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목)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지역의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 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농식품부가 본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속한 2단계 사업추진과 다양한 육성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처별 예산 편성이 5월말 마무리 되는 만큼, 전북과 익산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익산시와 공조체계를 구축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국비 125억)을 투입,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 허가시 제출되는 유효성·안전성 시험성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전문 시험실시 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혁신기업에게 저렴한 생산공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을 제공, 혁신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유망 식품기업으로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치닷컴=이서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국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 △이용헌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김태훈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제철, 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인 것으로 2015년 국가공식 통계자료에서 확인됐다. 국가공식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때문에 통계발생 시점보다 2~3년 늦게 확정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가통계 기준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중 시멘트, 제철 등 제1차 금속산업이 연간 6만1,849톤(25.2%)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및 순위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순위 배출량(톤/년) 비율(%) 제조업 연소 기타 1 61,849 25.2 에너지산업 연소 화력발전 등 발전시설 2 36,954 15.0 비도로이동오염원 선박 3 32,300 13.1 도로이동오염원 화물차 4 22,809 9.3 생산공정 석유제품산업 5 21,690 8.8 생산공정 제철제강업 6 19,881 8.1 비도로이동오염원 건설장비 7 15,852 6.4 제조업 연소 공정로 8 15,193 6.2 비산업 연소 주거용시설 9 9,807 4.0 생물성 연소 농업잔재물소각 10 9,537 3.9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분류별로 PM-2.5 1차 배출량 및 NOx, SOx, VOCs에 의한 2차생성량이 가장 많은 배출원 10개 기준으로 자료 작성 다음으로 화력발전 등 발선시설이 3만6,954톤(15%)을 배출해 2위,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이 3만2,300톤(13.1%)으로 3위, 경유화물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2만2,809톤(9.3%)으로 4위, 석유제품산업 생산공정이 2만1,690톤(8.8%)을 배출해 그 뒤를 이었다. 또, 2014년 국가통계 대비 2015년 통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배출원은 상업 및 공공기관 업무시설의 비산업 연소(냉난방 보일러 연소)로 총 2,218톤이 증가해 4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 가장 높은 배출원 상위 10개 배출원 및 증가율 및 증가량 대분류 중분류 증가율 증가량 비산업 연소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 47.9% 2,218 비산먼지 건설공사 38.1% 1,054 기타 면오염원 산불 및 화재 16.3% 44 비산먼지 폐기물처리 14.9% 51 생산공정 제철제강업 14.6% 2,529 폐기물처리 기타 폐기물 처리 13.1% 11 제조업 연소 기타 12.7% 6,965 폐기물처리 폐기물소각 9.8% 283 비도로이동오염원 항공 8.9% 81 생산공정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8.7% 165 다음으로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가 1,054톤 증가해 38.1%의 증가율로 2위, 산불 및 화재로 인한 기타 면오염원이 16.3%로 3위, 폐기물소각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14.9%로 4위, 제철제강업 생산공정이 14.6%로 5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감소율은 보인 배출원은 택시 배출 미세먼지로 2014년 대비 2015년 23%(10톤)가 감축됐는데 이는 노후차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를 이어 승합차 17%(276톤) 감소, 지역난방시설 12.8%(141톤) 순이었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감축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47,068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56명이 사망하고 1,673명이 부상, 재산피해액은 4,685억원에 달했다. 즉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셈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형전기화재 사례분석을 통해 화재예방시스템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회 자원산업정책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이연 안전이사, 한국전력공사 전시식 배전운영실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조철희 기획처장이 참여하여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가 전기화재예방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전기화재방지 방안을 모색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뢰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보건복지부도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이미 김구선생이 소원했던 문화대국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전세계적으로 폭풍 같은 인기를 누리며,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케이팝의 산업영역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러한 케이팝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등 불법시장의 폐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간 손실액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케이팝 산업을 비롯한 한류문화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토론회를 통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의장 모두발언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다. 어제 부활절이었고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통과시켜서 다행이다.-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5월 7일까지 보름 남았다.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 합의되면 좋겠다. 밀린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있다.- 법안소위 활성화·정례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개혁 입법 1호가 통과된 후 처음 맞이하는 4월 국회이다. 국회법에는 법안소위를 1달에 2번 이상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열리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사진=국회] 의회가 민주주의 생명이다. 의회 내에서 논의하다가 안 될 때 나가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장외투쟁이 효과를 볼 수 있다. -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그걸 하면 속이 시원할 말, 그 마지막 말 한마디는 아껴야 의회주의가 살아있게 된다. 그 마지막 말을 하게 되면 비수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럼 민주주의가 없는 공멸의 정치가 된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 말의 파장이어디까지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고 민주주의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기록물을 조사·발굴·수집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은 미국 국립기록관리청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수집한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관련 사료 중 44건을 4월 22일(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난 달 일본 편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미국 수집 기록물은 한국 독립운동을 해외 동맹국들에게 알리기 위한 외교활동 관련 문서와 미국 전략첩보국과 광복군이 합작하여 한반도에 침투, 후방공작을 하기 위한 ‘EAGLE 프로젝트’ 관련 문서 등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김구 임시정부 주석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승만 주미 외교위원장을 접견하여 그가 진술하는 내용을 잘 듣고 받아들여주기를 요청하는 서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공개 호소문 ▲미국 전략첩보국과 광복군 합작 ‘EAGLE 프로젝트’ 관련 광복군 훈련 사진 ▲ ‘EAGLE 프로젝트’ 작전을 위해 중국 내 한인 분포및 중요거점과 그것을 연결하는 정보망을 표시한 지도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반도 내 지하운동세력과 미국 측이 협력할 것을 제의한 문서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임시의정원 관련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소재 사료들을 조사·발굴·수집하였다. 지난 4월 5일에는 일본, 대만에서 수집한 기록물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정하여 해제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을 포함한 미국 수집 기록물은 향후 전문가 검증을 거쳐 원문 및 번역문 그리고 전문가 해제가 담긴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미국, 일본, 대만에서 수집하여 공개한 해외 사료들이 임시의정원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독립운동사 및 헌정사연구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 금액인 2.2조 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 번의 추경과 달리, 올해는 재원의 절반이 넘는 3.6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증가하기만 한 나랏빚은 2018년 680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이 채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얼기설기 긁어모아 편성한 추경으로 인한 혜택은 현 세대, 그 중에서도 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그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 재난적 미세먼지의 해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의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경기 둔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전환 없이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혈세는 낭비되며 추경중독만 심화될 것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현재 의원]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순탄치가 않다.최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에서 전면 백지화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까지 요청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대를 피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보상함에 따라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던 하남 교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갑작스런 수용으로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에 고통받게 됐다며 결사 반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 까지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며,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최대 100%까지(70~100%) 인상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 수용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오래 소유한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