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사진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건강상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명백히 해당된다. “불에 덴 듯한 통증, 칼로 벤 듯한 통증”이란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태극기집회를 내일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의 문제는 한 인간의 인권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녕 ‘사법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병원 입원 치료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한다. 정치보복의 도가 지나친 상태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한 대한민국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는 제120차 태극기집회에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강력하게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할 것이다. 동지들이여, 우리 두 어깨에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함께 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 중단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바람이 무너질 때, 문재인 정권은 한 인간의 인권과 생명조차 무시하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닷컴=이서원]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실] 이 날 세미나는 남북경협을 실마리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가속화되었음에도 하노이회담을 기점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북한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남북경협 분야)과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법제 분야)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10년간 개성공단 법무팀장을 지낸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해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추미애 의원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체적인 평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포함한 분야별 제‧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이홍훈 평화법제포럼 대표(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는 “답답한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만 평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남북 법제교류와 평화법제 연구로 예측가능성 높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법제포럼은 법제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공동체 구현에 뜻을 같이하는 로펌‧법률사무소 변호사, 민간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은 연내 세차례 이상의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북교류 분야별 법률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과세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용민 교수를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문성훈 교수(경영학과)가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장영규 과장(기재부 금융세제과), 박훈 교수(시립대,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지택 본부장(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 김을규 본부장(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컨설팅본부), 손영철 세무사(금융조세포럼)이 이에 대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자하는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며, “이와 더불어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상의 세제특례, 투자자금의 위험회피성향을 완화하는 손익통산의 확대, 모험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흐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촘촘한 과세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기반 약화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해 건설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 가장 많은 인원(185만명, 전체 취업인원의 7% `16)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지만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40대이상 취업비중 84% vs 전산업 63%, `16) 현재 건설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전문가의 입장을 수렴하여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라는 건설산업의 위기 속에서 건설기능인 육성 및 향상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훈련 및 취업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찾기 위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이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9일(금)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미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추진과 관련 불공정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미 신평‧광평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롯데자산개발(주) 간 쇼핑물 건립 추진을 위한 MOA(합의각서) 이행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관련 진정서가 4.17일 의원실로 제출되었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등의 반대 등 저항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4차산업의 현장 실무 요원들을 양성하는 폴리텍 활용을 위한 학과 확대, 융합기술교육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수, 장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 활용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적, 정책적 후속조치가 원활이 이뤄지게 해야 할 것” 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가 4차산업 추진과 무관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민주학교(183곳)’를 지원하겠다는 업무 보고”는 위원회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부실 보고라고 지적했다. 정작 “산업부가 보고한 공학교육 핵심 방안에 대해선 교육부가 보고 조차 하지 않아, 4차산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업이 부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투자가 이천과 청주에 집중, 5G 인프라 운영 시설을 수도권 편중시켜 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9일(목) 오전 7시 50분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참배했다.문 의장은 방명록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4.19 민주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문 의장은 참배를 마친 후 4.19혁명 숨결이 머물고 있는 4.19 민주묘지도 둘러봤다. 문 의장은 경복고 1학년 때 같은 집에 하숙했던 故 안종길 의사(당시 경복고 2학년)의 묘지와 故 이기택 전민주당 대표의 묘지를 차례로 들렀다.문 의장은 1993년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평소 문 의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경청의 리더십'은 압권”이라며 그의 온유함의 리더십을 언급하곤 했다. 4.19 세대 대표주자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전 대표는 1967년 제7대 국회 때 신민당 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출해 7선 의원을 지냈으며, 4.19 혁명공로자회 회장과 4·19 민주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 80세 나이로 별세, 이곳 4.19 묘지에 안장됐다.이날 참배에는 주승용 부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노웅래 의원, 정성호 의원, 정춘숙 의원, 유인태 사무총장 등 국회소속 기관장 및 간부진,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이계성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출처.사진=환경정의.여수산업단지 위키트리] [정치닷컴=이서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2019년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2015년부터 4년간 235개의 배출사업장에서 총 13,096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4,253건은 측정 수치를 조작하였으며, 8,843건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정의는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환경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기업들이 측정값을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라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 피해를 지역 주민에게 전가한 명백한 환경부정의 사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태의 규모로 보아 이런 불법 행위들이 여수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 배출 시설 중 측정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측정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 이런 기업의 불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규모는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철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관리·감독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자가 측정이라는 규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또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발생된 국민의 피해를 비윤리적인 기업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대책으로 발표한 환경부의 전국 일제 점검과 관련제도 개선 계획에는 단순한 측정대행업체의 유착 관계 차단과 관리?감독의 강화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 관리의 사각지대를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으로 나타났고,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에서도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681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법은 「형법」의 ‘횡령’과 ‘배임’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 행위와 관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어 공익신고 후 보복을 당하는 등 법의 허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공익신고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미흡한 점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의 횡령·배임의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의 더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복성 불이익조치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횡령·배임 관련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시민의 노력을 ‘해임’으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의 보호는 정의롭고 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당 사법농단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원주편 토크콘서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인 사법개혁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상파 및 종편,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 MC 곽수산 씨를 초청,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자의 돌발퀴즈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을 재연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전지적 국민시점, 토크콘서트-원주편을 통해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특위는 앞서 서울(3월 14일), 대전(3월 21일), 창원(4월 19일) 등에서 모두 3차례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