 놓고 전라북도 4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에서 유 최고위원이기념일을 하나로 통일 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는데 그 뒷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오는 30일(화) 오후 4시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B1) 멀티미디어룸에서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기본소득&스타트업’을 개최한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정책토크콘서트는 불평등ㆍ양극화, 일자리 등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진행을 맡고,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오준호 작가와 “똑똑한 인공지능(AI) 쓰레기통”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가 패널을 맡았다. 토크콘서트의 제1패널로 나선 오준호 작가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2패널인 김정빈 대표는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퍼빈> 창업 경험을 들려주며, 미래산업 분야 스타트업 노하우를 제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고려대 등 성북지역 대학생들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 청년 당원들이 참석해 패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년정책 및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25일 주최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가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한전 설비로부터 발화된 강원도 대형산불을 비롯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모두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참사였다”며, “전기화재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가 “대형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전시식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실장은 고성・속초지역 산불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국민들께 사과를 표했다. 그 외에도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문이연 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 조철희 전기공사협회 기획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폐회사에서 “국회 산자위 간사로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재 의원, 이양수 의원이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사진=이종배 의원][ㅅ사샂사ㅈ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오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남·북, (3차)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부겸 의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북한 비핵화 논의를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하고자 한다.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와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이승신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황세희 여시재 솔루션디자이너,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나선다. 좌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친 김부겸 의원이 직접 맡으며, 이는 여의도 복귀 이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 국회 행사이다. 김부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꽤 희망적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중재자 혹은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것은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날을 꼭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수천만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신감금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을 더욱 큰 위기로 빠뜨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국회 결의안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재판결과와 재판진행에서의 불만 등으로 진정 및 청원이 접수된 건수가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6% 감소), 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감소)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3,644건(전년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판진행에서의 불만은 2017년 310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약 2.5배 감소한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7년 3,801건에서 지난해 4,251건(전년대비 38%)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2014~2019.4.현재)간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기 간 접수내역 재판결과 불 만 재판진행 불 만 기 타 계 2014 1241 169 510 1920 2015 1595 50 131 1776 2016 1211 133 132 1476 2017 3081 310 253 3644 2018 4251 123 232 4606 2019. 4. 현재 1006 31 191 1228 [자료출처: 대법원]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 또는 국제인권법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을 법원 주요요직에 임명하여 사법부를 사조직화, 정치조직화한다는 비판이 높다”면서 “정치와 멀어져야 할 사법부가 더 정치집단화 되어 논란의 중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세금탈루(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법관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며, “더군다나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도 법관출신 부부의 불공정 주식거래 문제, 논문표절 및 증여세탈루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어 많은 국민이 임명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한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